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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13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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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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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2024-11-0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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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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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2024-11-05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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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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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홍원식…남양유업, 멀어지는 '경영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들끓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난지 반 년이 넘었지만 법적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경영 리스크 속 사업 정상화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적자 개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홍원식 전 회장으로 실적 돌파구 찾기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회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478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누적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234억원으로 전년(224억원)보다 불어났다. 실적 부진은 유제품 중 전체 매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류 제품의 부진 탓이다. 올해 우유류 매출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유류 매출도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을 위해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을 중심으로 한 외식 사업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외식 사업 중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스테쏘’, 철판요리 전문점 ‘철그릴’ 등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들의 정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백미당’은 지난달 신규 매장을 여는 등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과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기업의 체질 개선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2024-10-29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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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10-21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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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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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격화...뉴진스 향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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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2024-09-26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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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보호 입법해야 '밸류업'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이사회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 보호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재투자와 주주 환원을 적절히 조율하고 자본 비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기업의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수 사항”이라며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주주의 이익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한국 자본 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판결에서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주 수탈이 범람하기 시작했다”며 “이 판결이 국내 거버넌스 환경을 30년 전 수준으로 돌려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의 이익을 헐값으로 탈취하는 일이 한국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주주이익 편취 사례로 든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함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다.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오너 일가가 주주 이익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두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 환원이 단순히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은 기업의 자본 비용을 인식하는 게 기본”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주주 환원이나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해 주주 환원과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 환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고 COE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2024-09-20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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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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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中 GEM과 인도네시아서 양극재 사업 공동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양극재 전문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EM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서 양극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GEM은 니켈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고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회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제련부터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양극재 생태계 전 범위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시에 에코프로는 GEM이 보유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공장 지분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비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도네시아산 니켈 확보를 통해 IRA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코프로비엠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동채 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GEM과 공동 사업 추진도 이 전 회장이 주도한 걸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 최대 주주이지만, 지난해 7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 형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 전 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현재의 배터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9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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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전(前)임원 대상 '스톱옵션' 소송 마무리…공탁금 55억원 회수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신라젠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26일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고,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신라젠이 자사주 상장 전인 2016년 임원에게 약 7만 5000주를 4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임원의 퇴사하자 회사는 이를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임원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신라젠은 2019년 진행된 1심에서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결과에 불복한 신라젠은 추가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 교체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회사는 대법원 상고시 납부한 공탁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밝혔다.2024-08-26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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