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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다시 '보류'…정부, 안보 우려에 결정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시도가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결정를 두 달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 유보는 이례적으로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에 주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운영 등을 반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으나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 시한만 연장하게 됐다. 결국 공은 구글에 넘어간 셈이다. 정부의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사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구글이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구글이 어떤 해법을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8-09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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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3사, AI 방패로 '디지털 범죄' 막는다…보이스피싱과 전면전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피해 발생 후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실제 범죄 음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술 개발에 국비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배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준비를 제대로 못 하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약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무려 98%나 급증한 6400억원에 달했다. 배 장관 역시 “최근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 같아서 링크를 누를 뻔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에 정부와 통신업계가 꺼내 든 카드는 ‘AI 기술 고도화’다. 특히 AI 성능의 핵심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를 통신사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한다. 이는 범죄자의 실제 음성은 물론 AI로 변조된 목소리(딥보이스)까지 탐지하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비 180억 원을 투입해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 3사는 각사의 AI 기반 대응 기술과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통화 내역을 학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 이 서비스는 올해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국과수의 성문 정보를 이용,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기존의 피싱 번호 차단 시스템에 더해 딥보이스 탐지 서비스를 추진하며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한 실시간 경고 알림과 전국 매장을 활용한 보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보이스피싱이 AI를 통해 진화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더 앞선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지켜내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피해 건수와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다시 가질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2025-08-08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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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리스크에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잇따른 인명사고로 정부의 ‘면허취소’ 검토 대상에 오른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면허취소를 거론한 만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개포우성 4·7차와 송파 한양2차 재건축, 성수2지구 재개발 등에서 시공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비 7554억원)과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2조원) 등 대형 사업 수주를 이미 확정했으나 정부 결정에 따라 시공사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는 사업은 유찰이나 재공모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 브랜드의 신뢰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사고와 정부 압박이 이어지면서 조합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수주전이 진행 중인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입찰 재공고를 검토 중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경쟁 중인데 포스코이앤씨가 이탈할 경우 롯데건설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입찰공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확정한 방배15구역 조합 관계자도 “아직 면허취소 조치가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재 수준과 포스코이앤씨의 대응 방향이 향후 정비사업 수주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정비사업은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영역”이라며 “조합의 표심이 관건인 정비사업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수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신뢰 회복”이라며 “강도 높은 안전대책과 함께 조건 제시를 과감하게 병행해야 수주전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2025-08-08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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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침수사고 10건 중 7건은 세단…"야간운전 특히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세단형 승용차가 차량 침수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집중됐으며, 야간 운행 중 사고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차량 운행중 침수 피해 특성과 예방 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침수 사고 423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고 피해액은 총 325억원에 달했으며, 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76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장마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 사고가 집중되며 2924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후 2년(2023~2024년)간의 연평균 발생 건수(654건)보다 약 4.5배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2.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경기도(40.1%)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울시 내에선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각각 31.2%, 30.3%가 발생했으며, 성남시(12.2%)와 화성시(8.8%)가 경기도 내 침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차종별로는 세단형 승용차의 침수 사고 비중이 72.5%에 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세단의 엔진 흡입구 높이는 평균 69㎝로, SUV(97㎝)보다 28㎝ 낮다. 구조적으로 침수에 취약한 셈이다. 사고 시점으로는 야간 발생률이 61.2%로 주간을 앞섰다. 특히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에 전체 사고의 31.6%가 집중됐다. 야간 침수 사고의 평균 피해액은 862만원으로, 주간(약 616만원)보다 1.4배 높았다. 삼성화재는 장마철과 태풍 기간에는 가급적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저지대 구간을 우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세단형 차량은 엔진 구조상 침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침수 구간을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제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침수 도로를 부득이하게 통과해야 한다면 정지 없이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바로 견인해 정비를 받아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UV 운전자들도 엔진 흡입구가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며 "과신해 무리하게 침수 구간을 통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8-08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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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취약 요일' 인명사고 반복… 정권·여당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포스코 그룹은 전사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세 건도 모두 휴일 전후인 월요일 두 건 금요일 한 건이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 같은 요일을 ‘취약 구간’으로 지목하고 휴일 작업 사전 승인과 작업 시작 및 종료 전후 집중 관리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명시했으나 같은 양상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 사망 사고는 1월 16일 목요일을 제외하면 4월 11일 금요일 4월 21일 월요일 7월 28일 월요일 8월 4일 월요일에 발생했다.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100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신임 대표에 그룹 ‘안전특별진단TF’ 팀장 송치영 부사장을 임명하고 포항제철소 안전 담당 이동호 부소장을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배치했다. 같은 날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격주 4일제’를 ‘주 5일제’로 한시 전환하라는 공지를 발송하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하나 대통령과 여당이 일제히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올해도 사망자 수만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더 많았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기업 책임만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이앤씨 사망자 7명 중 6명이 50~60대였고 이달 초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피해자도 외국인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압박만 가하는 방식이라면 유사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8-08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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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가덕도신공항 지연 없이 재추진…안전성과 품질 모두 확보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지체 없이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공항 건설 및 사업 관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공사 일정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참여 철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대통령 발언 이후 구체적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지 조성공사 추진 방향 △조류 충돌 방지 대책 △통합 사업관리 체계 마련 등 실무적인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품질 저하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일정 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덕도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07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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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인증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인증이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을 제정한 것 외에도 자회사인 KSDream 및 출연재단인 KSD나눔재단의 자체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과 수급업체와 통합 위험성 평가를 해 위험요인을 제거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에 취득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 45001) 인증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까지 취득함으로 법적,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안전보건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2025-08-07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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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8-0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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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비주택 PF 대출 보증 허용…정부, 건설 업계 자금난 해소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환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원활했으나, 비주택 개발사업에는 별도 보증기관이 없어 자금 유입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 등 과도한 신용보강을 요구받았고, 특히 중소 건설사는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 비주택 개발사업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보증 공백이 해소되면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부 역시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부동산 PF 점검회의에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 개정이 ‘선별 지원·선별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규제는 여전히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 정부는 비주택 PF 부문을 통한 자금 유입 경로 확대가 경기 위축 대응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병원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2025-08-0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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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안전점검 재개 나흘 만에 또 인명사고…고용부 "일벌백계"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34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31)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양수기를 꺼내던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이번 사고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에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지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지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중인 전국 103개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 과정에서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이행 여부와 안전조치 검증 과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포스코그룹이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2025-08-05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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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서 또 감전 추정 사고…미얀마 노동자 의식불명 [이코노믹데일리] 4일 오후 1시 34분경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에 상황이 공유됐다. 사고는 공사 지하 18m 지점에서 양수기 펌프 고장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던 A씨가 변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인 1시 48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크레인을 동원해 부상자를 지상으로 인양했다. 1시 53분께 A씨가 심정지 상태임이 확인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가 실시됐으며, 오후 2시 1분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병원 이송까지의 상황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만 수차례 현장 안전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고 역시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5-08-04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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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7 대출 규제 후속 주택 공급 대책 고심…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로운 신도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외곽 개발보다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유휴부지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유휴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아 대규모 택지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카드로 거론돼 왔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3만 가구 규모의 해제 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사실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제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공공 택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한적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해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택 공급 목적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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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그놈 목소리 잡는다"...AI 앞세워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날로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무장한 ‘AI 방패’를 들고 전면전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범죄 시도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의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원을, KT는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이 ‘검찰’, ‘계좌’ 등 특정 키워드를 탐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가 범인의 목소리와 말투 자체를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KT가 지난 30일 상용화한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이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실제 범죄자의 음성 데이터, 즉 ‘성문(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음성 형상)’을 AI가 학습해 통화 중인 상대방이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인지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KT 관계자는 “범죄 조직원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AI 기술로 음성을 변조하는 ‘딥보이스’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올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60만건의 통화를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하며 7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탐지에 강점을 보인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더라도 통신 네트워크 단계에서 앱이 외부 서버와 교신하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차단한다. 악성 앱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고 전국 1800여개 매장과 경찰이 연계해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올해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약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 ‘스캠뱅가드’를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미끼문자, 피싱 채팅, 통화 패턴을 분석해 월평균 130만건의 금융사기 의심 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 전화를 통해서도 약 19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통신사들의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지정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통신사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국과수는 실제 범죄자 음성 데이터를 제공해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입증한 바 있다. 대만은 국가통신위원회(NCC) 주도로 통신사와 협력해 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 해외발 사기 전화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2025-07-3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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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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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jpg)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PC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시화공장을 방문해 야간근로 문제를 지적하자 SPC는 곧바로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의 영향력은 분명했지만, 문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일 뿐 SPC의 선제적인 변화와 현장 혁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SPC는 지난 25일 ‘변화와 혁신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하며 조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직접 의장을 맡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SPC가 변화를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다. SPC는 대통령과의 현장 간담회 이후 공장 라인별로 야간 생산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기존의 2교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무시간 단축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시간만 줄일 경우 업무 강도 집중, 라인 병목, 무리한 생산 지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남은 과제다. SPC는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우려에 대해 “10월까지 노동조합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간근로가 줄어들 경우 일부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와 노동자 처우, 생산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다.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여러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으나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는 제도보다 현장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타인의 지시로 바뀌는 행동이 아닌 SPC 자체의 실질적인 변화와 정착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공정별 위험 요소 제거, 협력업체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실질적 근무환경 개선 등 실행력 있는 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종이 위에 머무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 촉구이며 그의 책임은 결국 현장과 기업 몫이다. 이번 사태가 겉보기 행동으로만 그칠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지는 SPC의 ‘진짜 실행력’이 증명할 것이다.2025-07-28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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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