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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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보다 물려준다… 서울에서 늘어나는 주택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집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가족 간 이전을 택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 구조와 수급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74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월별로 보면 증여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에는 400건대 수준이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700건을 웃돌았고 9월에는 800건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이후에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송파·서초구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용산·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인접 지역 역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 가치가 높고 장기 보유 수요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거래 환경의 변화를 꼽는다. 집값이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매수 여력이 제한됐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 과정의 부담도 커졌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공시가격 상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향후 주거 계획이나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증여가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증여 확대는 거래 흐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이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실거래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형성 과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부 거래가 가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매매 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증여 증가가 개별 가구의 선택을 넘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증여 확대는 단순한 통계 변화라기보다 거래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매매·대출 규제, 세제 논의, 가격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수급과 거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5-12-23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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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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