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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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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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7년간 '짬짜미'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2025-03-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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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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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홍범식號 출범…AI 중심 'AX 컴퍼니' 전환 속도, 수익성 개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홍범식 대표 체제 하에 인공지능(AI)을 전 사업 영역에 접목하는 ‘AX 컴퍼니’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6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올해 핵심 사업 전략으로 AX 중심의 사업 재편을 강조하며 AI 기반 수익 모델 본격화와 B2B AI 사업 확대를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자체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 유료화를 통해 B2C AI 수익 창출에 나서고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비롯한 B2B 영역에서 AI 기반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효율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서비스 매출 2% 이상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명희 CFO는 “올해는 AX 중심 사업 전략을 통해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AI 영역을 확장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저수익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단순 통신 사업자를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매출 14조 6252억 원, 영업이익 8631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3.5% 감소했다. 이는 신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형 자산 상각 비용과 일회성 인건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은 AI 전환(AX) 전략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이다.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와 IPTV ‘AI 미디어 에이전트’ 등 AX 기반 유무선 서비스의 고가치 가입 회선 증가가 매출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익시오’는 출시 이후 17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알렸으며 LG유플러스는 연내 가입자 10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수익화의 핵심 축이 될 ‘익시오’는 올해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강진욱 LG유플러스 모바일·디지털혁신그룹장(상무)은 “조만간 익시오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고 통화 내용 저장 등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통화와 AI 결합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퍼스널 AI 에이전트’로 진화시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익시오’를 단순 AI 통화 비서를 넘어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B2B 영역에서도 AI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LG유플러스는 IDC 사업을 AI 사업 확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2027년 준공 예정인 파주 AIDC를 통해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회선 사업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차량 관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융, 제조,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 모델을 적용하여 B2B AI 응용 서비스의 범용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7월 시행 예정인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 CFO는 “단통법 폐지로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 구도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결합 상품 이용자 비율이 높고 휴대폰 교체 주기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본원적인 서비스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격 경쟁보다는 서비스 품질 및 고객 경험 향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효율 사업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B2C 사업에서 ‘아이돌플러스’, ‘스포키’ 등 일부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으며 B2B 사업에서도 스마트팩토리, 로봇, 화물중개, 메타버스 등 사업을 정리했다. 여 CFO는 “저수익 사업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성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중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화로 오프라인 매장 및 고객센터 운영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06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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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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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G3 도약 및 통신비 절감 '투 트랙' 전략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범용 AI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등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LTE와 5G를 통합한 요금제 도입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범용 AI 개발 사업을 통해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국내 기업과 학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AI 전환(AX)을 위한 정책 펀드를 연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AI R&D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존 30~40%에서 최대 50%까지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투자는 AI 인프라 구축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G3 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거나 혜택이 부족한 LTE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하고 LTE와 5G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도입과 선택 약정 할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휴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 발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하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하위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1분기 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대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1-13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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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한국 법인 설립 및 신제품 출시로 공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의 거대 IT 기업 샤오미가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6일 샤오미는 한국 법인 ‘샤오미코리아’를 설립하고 오는 15일 신제품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은 물론 TV, 무선 이어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 기업들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샤오미는 그동안 총판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지만 이번 법인 설립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 2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샤오미코리아는 한국 소비자에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샤오미 14T’와 ‘레드미노트 14 프로 5G’ 등 스마트폰 2종을 비롯해 TV, 무선 이어폰 ‘레드미 버즈6’, 스마트워치 ‘레드미 워치5’, 로봇청소기 ‘X20 맥스’ 등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가전 시장까지 아우르는 샤오미의 야심찬 계획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샤오미의 투 트랙 전략이다. 프리미엄 라인업인 ‘샤오미 14T’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8300 울트라 프로세서와 라이카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주미룩스 광학 렌즈를 탑재하여 고성능을 자랑한다. 반면 가성비 모델로 유명한 ‘레드미노트’ 시리즈의 최신작 ‘레드미노트 14 프로 5G’는 디멘시티 7300 울트라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과 인도 시장의 판매 가격을 고려할 때 국내 출고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 한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샤오미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 ‘외산폰의 무덤’ 극복 과제…브랜드 인지도 및 AS 강화가 관건 샤오미의 한국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가격 경쟁력은 분명한 강점이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사후 서비스(AS)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애플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샤오미 역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의 견고한 양강 구도 속에서 삼성페이, 통화 녹음 등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은 샤오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샤오미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AS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뛰어난 AS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은 샤오미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또한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샤오미에게는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AS 서비스 강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단통법 폐지와 맞물린 샤오미의 도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샤오미의 한국 시장 진출은 단통법 폐지 논의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 샤오미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만~30만 원대의 ‘레드미노트 14’ 시리즈는 세컨드 폰이나 자녀용 폰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고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샤오미 역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중저가형 스마트폰 라인업과의 경쟁도 샤오미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중저가형 스마트폰 ‘갤럭시 A16 LTE’의 가격은 31만 9000원으로 샤오미의 ‘레드미노트 14’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샤오미는 가격 외에 다른 차별점을 제시해야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 문제 역시 샤오미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일부 중국산 IoT 기기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샤오미의 한국 시장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외산폰의 무덤’이라는 한국 시장의 특성, 경쟁사들의 강력한 입지 그리고 중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샤오미가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06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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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 시장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3일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콘텐츠의 중심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통 미디어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협력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 사업 매출은 2022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는데 그중 광고 매출 감소액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통 미디어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최우선 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되는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미디어 소외 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복지 확대 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이어지는 정국 상황과 방통위의 1인 체제 장기화를 의식한 듯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1-03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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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AI 산업 발전과 통신 시장 변화를 촉진할 핵심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가결되었고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발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2024-12-26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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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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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2-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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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프리미엄급 성능에 합리적 가격"··· '엣지 50 퓨전'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모토로라코리아가 28일 보급형 최신 스마트폰 '엣지 50 퓨전'을 출시했다. 엣지 퓨전은 30만원대 합리적 가격임에도 배터리, 화면 주사율, 카메라 등 성능 면에서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7인치 플라스틱 기반의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디스플레이는 최대 144㎐ 주사율과 16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화면 밝기를 지원해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풍부한 명암비를 제공한다. 5000만 화소를 자랑하는 메인 카메라는 소니의 모바일용 이미지 센서 리티아를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도 적은 노이즈와 초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1300만 화소인 초광각 매크로 렌즈 역시 120도 광각 촬영과 근접 촬영을 지원한다. 전면에는 3200만 화소의 쿼드 픽셀 카메라를 탑재해 고화질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 엣지 퓨전이 자랑하는 건 배터리 성능이다. 5000㎃h 대용량 배터리인 데다 68W 초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해 15분만 충전해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인 7s Gen2(2세대)를 탑재해 전력 효율화와 향상된 성능을 장착했다. 국제 표준인 IP68등급의 방수·방진 설계도 했다. IP68은 1.5m 깊이의 물에 장시간 침수돼 수압을 받아도 제품 작동에 이상이 없고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작동부가 보호돼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여기에 미국 유리 생산업체인 코닝의 IT(정보기술) 기기용 강화유리 브랜드인 '고릴라 글래스 5'로 제작한 디스플레이로 전보다 내구성을 높였다. 사용자 편의(UX)를 돕는 기능도 갖췄다. '마이 UX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통해 엣지 퓨전은 흔들기만 해도 손전등을 켜거나, 세 손가락으로 터치해 화면을 캡처하는 등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곡선형 엣지 디자인에 비건 레더, 비건 스웨이드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고 포레스트 블루, 마시멜로우 블루, 핫 핑크 등 총 3가지 색상을 준비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제품은 KT 공식 온라인 샵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취지에 맞춘 ‘5G 모든 요금제 0원’이라는 보조금 정책을 적용했다. 모토로라는 "KT 공식 온라인 샵에서 단독으로 출시됐다"며 "통신 요금 제외 기기 할부 원금 전액을 면제 받아 0원의 비용으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4-11-28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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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법안은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됐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발의한 19개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서비스의 윤리적 책임과 규제 기준 설정, AI 기술 신뢰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신설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해외 AI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며 AI 생성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술 사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제조사에게는 정부에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와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내 제조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며 국내외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공개 의무화가 가져올 산업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이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부 규정과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4-11-26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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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라지면 중고폰 타격?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단통법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한 중고 휴대전화(중고폰)가 법 폐지 이후에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중고폰 시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말 발간한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거래량을 2021년 682만대, 2022년 708만대로 집계했다. 지난해에는 800만대에 가까운 중고폰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단말기 구매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성장한 국내 중고폰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신제품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면서 기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폰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출고가 기준 지난 7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6 1테라바이트(TB)는 270만원이 넘고 9월에 나온 애플 아이폰16 프로맥스 1TB는 250만원에 달한다. 이와 달리 통상 중고폰 가격은 같은 모델 신품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난해 1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512기가바이트(GB) 모델의 중고 가격은 7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신품 가격은 약 160만원으로 2배가량 비싸다. 애플 아이폰 15 역시 갤럭시보다는 중고가가 높긴 하지만 새 제품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출시 1~2년이 지나더라도 신제품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일이 많다. 고사양 게임을 자주 즐기거나 고화질 영상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중고폰으로도 동영상 감상이나 사진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고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기업들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SK네트웍스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 '민팃'을 2021년 분사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민팃의 매출은 사업부 시절인 2020년 466억원에서 지난해 1795억원으로 급증했다. 삼성전자도 중고폰 사업에 뛰어들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중고폰 시장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2024-10-29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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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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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