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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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라지면 중고폰 타격?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단통법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한 중고 휴대전화(중고폰)가 법 폐지 이후에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중고폰 시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말 발간한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거래량을 2021년 682만대, 2022년 708만대로 집계했다. 지난해에는 800만대에 가까운 중고폰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단말기 구매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성장한 국내 중고폰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신제품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면서 기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폰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출고가 기준 지난 7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6 1테라바이트(TB)는 270만원이 넘고 9월에 나온 애플 아이폰16 프로맥스 1TB는 250만원에 달한다. 이와 달리 통상 중고폰 가격은 같은 모델 신품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난해 1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512기가바이트(GB) 모델의 중고 가격은 7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신품 가격은 약 160만원으로 2배가량 비싸다. 애플 아이폰 15 역시 갤럭시보다는 중고가가 높긴 하지만 새 제품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출시 1~2년이 지나더라도 신제품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일이 많다. 고사양 게임을 자주 즐기거나 고화질 영상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중고폰으로도 동영상 감상이나 사진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고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기업들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SK네트웍스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 '민팃'을 2021년 분사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민팃의 매출은 사업부 시절인 2020년 466억원에서 지난해 1795억원으로 급증했다. 삼성전자도 중고폰 사업에 뛰어들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중고폰 시장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2024-10-29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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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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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5739624381.jpg)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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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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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알뜰폰 조합 vs 통신사 다이렉트…'폰플레이션' 생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휴대전화 단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폰플레이션(전화+인플레이션)'이 통신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기기 값과 통신요금을 합친 총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더구나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혹평 일색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통신비 절감 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급제 기기를 구매한 뒤 2만~3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쓰거나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현재까지 단통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장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급제 기기와 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에 달하는 기기 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월 데이터 사용량이 비슷한 통신 3사 요금제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총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통신 3사 웹사이트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알뜰폰 허브'에 따르면 한 달 데이터 제공량이 50기가바이트(GB)인 5G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 3사와 알뜰폰 요금제 간 가격 차이는 월 최대 3만7000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요금제는 6만3000~6만4000원인 반면 비슷한 조건의 알뜰폰 요금제는 2만6400원부터 시작했다. 6개월이면 22만5600원, 1년이면 33만9000원, 2년이면 56만5800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알뜰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렴하지는 않았다. 앞선 알뜰폰 요금제는 처음 가입 후 6개월까지만 2만원대 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 요금(4만5100원)이 부과됐다. 이 요금제 말고도 알뜰폰 상당수가 초기 6개월~1년 기간 한정으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통신 3사의 6만원대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1년 또는 2년) 25%를 받아 4만7000원대에 쓰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최근에는 통신 3사의 다이렉트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통신사 직영 온라인 몰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기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4만8000원에 월 110GB, KT는 4만9000원에 월 120GB, LG유플러스는 4만7500원에 월 95GB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단, 기기 값을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방식의 할부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5.9% 붙기 때문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일시불 결제로 구매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다.2024-10-15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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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통신사 담합 혐의 놓고 엇갈린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로 5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해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번호이동 건수 공유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담합 혐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가 주요 불복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에만 165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송 남발,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은 이론상 가능한 금액일 뿐"이라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소송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통신 시장 규제의 적절성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통신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2024-10-09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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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jpg)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이코노믹데일리]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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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40224949671.jpg)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담합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역할을 두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공정위와의 오해나 차이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이통 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방통위의 지침을 이행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해민 의원은 "현 상황은 방통위 규제를 따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도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방통위는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07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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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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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통신유통協 "통신사 '특마'에 대리점만 고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통신유통협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차별만 심해져 일선 대리점·판매점은 고사 직전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 타워에서 단통법 시행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입법 요구 사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규호 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단통법은 지난 10년간 건전한 단말 유통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을 야기했다"며 "많은 대리점·판매점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의 가장 큰 폐해로 통신 3사의 일반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고가 요금제 판매 유도 행위를 지목했다. 똑같은 금액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점마다 단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차이를 과하게 둠으로써 특정 판매점이 할인 폭을 크게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6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8만5000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로 기기를 개통했을 때 A 대리점은 40만원, B 대리점은 60만원의 장려금을 통신사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면 B 대리점은 A 대리점보다 최대 20만원만큼 단말기 값을 깎아줄 여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통신유통협회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금액보다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합계가 단통법상 상한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 정책에 의해 소비자와 대리점이 모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홍기성 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업계에서는 성지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을 '특마(특별 마케팅)'라고 말한다"면서 "일반 대리점·판매점이 성지와 비슷한 장려금을 받으려면 고객에게 10만원, 12만원에 달하는 고가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홍 이사는 "단통법에는 통신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정부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특마'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 3사가 벌이는 가입자 확보 경쟁은 더욱 혼탁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남진 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새 단말기가 출시되면 통신사에서 실시간으로 가입자 변동 현황을 파악해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긴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으로 장려금 올려서 물량을 밀어낸다"며 "아이폰 대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유통협회는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단통법을 우선 폐지한 뒤 관련 조항을 보강해 대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규호 회장은 "정상적인 단말기 유통 구조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 권익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9-30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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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지' 모르면 '호구'…단통법 폐지 눈앞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20일 오전 KT의 출시 행사가 열린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에서 사전 예약 고객들이 단말기를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 중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 모델 가격이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등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이 심화된 탓이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박충권 의원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할인 등 통신비 절감과 관련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에 상한을 두면서 전 국민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은어)'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상적인 경로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기껏해야 10만~20만 원밖에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출시된 애플 아이폰 16 프로 기준 공시 지원금을 최대(24만~45만 원)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단통법 10년, 음지화된 '성지'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기기 값을 공시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성지'를 찾으려 발품을 팔고 있다. 성지는 단통법에 정해진 지원금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주는 판매점을 말하는데 모두 불법이다. 판매점이 재량에 따라 판매 수익 일부를 떼어 가격을 낮추는 식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이 바뀔 때마다 '지원금 대란'이 일어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역별 '시세표'라는 이름으로 '불법' 지원금을 반영한 가격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있는 판매점 시세표에는 출고가가 155만원인 아이폰16 프로 128기가바이트(GB) 모델을 불과 79만원에 판매한다고 돼 있다. 해당 판매점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시 지원금을 한참 넘어 출고가의 절반 가격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성지는 점점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서울 테크노마트 같은 대형 전자상가에 있는 판매점에서 불법 영업이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떴다방' 식의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 상가 공실을 단기 임대해 간판 없이 반짝 영업을 하고 스마트폰 출시 시즌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한 곳과 통신사에 등록된 영업점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판매점이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과 출혈 경쟁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판매점의 편법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장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순 있겠지만 쓰지도 않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비싸게 가입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어떻게 풀까 단통법 폐지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제조사는 기기 판매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 3사는 물론 이들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업체들은 단통법 폐지 논의가 마냥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신사 입장에선 단통법이 폐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통신 사업 매출을 올리려면 다른 회사 가입자를 뺏어와야 하는데 판매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3사가 단말기 할인 폭을 늘리면 그만큼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이 갖는 이점이 줄어들어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회선 수를 기준으로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16.5%까지 오르며 사실상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른 점도 이들 사업자의 걱정거리다. 각 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단통법 폐지는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올해 안에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만 이득을 봤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기 어렵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사업자로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2024-09-2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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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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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전망...여야 대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인민재판'에 비유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갈등이 격화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사과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7-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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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과거 논란 해명하며 통신·방송 현안 입장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하고, 주요 통신·방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대해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거 '홍어족'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때는 모범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특정 시기만 인용해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반박했다. 통신 분야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 "임명되면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라며 "공영 방송 사장·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 학회에 치우친 대표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의혹과 비판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며, 향후 방통위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의 발언은 통신과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3사 담합 조사, 단통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임명 후 그의 행보가 통신·방송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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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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