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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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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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지난해 매출 실적 굳…"경제적 애국 시장 효과 커" MWC 2025 화웨이 부스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기업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중심의 경제적 애국 시장의 영향과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이 크게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당분간 화웨이가 내수 중심으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인들은 자국의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강해 화웨이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화웨이는 글로벌 제재로 인해 선택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73조2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화웨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0년 매출 179조5547억원에 근접했다. 매출액 추이는 지난 2021년 128조 2578억원, 2022년 129조3656억원, 2023년 141조8470억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그린 것이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 호실적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수 스마트폰 매출 증대 때문이다. 화웨이가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퓨라 70 시리즈, 메이트 60 시리즈 등을 출시하며 고급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리포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퓨라 70, 메이트 60 시리즈와 중급형 노바 13 시리즈 판매량이 큰 폭으로 성장해 점유율 16.7%를 기록했다. 화웨이가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만으로도 규모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5년 중국 소비 촉진 정책 키워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내수 경제 규모는 중국 경제총량의 40%를 차지하며 인구는 9억명에 육박한다. 특히 장쑤성 쿤산시와 장인시의 지역 총 생산(GRDP)은 각각 103조5471억원과 99조9193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제재 영향으로 당분간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내수 규모와 휴대폰 소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중국 안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웨이가 장비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 현재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프리미엄폰 시장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해 화웨이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타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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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주년' 카카오뱅크…디지털 혁신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8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혁신금융으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에도 앞장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1년 새 204만명 가량이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890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1360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도입시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해 왔다. 리눅스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말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 서버 운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선호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고, 그간 누적된 면제 금액만 3794억원에 달한다. 또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지금까지 1735억원의 고객 비용을 줄였다. 은행들은 상생 차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지방은행보다도 주담대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만 면제해 주고 있어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가 금융사 중 처음으로 3700만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CSS)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뒷받침하는 중이다. 기존의 평가모형은 금융 정보 위주로만 산출해 많은 중·저신용 고객들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도서구입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중·저신용 고객들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만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에게 내준 대출은 2조5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추가 공급한 대출 규모만 8100억원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사업장 정보 등 여러 비금융 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음식업,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업종별 특화 모형'을 개발해 사업역량이 뛰어나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존 평가모형의 단점을 보완했다. 민간 인증 서비스 부문도 시중은행을 추격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 방식을 원하는 고객 증가에 따라 은행권은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기능으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자체 인증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인증 보안 기술력으로 인증서 출시 1년 10개월 만에 가입자 1500만명을 확보했다. 올해도 카카오뱅크는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계산기,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 이후 고객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해 왔고, 고객 비용 부담 완화로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혁신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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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iM 베스트 톡톡' 영상 공개…"이예원 골퍼와 콜라보"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이예원 프로골퍼와 콜라보한 'iM 베스트 톡톡'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는 오는 4월 10~13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에서 열리는 'iM금융오픈'에 참가한다. 그는 지난 2022년 KLPGA투어에서 신인상을, 2023년에는 대상을, 지난해에는 다승왕을 차지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와 최희 아나운서, 심철용 iM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출연해 신인 골퍼가 신인왕, 다승왕을 수상했던 성공스토리, 노하우,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소개한다.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로 4편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은 지난 28일 '시작이라는 설레임'이라는 주제로 선보였다. 이 프로가 직접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 골퍼의 꿈, 첫 참가 대회, 프로 과정 등을 설명한다. 두 번째 영상은 오는 4월 2일 '내 인생 베스트'라는 주제로 이 프로가 국가대표, 신인상 수상 등 선수로서 최고의 순간으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며, 골프 및 투자 밸런스 게임 등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세번째 영상은 다음 달 둘째주 공개될 예정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향한 나이스 샷'이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이 프로의 미래를 위한 대안과 주무기인 드라이버샷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이 프로가 최 아나운서와 심 PB 스윙 자세를 교정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출연자들이 '골프와 투자는 닮아있다'는 주제로 골프와 투자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자가 염두해야 할 내용을 전달한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iM금융오픈 개최를 기념하고, 프로골퍼 이예원의 이야기를 통해 투자라는 주제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기획했다"며 "많은 투자자 및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31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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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인조이',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1위…'K-게임' 저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의 신작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 수익 기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이날 오전 9시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 얼리액세스(사전 출시) 버전을 공개한 ‘인조이’는 출시 40분 만에 스팀 글로벌 탑 셀러 1위에 등극했다. 실제로 스팀 통계에 따르면 ‘인조이’는 출시 직후 판매 수익 기준 글로벌 매출 최상위권에 안착하는 압도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인조이’는 이용자가 가상 세계 ‘인조이’ 속 캐릭터인 ‘조이’들의 삶을 관리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조이’의 일상을 조작하고 꿈을 실현시켜 주며 때로는 위험에 빠진 ‘조이’의 인생을 관찰하는 등 다채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조이’들은 게임 세계 안에서 직장 생활, 취미 활동, 결혼, 육아 등 현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간다. 특히 ‘인조이’는 기존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표작인 ‘심즈’ 시리즈와 비교되지만 더욱 진보된 기능과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0개가 넘는 캐릭터 생성 옵션과 400가지 이상의 정신 요소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자유도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고차원 언리얼 엔진 기반의 실사풍 그래픽, 영상 기반 캐릭터 동작 구현 기술인 ‘비디오 투 모션’, 텍스트 입력 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 3D 프린터 연동 등 혁신적인 AI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여 차세대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인조이’는 출시 직후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스팀 이용자 평가에서 ‘매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판매 수익 기준 인기 게임 1위를 석권했으며 동시 접속자 수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의 성공적인 얼리액세스 시작에 힘입어 향후 DLC(다운로드 가능 콘텐츠)와 업데이트를 무료로 제공하며 게임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현재 얼리액세스 버전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가격은 4만4800원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인조이’의 글로벌 흥행 조짐에 크래프톤의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크래프톤 주가는 장 초반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인조이’의 스팀 1위 소식이 전해지며 6% 이상 급등, 오전 한때 36만 5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신작 흥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심즈’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인조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완성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2025-03-28 1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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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30분대 연결…'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과 강남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교통 혁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쌍용건설이 분양 중인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교통 인프라의 핵심지로 떠오른 평택역 도보권 입지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로, 서울 외곽보다 오히려 출퇴근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중심 무궁화로 일원에 위치하며, 도보권 내 평택역을 이용할 수 있다. 평택역은 1호선과 SRT는 물론, 2025년 개통 예정인 수원발 KTX와 2028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모두 연결되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다. 특히 GTX-A 개통 시 평택지제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중심 접근성은 물론 시간 비용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실거주 중인 수요자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평택에서 강남으로 출퇴근 중이라는 직장인 B씨는 “서울 외곽보다 오히려 더 빠른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갖게 됐다”며 “서울 신축 아파트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원을 넘어섰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941만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 프리미엄 주거상품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 실속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84㎡~134㎡ 아파트 784세대와 전용 113㎡~118㎡ 오피스텔 50실로 구성된 지역 대표 랜드마크급 대단지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할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이다. 주거 상품성도 돋보인다. 전 타입에 알파룸, 4베이,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조식 배달, 비서 서비스, 방문 세차 등 고급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도입해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입점이 확정된 종로엠스쿨 학원은 입주민 자녀에게 1년 무상교육, 추가 1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교육 프리미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탁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통복시장, AK플라자, CGV, 이마트, 로데오거리 등이 밀집해 있고, 통복천과 안성천, 노을생태문화공원(예정) 등이 어우러진 자연·문화·쇼핑이 조화를 이루는 원스톱 생활권을 갖춘다. 단지 앞을 지나는 40여 개 노선의 시내버스도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GTX-A 개통을 중심으로 평택역 도보권은 서울 접근성이 급격히 향상될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며 “상품성과 희소성 모두 갖춘 이 단지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9-26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분양 상담이 진행 중이다.2025-03-28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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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단체 최초 AI 혁신위원회 출범…허태수 GS 회장 초대 위원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5일, 국내 주요 경제 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AI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AI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경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 혁신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으로는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은 HDC랩스 대표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이경무 서울대 교수, 유창동 KAIST 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7명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GS그룹 측은 허태수 회장의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허 회장은 그간 해커톤, AI·디지털 협의체 등을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고객 경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AI 혁신위원회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기업 간 협력 촉진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태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국 AI 선도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하며 “중국 역시 저사양 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국제적인 AI 기술 경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AI 산업은 아직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AI 혁신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기업 혁신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 혁신위원회는 정책, 기술개발·확산,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 성장 등 5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5월 중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회 및 정부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3위권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률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 민간 투자 확대, AI 핵심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2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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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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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CM사업 진출… 선진국 독점 시장 뚫었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계약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집약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와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강에 114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며, 완공 후 연간 약 1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2030년 8월까지 설계 및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CM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CM은 프로젝트 경험과 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업역으로, 발주처는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CM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펼쳤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DL이앤씨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수주에서 DL이앤씨는 대안설계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계획은 4.5km 길이의 지하 터널을 도수로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수마트라섬의 불안정한 지반 특성을 고려해 이를 지상 개수로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공 안정성을 높이고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는 1990년대부터 국내 최다 수력발전 및 댐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수의 시공 경험을 갖고 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카리안댐을 포함해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양수발전소인 어퍼 치소칸 수력발전소 착공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10.4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히며 전력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섬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수력발전이 전력난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축적한 수력발전 기술력이 이번 수주 성공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선진국 기업들이 독점해온 CM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7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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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바르는 JAK-1 억제제 'IN-115314', 임상 2상 승인...아토피 피부염 치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JAK 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신약 ‘IN-115314’의 임상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IN-115314는 HK이노엔에서 경증에서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연고형 신약이다. 해당물질은 야누스 키나제-1(JAK-1) 억제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신약 물질로 염증 부위에 JAK-1 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해 염증을 완화하며 기존 약물 대비 전신 흡수량이 적어 부작용 위험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IN-115314’는 지난해 12월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이번 임상 2상에서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용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 성인 3~7%가 겪는 염증성 질환으로 국내 환자도 97만명에 달한다. 기존 치료제는 장기 사용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한계가 있었다. HK이노엔이 개발 중인 JAK 억제제 계열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201억9000만 달러(약 29조원)에서 2025년 237억6000만 달러(약 34조원)로 약 17.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쟁약물이 지난 해에만 전년비 50% 성장한 5억8백만 달러(약 7300억원) 매출을 기록할 만큼 JAK 억제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 경구용 치료제가 가진 안전성 및 효과의 한계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바르는 제형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화장품∙의약품 기술을 융합한 신약 개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K이노엔은 사람용뿐만 아니라 동물용 JAK 억제제도 연구 중이며 동물용 치료제는 경구제로 개발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한 상태다.2025-03-17 1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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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 AI 인프라 활용 웨비나 20일 개최…GPUaaS 사업 방향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KT클라우드가 오는 20일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사업 및 GPUaaS’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서비스형 GPU(GPUaaS) 사업 방향과 라인업을 소개하며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면서 GPU 자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PUaaS는 필요한 만큼 GPU 자원을 구독 형태로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로 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KT클라우드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GPUaaS 활용 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자사의 GPUaaS 상품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은 정미진 KT클라우드 AI사업 팀장이 ‘AI 도입 시 고려사항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 팀장은 AI 인프라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제 활용 사례와 함께 유용한 전략 및 팁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KT클라우드가 최근 확보한 최신 GPU인 H200 기반 GPUaaS 도입 계획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하여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 팀의 정소라 매니저가 KT클라우드의 다양한 GPUaaS 상품 라인업을 소개한다. 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학습 전용 ‘AI Train’과 추론 전용 ‘AI SERV’ 등 고성능 GPUaaS 솔루션이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각 솔루션의 특징과 활용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자사에 최적화된 GPUaaS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웨비나는 AI 인프라 도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KT클라우드 포털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웨비나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접속 링크가 개별 발송된다. KT클라우드는 사전 등록 및 설문조사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용준 KT클라우드 클라우드본부장은 “이번 웨비나는 AI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한 기업들에게 GPUaaS 기반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KT클라우드는 앞으로도 GPUaaS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고객들의 AI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7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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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1호'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형' 2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변동할 경우로 구성돼 두 상품은 개인(법인) 연 2.2~5.0%(법인 연 2.1~4.9%)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25일까지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시기에 지수연동예금은 원금 보장 및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7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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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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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배터리 산업, 용어만 알아도 흐름이 보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70027550813.png)
배터리 산업, 용어만 알아도 흐름이 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 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 재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재표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주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 박람회에서 희망적인 전망과 신기술을 보여준 배터리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원계 vs LFP···뭔데 그렇게 난리야? 삼원계 배터리는 그 이름대로 세가지 원소가 들어간 배터리로 희귀 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를 바탕으로 니켈(Ni)과 망간(Mn)을 결합하면 NCM 배터리, 니켈과 알루미늄(Ai)을 결합하면 NCA 배터리라 부릅니다. 니켈이 많이 포함돼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니켈 함량이 높으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1회 충전 당 주행 거리가 길어집니다.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 배터리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이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알려지면서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배터리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입니다. 리튬에 인산철을 더한 구조로 가격이 저렴하고 열폭주 현상이 없어 화재 사고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었죠. 게다가 가격이 훨씬 저렴해 비야디(BYC)를 비롯한 중국의 중저가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원계 배터리에 비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LFP 배터리는 500㎏이 넘거든요. 최근에는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생산책임제(생산 업체에서 폐기 비용을 지불하거나 본국으로 가져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가운데 중국이 74%로 가장 높았고, 국내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는 기존 24%에서 10%p 하락했습니다. 그 중심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가 있었죠. 전기차 수요 부진(캐즘)현상과 맞물려 저렴한 전기차가 있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세대 배터리는 미드니켈·LMR·전고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서둘러 LPF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에도 많은 여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중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기존 삼원계 배터리에서 가격이 비싼 니켈의 함량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에요. 하이니켈 대비 떨어지는 에너지 밀도는 고전압으로 보완했다고 해요. 배터리 기업들은 앞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에 하이니켈(삼원계), 중저가 라인업으로는 미드니켈, 저가 라인업은 LFP 등 가격대별로 라인업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LFP의 대항마로 리튬망간리치(LMR)도 주목받고 있어요.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가격이 저렴한 망간 함량을 높인 신제품으로 LPF 대비 에너지 밀도가 30% 높은 데다 재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LFP와 유사한 가격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를 말해요. 배터리가 누액돼서 액체가 흘러나온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고체 전해질은 충격이나 온도에 강해서 누액 염려 없이 안전하고 배터리 효율도 훨씬 높아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 장벽이 높아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기도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중화가 어렵다보니 젤 형태를 사용한 반고체 배터리를 먼저 시도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외에도 기업들은 배터리의 모양과 형태(폼팩터)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나누고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 중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저렴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배터리를 만드려는 거죠. 어때요, 이제 경제신문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2025-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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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 손보 인수 포기...청산 시 임직원·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 승계 비율, 비고용 위로금 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예금보험 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고용 보장 등에 대한 갈등으로 3개월 넘게 매각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에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예보는 “지난 2022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매각 절차 지연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할 시 청산·파산 등 정리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보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시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메리츠화재의 무리한 실사 자료 요청과 인수 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준비했던 사안들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2025-03-13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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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