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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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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중견·중소 참여 여지 넓혀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하지만 협회는 이 구조에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공급된 물량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수주한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지역 건설사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견·지방 건설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 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 건설사의 경영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1-27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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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감 꺾이자…가계대출 금리 3개월째 오름세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11월보다 0.03%p 높았다. 지난해 10월(4.24%) 이후 3개월째 상승한 것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3%)과 전세자금대출(3.99%) 금리가 0.06%p, 0.09%p씩 올랐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금리(5.87%)는 전월보다 0.41%p 급등했다. 이는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오름폭도 2022년 11월(+0.63%p) 이후 최대 기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금리 상승과 함께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 대출 취급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주담대 금리 오름폭이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는 작았다"며 "신용대출 금리 역시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0.1%p 안팎 올랐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연초 은행들이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대출을 다시 취급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추세를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12월 기업대출 금리(4.16%)도 0.06%p 올라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기업(4.08%) 대출 금리가 0.02%p, 중소기업(4.24%) 대출 금리가 0.10%p 각각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4%p 오른 4.19%로 집계됐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0%로 11월(2.81%)보다 0.09%p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89%)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95%)가 각 0.11%p, 0.05%p 올랐다. 은행권 전체 예금 금리 상승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29%p)는 0.05%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3%p)는 0.04%p 커졌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 신용협동조합(2.80%), 상호금융(2.68%), 새마을금고(2.81%)에서 각 0.27%p, 0.05%p, 0.06%p, 0.08%p 상승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49%·-0.19%p), 상호금융(4.36%·-0.08%p), 새마을금고(4.25%·-0.13%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9.22%·+0.03%p)에서 올랐다.2026-01-27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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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095752478115.png)
'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外 '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총 3500억원 규모의 3대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최근 △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한데이터센터개발펀드 2호(1250억원)' △AI 인프라 가동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투입되는 '신한탄소중립태양광펀드(1700억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신한인프라개발펀드 3호'(540억원)' 등 3대 전략 펀드의 조성을 완료했다. 이 중 태양광펀드는 1분기 중 즉시 투입돼 정부의 탄소중립 및 AI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린 녹색 산업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추가 프로젝트를 검토해 AI 산업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CEO 중심의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출범해 전사적 실행 체계를 가동했다. CEO 직속 체계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회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해 대규모 전략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X 시대를 맞아 초혁신경제의 기반이 될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미래 산업 인프라를 함께 설계·구축함으로써 고객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1100억원 금융 지원 우리은행이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사업에 우리은행의 금융지원을 더해 대기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지원하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인과 지원사항 안내, 홍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11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 △보증요율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해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Sh골든데이연금통장' 출시 Sh수협은행은 고령화 시대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해 복잡한 조건 없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Sh골든데이연금통장'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금통장임에도 요건 충족시 매일 최종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3.2%(기본금리 0.1%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당 5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등 연 2.4% △어업인 고객 연 0.2% 제공하고, 최근 6개월간 수협은행 연금 입금실적 없는 신규 고객에게는 1년간 연 0.5% 특별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부가 혜택도 실속 있다. 연금 입금 실적만 있으면 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 수수료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영업점에서 주요 통화(USD, JPY, EUR) 환전 시 90%, 기타 통화 50%의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1인 1계좌까지 가능하며, 전국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 앱인 파트너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2026년 2월 2일부터 본 상품 가입 고객이 연금 수급계좌 신청 및 입금 확인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5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2026-01-27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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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SK렌터카 M&A 불발에…롯데그룹 "공정위 심사 결과 존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렌터카 시장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고, 지난해 3월에는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SK렌터카 간 경쟁 압력이 완화돼 시장 구조가 대기업 단일 주도 구도와 중소 업체 다수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고 심사 결과에서 설명했다. 또 롯데렌탈 지분 매각 지연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룹 전반의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 등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 유동성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 그룹은 실질 유동화가 가능한 우량 부동산 자산을 포함해 약 5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과 약 13조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피니티도 입장문에서 “기업결합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며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한 뒤 롯데그룹과 협의해 공정위 우려 해소 방향에서 추가 제안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6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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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능은 데이터가 결정"... 셀렉트스타, 중기·스타트업 AI 개발 지원 사격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데이터 및 신뢰성 평가 전문기업 셀렉트스타(대표 김세엽)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 8년 연속 선정으로 국내 AI 데이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26일 셀렉트스타는 이번 선정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AI 개발 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 기본 모달리티를 넘어 영상에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복합 형태의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까지 아우른다. 특히 법률과 행정, 의료 등 전문 도메인 지식이 필수적인 고난도 데이터 구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최근 기업들의 AI 도입 트렌드인 사내 구축형 거대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수요에 맞춘 서비스도 강화했다. 기업용 문서 데이터 정제 및 구조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셀렉트스타는 현재 정부 주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SK텔레콤 컨소시엄의 데이터 파트를 담당하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 안정성을 입증받고 있다. 실적도 뒷받침된다. 셀렉트스타는 현재까지 총 184건의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 및 로봇 제어 분야 등 5개 수요기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등 대기업을 포함해 330개 이상의 고객사와 2억 건 이상의 데이터 작업을 수행해 온 노하우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는 "AI 성능의 출발점은 결국 데이터의 품질"이라며 "8년 연속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업들이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26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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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파블로항공에 지분 투자…"무인기 핵심기술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무인기 사업 핵심 기술 확보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드론 전문 기업 파블로항공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파블로항공은 차세대 드론 운용의 핵심인 군집 AI(인공지능) 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다. 군집 AI는 새가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드론이 군집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엔 총 5단계로 구분되는 '군집조율' 기술 단계 중 국내 최초로 4단계 진입에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투자에 대해 "항공우주 분야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평가했다. 자사 중대형 무인기에 파블로항공의 군집 AI 자율비행 알고리즘, 통합관제 플랫폼, 중소형 무인기 개발 역량 등을 접목해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투자를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파블로항공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인프라와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을 융합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파블로항공과 군집비행 공동 연구개발(R&D)과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기 기술 및 사업 노하우를 교류하는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1-26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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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B2B 시장 진격... 앤트로픽과 '기업용 AI'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챗GPT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이끈 오픈AI가 기업간거래(B2B)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섰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글로벌 기업 경영진을 만나 세일즈에 나서는 등 경쟁사 앤트로픽이 선점한 기업용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6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컴퍼니 CEO 등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 비공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올트먼은 챗GPT와 코딩 도구 '코덱스(Codex)', 업무 자동화 모델 등을 통합한 기업용 솔루션 제공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를 넘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보는 '클로드(Claude)'를 앞세워 B2B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앤트로픽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함이다. 앤트로픽은 대중적 인지도는 오픈AI에 비해 낮지만 개발자 친화적인 API와 높은 보안성을 강점으로 연간 1억달러(약 14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고객사를 다수 확보했다. 오픈AI는 앤트로픽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임직원들에게 익숙한 사용자 경험(UX)을 무기로 기업 내 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가 B2B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비용과 수익성 개선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 사용자 대상의 구독 모델(B2C)만으로는 천문학적인 모델 학습 및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연말까지 매출의 약 50%를 기업 고객에게서 창출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올트먼 CEO 역시 "최근 한 달간 API 사업만으로 연 환산 매출액 10억달러 이상을 추가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향후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은 '보안'과 '성능 최적화'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업들은 내부 데이터 유출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오픈AI가 얼마나 강력한 보안 거버넌스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미묘한 관계 설정도 변수다. MS가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이자 애저(Azure)를 통해 오픈AI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AI의 독자적인 B2B 영업 확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픈AI의 참전으로 기업용 AI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았다"며 "단순한 챗봇 도입을 넘어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1-26 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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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KB·신한 등 생보사 중소기업 보험계약대출 ↑…가계는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중소기업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전체 보험계약대출 및 가계 보험계약대출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22개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채권 잔액은 52조3584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8617억원) 대비 0.9% 감소했다. 지난 2024년 말 53조원을 돌파하며 대출채권 잔액이 늘었으나 지난해부터 매 분기 감소세를 유지했다. 계약자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대기업 대출의 금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가계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1조8934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4335억원) 대비 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보험계약대출은 4467억원으로 전년 동기(4104억원) 대비 8.8%, 대기업 보험계약대출은 137억원으로 전년 동기(129억원) 대비 11.6%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신한라이프·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와 KB라이프의 중소기업 보험계약대출 금액 증가세가 뚜렷했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940억원으로 전년 동기(842억원) 대비 1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라이프의 중소기업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664억원으로 전년 동기(533억원) 대비 24.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타 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 보험계약대출 잔액 및 증가율은 △교보생명 849억원(6%) △삼성생명 134억원(7%) △신한라이프 765억원(11.8%) △메트라이프생명 426억원(15%)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인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로 신용등급·소득 제한이 없어 급전 창구로 여겨진다. 이에 경기 불황 등으로 서민 급전 수요가 몰릴 시 가계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최근 정부의 대출 관리 영향으로 대출 취급이 축소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추진 중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보험사 대출에서도 취급 규모의 변동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확대하면서 보험사 대출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의 경우 최근 생산적 금융·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권장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1-25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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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규모보다 방향 중요해졌다, 한화 인적분할이 보여준 쪼개기 선택의 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0508698230.jpg)
규모보다 방향 중요해졌다, 한화 인적분할이 보여준 '쪼개기 선택'의 시대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크면 강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기업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구조에서 갈린다. 한화 인적분할은 한국 대기업의 구조 변화가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한화의 인적분할 발표 직후 주가는 하루 만에 25%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이를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할 그 자체보다 분할 이후의 전략과 방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쪼개기'가 곧 악재로 통하던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 대기업 성장 공식은 사업을 확장하고 계열사를 늘려 덩치를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복합 사업 구조는 어느 순간부터 장점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해 자본은 흩어졌고 전략은 느려졌으며 시장에서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의 할인표가 붙었다. 최근 대기업들이 인적분할을 선택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배력 강화나 편법 논란이 아니라 자본 배분 효율과 전략의 선명함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잘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됐다. 한화의 인적분할 구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준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에는 방산·조선·에너지·금융 등 그룹의 핵심 수익원이 남는다. 장기 수주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온 사업들이다. 반면 테크·라이프 계열은 신설법인으로 묶였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독립 전략이 필요한 영역들이다. 이는 사업을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바꾸는 선택에 가깝다. 핵심은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비핵심은 별도의 성장 스토리를 요구받는 구조다. 시장이 한화의 분할을 '가치 훼손'이 아닌 '가치 재정렬'로 받아들인 이유다. 이번 인적분할과 동시에 한화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함께 내놓은 점도 주목된다. 구조만 바꾸고 책임은 남기지 않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고 배당 기준 명문화는 분할 이후에도 주주환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다. 시장에서는 이 조합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받아들였다. 분할이 기업가치를 깎아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재평가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인식이 형성된 배경이다. 한화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크다고 더 강해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은 이제 기업에 묻는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핵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지. ESG·주주환원·자본 효율성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기업들은 선택 앞에 직면해있다. 분할은 최후 수단이 아니라 전략 카드가 됐다. 한화의 인적분할은 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 한때 덩치와 규모로 힘을 증명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 경쟁력은 구조 설계에서 갈린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요즘 대기업의 선택은 더이상 크기가 아니라 명확함이다.2026-01-25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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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자회사 IPO에 '주주 배분' 실험 검토…쪼개기 상장 논란 우회 해법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LS가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S는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를 대상으로 공모주와 동일한 조건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는 LS 주주에게 일반 투자자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 없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IPO에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회사 상장은 일명 '쪼개기 상장' 논란과 함께 모회사 주주가치 희석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 왔다. 자회사가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익이 자회사와 신규 투자자에게 집중되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비판이다. LS의 구상은 이 같은 논란을 주주가치 배분 구조 조정을 통해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력·전선 산업 호황에 따른 에식스솔루션즈의 성장 과실을 모회사 주주와 공유함으로써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으로 직결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LS 사례가 자회사 IPO를 회피하기보다 주주환원 방식을 통해 논란을 관리하려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모회사 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배정은 국내 IPO 시장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향후 대기업 그룹의 자회사 상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검토 및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배정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청약자 물량 축소 가능성과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도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2026-01-23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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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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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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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Bank 인도네시아, '2026 인도네시안 데이 비즈니스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PT Bank KB Indonesia Tbk,·KBI)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후원 아래 지난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인도네시안 데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양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인도네시아 간 무역·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Ali Andika Wardhan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이종민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쿠날디 다르마 리에(Kunardy Darma Lie) KBI은행장과 KBI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 PT 수르야칩타 스와다야(PT Suryacipta Swaday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민 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포럼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기회를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BI는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는 "공공과 민간의 연계로 양국 간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쿠날디 다르마 리에 KBI은행장은 "이번 포럼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적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 조직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I의 기업금융(Wholesale Banking) 부문은 한국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중견 및 대기업 대상 금융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다. 자금관리, 무역금융, 수탁, 구조화 금융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업금융 플랫폼인 'KB star biz'를 통해 기업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2026-01-21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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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1-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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