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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비상'…마트·백화점 할인카드 모음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춧값이 한 포기에 5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크게 뛰는 등 장바구니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는 추석을 맞아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추석 기간에 많이 쓰는 물품)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와 더불어 정부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폭염과 호우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는 카드 혜택으로 추가 할인과 함께 농수산물 관련 대형마트 자체 할인율까지 더해지고, 백화점 특화 카드로 추석 선물세트 할인도 받을 수 있다. 7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을 지원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를 통해 농할상품권 또는 수산대전 상품권을 구매한다면 각각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제로페이 사용이 어려워도 전통시장에서 구매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도 농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가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사 자체 할인으로 최대 50~6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좋지만 가깝고 편안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농수산물에 대해 대형마트 자체 할인율이 더해져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대형마트에서도 할인받으면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 만약 대형마트에서 장 볼 예정이라면 추석 기간 할인된 가격에서 카드 자체 혜택으로 추가 할인을 더해주는 카드를 추천한다. 신한 '신한카드 Deep Store'는 주말 3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때 일 1회, 월 3회까지 적용되며,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되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씩 나눠서 결제하는 게 좋다. 특히 동네 슈퍼마켓 등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모든 유통점이라면 5만원 이상 결제 시 15% 할인이 가능해 추석 기간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걱정 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다. 이마트에서 장 본다면 KB국민 '이마트II KB국민카드(옐로우)'를 주목해 보자. 건당 7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최대 30% 할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만 할인이 적용돼 마트에서 직접 구매할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카드다. 게다가 할인받은 결제 건도 전월실적에 포함된다. 롯데마트에서 장 볼 때는 롯데마트에서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롯데 '롯데마트&MAXX 카드'가 적합하다. 특히 적은 금액으로 여러 번 나눠 명절을 준비할 예정인 사람이라면 더 맞는 카드다. 일 할인한도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30만원을 결제한다면 하루에 10만원씩 나눠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할인받은 결제 건도 전월실적에 포함되고 5대 생활업종에서 월 최대 2만5000원 할인도 제공하는 카드다. 추석에 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전하기 위한 추석 선물세트도 관심갖기 마련이다. 고급스러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선물세트를 고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백화점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도 유리하다. 현대카드의 프리미엄 카드인 '현대카드 Summit'은 카드 발급 시 1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신세계 백화점 또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결제해도 적립한도 제한없이 1.5% 적립까지 가능하다. 특히 학원·유치원, 병원·약국 업종이라면 5% 적립이 가능해 아이를 가진 40대에게 알짜카드로 주목받는 카드 중 하나다. 현대백화점 특화 카드인 '현대백화점 Fit카드'는 카드 발급 시 매월 5% 쿠폰 3매를 지급한다. 구매금액의 20%를 현대백화점 포인트인 H.Point로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된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2시간 무료 주차권 2매도 제공한다. 특히 평생 연회비 면제에 전월실적도 없어 서브 카드로 사용하고 할인과 주차, 포인트적립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 롯데카드의 '롯데백화점 롯데카드'는 숨겨진 롯데백화점 알짜카드 중 하나다. 롯데백화점 15% 할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5% 할인이 가능한 e-쿠폰을 제공하는데, e-쿠폰으로 현장할인을 받고 결제일에 15%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롯데백화점에서 12개월 할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전월실적을 달성한다면 할부수수료가 면제돼 최대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2024-09-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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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접속 장애 원인 조사 착수… 방화벽 교체 과정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으로 방화벽 작업 중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으며, 저녁 9시 58분경 복구됐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해 특정 무선 공유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애의 원인은 A업체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중 발생한 데이터 패킷 전송 단위 변경에 있었다. 그 결과 머큐리와 아이피타임 무선 공유기에서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 패킷은 인터넷 정보 전송 단위로, 과도한 양이 전송될 경우 공유기가 처리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머큐리 측은 "우리 측에서는 성능 개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보안 소프트웨어 A업체의 작업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방화벽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해 방화벽 작업을 진행했으며, 자사 서비스와 통신망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하는 특정 공유기에서 트래픽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정 공유기에서만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협력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요금 감면 등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배상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발생한 공유기는 고객이 직접 구입한 사설 장비로, 통신사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장애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6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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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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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복구…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상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특정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요금 감면 등의 보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설 장비 사용자의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전날 오후 5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일부 무선 AP 장비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 무선공유기(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달라"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장애 발생 후 고객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권고했다. 두 통신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닌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사설 공유기(AP)의 문제로, 이는 통신사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 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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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4주 연속 상승... 상승폭은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24주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8·8 공급대책과 대출 규제,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상승폭은 3주 연속으로 축소됐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해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7%→0.14%) 및 서울(0.26%→0.21%) 역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은 3주 연속(0.32%→0.28%→0.26%→0.21%)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강북은 성동구(0.43%)에서 금호·행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광진구(0.32%)는 광장·자양동 교육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마포구(0.30%)는 대흥·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6%)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서대문구(0.19%)는 남가좌·홍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서초구(0.41%)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31%)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30%)는 개포·압구정동 준신축·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0%)는 신길·영등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양천구(0.20%)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지속적으로 포착되지만,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은 전주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0.14%→0.13%)의 경우 서구(0.26%)에서 당하·원당·마전동 위주로, 동구(0.18%)는 송현·화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15%)는 삼산·산곡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3%)는 구월·서창동 준신축 위주로, 중구(0.12%)는 중산·운남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2% → 0.10%)는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 이천시(-0.09%)는 안흥동·부발읍 위주로, 용인 처인구(-0.02%)는 이동·포곡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7%)는 중앙·별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9%)는 망포·매탄동 위주로, 하남시(0.29%)는 학암·망월동 대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26%)는 비산·호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0.02%)의 경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5대광역시(-0.03%→-0.03%), 세종(-0.04%→-0.03%), 8개도(0.01%→-0.01%) 등에서 모두 하락세가 유지됐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이번주 전국에서 0.07% 상승해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15%→0.14%) 및 서울(0.17%→0.15%) 역시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다만 서울은 여전히 6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0.00%→0.00%)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01%→-0.01%), 8개도(0.01%→0.01%)를 나타냈다.
2024-09-06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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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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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2024-09-02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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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1 17: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