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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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금융위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석유화학 산업 현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 지원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 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뫼의 눈물은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의 초대형 크레인이 1 달러에 매각되는 등 스웨덴 조선업 쇠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금융위는 사업재편의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만큼,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의 자구노력을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한 계획이 나올 수 있게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심판자·조력자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협력업체·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금융권의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과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2025-08-21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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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2분기째 자본잠식 지속...상반기 자본 총계 -1241억원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의 올해 상반기 자본 총계는 -1241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말(613억1700만원) 대비 1854억7000만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자본 총계 -1348억900만원을 기록한 이후 상반기에도 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KDB생명의 자본 잠식은 금리 하락세로 인한 재무 상태 악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평가액이 상승하지만 부채 평가 금액은 더 큰 폭으로 오른다. KDB생명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 중"이라며 "금리·환율 등 시장 외생변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높이고 대주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08-19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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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父子 첫 독대…윤동한 "말뿐인 사죄보다 행동변화 중요"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회장으로부터 소송 취하 등 실질적인 변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2일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8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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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 윤동한·상현 부자 독대…소송 취하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첫 독대를 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부자(父子) 간 소송 취하 등은 미지수로 남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윤 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저녁 식사까지 이어져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취하나 향후 그룹의 경영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회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 신청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5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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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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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한화그룹, 여천NCC 디폴트 위기 '봉합'…3000억원 규모 회사채‧증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에틸렌(석유화학 기초소재) 3위 생산업체인 여천NCC가 누적 적자와 자금난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DL·한화그룹이 약 3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는 최근까지 대주주인 DL그룹의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지만, 한화그룹이 자금 수혈에 나서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이날 DL케미칼은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YNCC에 최대 2000억원을 증자 또는 대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DL그룹 역시 이날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천NCC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안건을 의결시켰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 출자해 1999년 설립된 합작사로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3위 업체다. 한때 연평균 순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던 호시절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 이어진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SP 경쟁 심화 여파로 급속히 경영난에 빠졌다. 결국 △2022년 3477억원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3년간 누적 적자만 8200억원에 달했다. 여천NCC는 8일부터 여수 공장 중 3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당장 21일까지 31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1500억원 대여를 의결하며 회생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DL그룹은 기존 3월 1000억원 증자에 이어 이달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DL그룹 관계자는 "먼저 경영 상황과 자금 흐름을 진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약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DL그룹에 요청했다. IB업계는이번 사태를 단순 유동성 위기가 아닌 5 대 5 합작 구조의 근본적 경영 리스크로 진단한다. 특히 DL 측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처럼 여천NCC 생산물량 중 약 70%를 한화솔루션이 우선 배분 받으며, 에틸렌 가격 할인 효과로 연간 수백억원의 원가 절감을 얻고 있다는 지적은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논란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기는 단순 재무위기보다 '합작 지분 구조와 업황 정체'가 맞물린 복합위기다"며 "공동 대주주가 자금뿐 아니라 판매 구조와 물량 분배 원칙을 재조정하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생은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2025-08-11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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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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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확정에도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세재개편 실망감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1일 타결됐지만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관세 협상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데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종가는 3119.41로 전 거래일(3245.44)보다 3.88% 하락했다. 관세 협상 전날인 지난달 30일(3254.47)과 비교하면 4.15% 내렸다. 하락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도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외국인은 3075억원, 기관은 1조777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31일 3450억원 순매수했으나 다음 날 6524억원 순매도로 급격히 돌아섰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15%로 확정했다. 당초 예고된 25%보다 10%포인트 낮췄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인 자동차의 경우도 15%로 인하됐다. 관세 조정을 위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 투자 △1000억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상은 긍정적 호재라기보다는 부정적 리스크 완화에 가깝다”며 “관세 인하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만큼 단기 상승 동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실적과 경기 개선 등 펀더멘털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장 마감 이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2025-08-03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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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한미그룹, 주식 기반 보상제 도입…글로벌 인재 확보 본격화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095210488708.jpg)
한미그룹, 주식 기반 보상제 도입…글로벌 인재 확보 본격화 외 [이코노믹데일리] 한미그룹이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큐로셀 CD19 표적 CAR-T 치료제 '안발셀'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 대상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광동제약이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를 출시했다. ◆한미그룹, 주식 기반 보상제 도입…글로벌 인재 확보 본격화 한미그룹이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1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임직원의 주인의식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기반 성과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 구축과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상 방식은 △RSA(Restricted Stock Award) △RSU(Restricted Stock Unit) 두 가지다. RSA는 기존의 PI(성과 인센티브)를 자기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PI 금액의 50~100%를 자기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가 하락 손실은 회사가 보전해 임직원의 부담을 줄인다. RSU는 매출·이익 증가, 신약 승인, 기술수출 등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연봉의 최대 100%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온라인팜, 한미정밀화학 등 계열사 임직원 대상이며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큐로셀, '안발셀' 전신 홍반성 루푸스 임상 1/2상 식약처 승인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1일 CD19 표적 CAR-T 치료제 '안발셀'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 대상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SLE 환자를 대상으로 공개형, 단일군, 다기관 설계로 진행된다. 1상에서는 내약성과 초기 안전성을 2상에서는 유효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시작으로 다수 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SLE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신체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일부 중증 환자는 기존 면역억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아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 CAR-T는 한 번의 투여로 이상 면역 반응을 근본적으로 리셋이 가능해 반복적 치료 부담이 큰 환자에게 혁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이번 IND 승인은 안발셀이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치료 영역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임상 성공을 통해 치료 옵션이 부족한 중증 SLE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인으로 큐로셀은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분야로 CAR-T 기술의 적용 영역을 확장하게 됐으며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 대상 임상에 진입한 기업이 됐다. ◆광동제약, 손발톱 무좀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 출시 광동제약은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은 항균·항염 효과를 지닌 시클로피록스(Ciclopirox)를 주성분으로 한 외용제로 하루에 한번 환부에 얇게 도포하면 된다. 특히 브러시 일체형 용기를 적용해 별도 도구 없이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도포 후 약 30초간 건조하고 최소 6시간 동안 물과 접촉을 피해야한다. 제거 시에는 물로 간편하게 씻어낼 수 있다. 바렌톡 네일라카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무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5mL 용량 2개입으로 구성됐으며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바렌톡 네일라카는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간편한 사용 방식과 브러시 일체형 용기로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손발톱 무좀 환자들에게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8-01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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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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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85044748949.jpg)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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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2025-07-09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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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K팝 제국 하이브를 일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혐의는 하이브 상장(IPO) 전인 202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그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던 바로 그 시기에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 중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보호예수(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5-07-09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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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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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2643845675.jpg)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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