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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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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절반은 신고가 경신…강남·성동 쏠림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승 흐름은 강남권과 한강변 인접 지역에 집중되며 지역 간 온도 차도 분명했다. 23일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면적 기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 비중은 54.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신고가였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신고가 경신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83.7%) △용산구(81.9%) △서초구(80.9%) 등 주요 선호 지역이 80%를 웃돌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강북구(19.2%) △도봉구(12.9%) △노원구(12.1%)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최고가 거래 비중이 1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시의 신고가 경신율이 9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도 83.1%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신고가 경신율은 23.7%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전체 상승 흐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상승 폭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최고가를 새로 쓴 거래의 평균 상승액은 서울 강남구가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4억7000만원) △용산구(4억5000만원) △성동구(3억6000만원) △과천시(3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 가운데서는 초고가 거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2㎡는 지난해 175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를 95억원 웃돌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8.41㎡는 117억8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보다 54억8000만원 상승했고 현대1차 전용 161.19㎡ 역시 85억원에 손바뀜되며 47억원 이상 올랐다.2026-01-23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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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13주 만에 최대…강남 인접·외곽까지 오름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1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진 데 이어 노원·성북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이는 직전 주(0.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이며 작년 10월 3주(0.50%)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10·15 대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후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오름폭이 커지면서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관악구(0.44%) △양천구(0.43%) △강동구(0.41%) △중구(0.35%) △성동구(0.3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격 상승 흐름이 인접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동북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0.21%에서 0.33%로, 노원구는 0.11%에서 0.2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도봉구(0.07%→0.17%) △강북구(0.04%→0.12%) 등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았던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커졌다. 가격 부담을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7%에서 0.09%로 늘었다. 수도권은 0.12%에서 0.17%, 지방은 0.01%에서 0.0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8개 도 지역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오름세는 지속됐다. 1월 3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상승해 전주(0.13%)보다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초구(0.40%) △동작구(0.21%) △양천구(0.20%) △강동구(0.20%) △광진구(0.19%) 등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거나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8% 올랐다. 수도권은 0.11%로 변동 없었고 지방은 0.0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세종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2026-01-22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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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95452673037.jpg)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보다 한층 높은 규제 강도를 적용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거래 지표부터 엇갈린다. 직방에 따르면 10·15 대책 직후 40일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3%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경우 같은 기간 허가 건수가 117%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규제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지는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수요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다. 강남권은 가격 부담이 크고 실거주 요건과 자금 조달 부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를 미루는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실수요 비중이 높은 외곽 지역은 일정 기간 관망을 거친 뒤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가격 방향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약 8%대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도 19%대 오름세를 보였다. 마포·서초·강남·용산 등 한강벨트와 핵심지 역시 12~14%대의 뚜렷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중랑·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권의 연간 상승률은 1%를 밑돌며 전국 평균(1.02%)에도 미치지 못했다. 거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의 강한 상승 동력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규제가 수요 이동을 유도했을 뿐 기존 가격 구조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거래와 가격의 엇박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시장을 일률적으로 누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지는 거래가 줄어도 매물이 잠기며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외곽은 거래가 늘어도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규제 효과가 지역별 입지와 수요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규제라도 사는 사람과 지역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온도차는 단순한 거래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주택 시장이 한강벨트와 외곽이란 이중 구조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같은 정책을 적용 받아도 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간극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규제는 반복되고 시장의 반응 역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026-01-13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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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다림 끝 결실…도봉제2구역, 다음 달 입주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도봉구는 도봉동 95번지 일대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이후 무려 21년 만에 준공 인가를 받은 것이며 도봉제2구역은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도봉역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총 299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도 마련됐다. 도봉제2구역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장기간 정체되던 사업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199세대에서 299세대로 공급 규모를 늘리며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었고 2023년 9월 착공에 들어간 뒤 이번에 준공에 이르렀다. 시공은 금호건설이 맡았으며 단지명은 ‘도봉아테라’다.2026-01-09 1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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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동북권 재건축의 ‘속도 사례’로 떠올랐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작년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며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아왔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설립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단지 중 하나다”라며 “시와 구의 행정 처리 속도 제고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법정 요건인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점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을 설립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2026-01-06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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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마지막 주 0.21% 상승 '횡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마지막 주에 횡보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이른바 '한강벨트'(한강과 인접한 지역)는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주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직전 주(0.12%) 대비 상승 폭이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10·15대책에 의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계속됐다. 용인시 수지구는 상승률이 0.47%로 직전 주(0.51%)와 비교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남 분당구(0.32%)와 수원 영통구(0.30%)도 0.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0.03%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2% 상승해 직전 주(0.1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비수도권(지방)은 0.03% 올라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 주간 평균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주 연속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0.14% 상승했다. 구별로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2026-01-0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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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나급 ▲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 본청 감사관 지성 ▲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 조사3국장 강종훈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 헌법재판소 파견 윤성호 [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 체납분석과 이창수 ▲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 조사1과 김경필 ▲ 조사1과 조주환 ▲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진수 ▲ 상호합의담당관실 심정은 ▲ 징세과 성낙진 ▲ 체납분석과 문재창 ▲ 체납분석과 성기원 ▲ 체납분석과 성한기 ▲ 체납분석과 정영순 ▲ 법규과 이주연 ▲ 소득세과 민훈기 ▲ 소득세과 윤나영 ▲ 법인세과 김선영 ▲ 법인세과 김영동 ▲ 법인세과 박수영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박정우 ▲ 원천세과 백인수 ▲ 소비세과 공정원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부동산납세과 주성태 ▲ 상속증여세과 문서영 ▲ 자본거래관리과 이창훈 ▲ 국제조사과 김택근 ▲ 조사분석과 노주현 ▲ 장려세제과 선희숙 ▲ 장려세제과 송지원 ▲ 장려세제과 이주영 ▲ 장려세제과 임선미 ▲ 소득자료관리과 이정현 ▲ 학자금상환과 김석제 ▲ 청장실 장지훈 ▲ 대변인실 김판준 ▲ 인사기획과 전정은 ▲ 인사기획과 정진욱 ▲ 운영지원과 채정훈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김유학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임동욱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박진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양동훈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염준호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빅데이터센터 조성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정화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장창렬 ▲ 홈택스1담당관실 김명원 ▲ 홈택스1담당관실 임기향 ▲ 홈택스1담당관실 임지아 ▲ 홈택스2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은진 ▲ 홈택스2담당관실 문숙자 ▲ 홈택스2담당관실 정명숙 ▲ 홈택스2담당관실 지승환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세라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직무대리 발령 ▲ 징세과 서용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징세관실 이인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 송무2과 정규명 ▲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실 신미순 ▲ 감사관실 유상욱 ▲ 징세관실 김상동 ▲ 징세관실 김영승 ▲ 징세관실 김정열 ▲ 징세관실 이창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영주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묘성 ▲ 과학조사담당관실 황승화 ▲ 소득재산세과 최영수 ▲ 법인세과 신성철 ▲ 법인세과 최승민 ▲ 법인세과 최은지 ▲ 송무1과 강예진 ▲ 송무1과 정준모 ▲ 송무1과 한청용 ▲ 송무2과 백성기 ▲ 송무2과 윤성양 ▲ 송무2과 정성영 ▲ 송무2과 조미희 ▲ 송무3과 김재광 ▲ 송무3과 김혜정 ▲ 송무3과 이권형 ▲ 송무3과 이민규 ▲ 조사1국 조사1과 류현수 ▲ 조사1국 조사1과 한정희 ▲ 조사1국 조사2과 박진혁 ▲ 조사1국 조사2과 서원식 ▲ 조사1국 조사2과 오희준 ▲ 조사1국 조사2과 이윤석 ▲ 조사1국 조사3과 문도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근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태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영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용광 ▲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한보미 ▲ 조사2국 조사1과 김미정 ▲ 조사2국 조사1과 박승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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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장 윤기성 ▲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호성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민 ▲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미나 ▲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선연자 ▲ 마포세무서 조사과장 최영호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숙 ▲ 영등포세무서 징세과장 서재기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장 박성민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안정민 ▲ 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연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조재량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정봉균 ▲ 양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도경 ▲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시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영의 ▲ 구로세무서 재산세과장 황태훈 ▲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수 ▲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노헌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오승연 ▲ 동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태선 ▲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종호 ▲ 금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동균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일 ▲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재 ▲ 관악세무서 조사과장 권석주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윤석태 ▲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시욱 ▲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장 서승원 ▲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이국근 ▲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일훈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백승한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학순 ▲ 반포세무서 징세과장 송종철 ▲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정숙 ▲ 반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금승수 ▲ 반포세무서 조사과장 오명준 ▲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병준 ▲ 서초세무서 징세과장 김희대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조성훈 ▲ 서초세무서 조사과장 권오봉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문영한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진희 ▲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강새롬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선구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경희 ▲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혜랑 ▲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신태 ▲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봉기 ▲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이병현 ▲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주 ▲ 동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모상용 ▲ 동대문세무서 조사과장 김형래 ▲ 중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규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용걸 ▲ 중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애자 ▲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 권 ▲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이유원 ▲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중현 ▲ 강동세무서 조사과장 임한영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준 ▲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 박미란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병록 ▲ 잠실세무서 조사과장 김용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미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명규 ▲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옥미 ▲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승현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상길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배인순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미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순락 ▲ 조사1국 조사1과 이봉숙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종민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임희정 ▲ 감사관실 김태진 ▲ 감사관실 노광수 ▲ 부가가치세과 황신영 ▲ 소득재산세과 노수진 ▲ 법인세과 강인욱 ▲ 징세과 권기현 ▲ 징세과 이현혜 ▲ 송무과 박요철 ▲ 체납추적과 민현석 ▲ 체납추적과 하광열 ▲ 조사1국 조사1과 김현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종학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원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향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효서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양용선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숙연 ▲ 조사2국 조사1과 전동철 ▲ 조사2국 조사2과 김 웅 ▲ 조사2국 조사2과 김은수 ▲ 조사2국 조사2과 박길대 ▲ 조사2국 조사2과 윤광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부덕 ▲ 조사3국 조사1과 신효경 ▲ 조사3국 조사1과 왕춘근 ▲ 조사3국 조사2과 김영민 ▲ 조사3국 조사2과 유병선 ▲ 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유제연 ▲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양종명 ▲ 동안양세무서 법인세과장 박흥현 ▲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진록 ▲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원경 ▲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송주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진일 ▲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장승희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영재 ▲ 동안산세무서 조사과장 정은숙 ▲ 동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근 ▲ 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분희 ▲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균 ▲ 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박진혁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지선영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화 ▲ 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이강석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영섭 ▲ 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최동주 ▲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진 ▲ 동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조성인 ▲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김성희 ▲ 평택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현규 ▲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준 ▲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장 홍강표 ▲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은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용석 ▲ 성남세무서 조사과장 손병중 ▲ 분당세무서 징세과장 박준홍 ▲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주원 ▲ 분당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두연 ▲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현무 ▲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승수 ▲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정병진 ▲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지영 ▲ 경기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강 표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현정 ▲ 구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순준 ▲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송찬주 ▲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병옥 ▲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강문자 ▲ 시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준성 ▲ 용인세무서 징세과장 김시정 ▲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허 곤 ▲ 용인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재웅 ▲ 용인세무서 법인세과장 노승진 ▲ 용인세무서 조사과장 조병옥 ▲ 기흥세무서 징세과장 임재승 ▲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경옥 ▲ 기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선 ▲ 춘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하태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후진 ▲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옥선 ▲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병환 ▲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송방의 ▲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노현정 ▲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예현 ▲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진욱 ▲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 김효진 ▲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미 ◇ 직무대리 발령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염주선 ▲ 소득재산세과 정지선 ▲ 법인세과 김진미 ▲ 법인세과 정봉석 ▲ 송무과 이연화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구홍림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인숙 ▲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유승현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혜령 ▲ 홍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남구 ▲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곤 ▲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최환규 ▲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광원 ▲ 속초세무서 징세과장 허비은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지훈 ▲ 법인세과장 최현진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정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 조사2국 조사1과장 유경원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재 ▲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욱 ▲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호 ▲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월웅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봉섭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정원 ▲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찬희 ▲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공희현 ▲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욱 ▲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항중 ▲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대 ▲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배호기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경모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지영 ▲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서명국 ▲ 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강 용 ▲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 현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길 ▲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유희준 ▲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정 ▲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정모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형성우 ▲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광영 ▲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종면 ▲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근화 ▲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이기병 ▲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식 ▲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인선 ▲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나선일 ◇ 전산사무관 전보 ▲ 광명세무서 징세과장 전태영 ◇ 직무대리 발령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은정 ▲ 계양세무서 조사과장 조성덕 ▲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배성수 ▲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임혜령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천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종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 감사관 신혜선 ▲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 법인세과장 강덕성 ▲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 징세과장 박일병 ▲ 송무과장 김윤용 ▲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헌호 ▲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관오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길춘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광자 ▲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신승태 ▲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우 ▲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덕 ▲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은영 ▲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조재규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배 ▲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윤영현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선영 ▲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최해욱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용 ▲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현 ▲ 영동세무서 징세과장 고상기 ▲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형 ▲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한구환 ▲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일 ▲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대균 ▲ 논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인환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미란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용철 ▲ 서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지석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신혁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휘 ▲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인자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영민 ▲ 천안세무서 징세과장 김태경 ▲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인근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정욱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권익근 ▲ 운영지원과 진유신 ▲ 감사관실 김종웅 ▲ 감사관실 이종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 법인세과 구경식 ▲ 법인세과 김동업 ▲ 법인세과 김재중 ▲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 징세과 현경훈 ▲ 송무과 황민주 ▲ 체납추적과 김재열 ▲ 체납추적과 임주경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안수만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준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상수 ▲ 조사1국 조사1과 임정섭 ▲ 조사1국 조사3과 윤종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모재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상진 ▲ 조사2국 조사1과 김헌국 ▲ 조사2국 조사1과 최경수 ▲ 조사2국 조사2과 김준평 ▲ 조사2국 조사2과 손성규 ▲ 조사2국 조사3과 김명숙 ▲ 조사2국 조사3과 이종건 ▲ 조사2국 조사3과 허성준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용정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상균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진우영 ▲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승우 ▲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 호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해수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열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심정미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대옥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장 강은아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아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윤남식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훈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충훈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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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 거주 비율 44.1%…주거 안정성 소폭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자가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거주 비중도 각각 20%대 중반과 후반을 기록했다. 28일 서울시는 표본을 1만5000 가구로 확대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기존 서울 표본에 서울시 자체 표본을 추가해 주거 여건과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4.1%로 직전 조사인 지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전세 거주 가구는 25.4%, 월세 거주 가구는 28.0%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3년으로 2년 전보다 1년 이상 늘어 주거 안정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5%대로 낮아졌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임차 가구가 자가로 전환한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자가 전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 3.01점으로 상승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이전 조사보다 개선됐다.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들어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가운데 10곳 중 8곳 이상은 서울 안에서 이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구별 주거 실태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노원구였으며 구로구와 도봉구가 뒤를 이었다. 청년 가구 비율은 관악구와 광진구에서 높았고, 신혼부부 가구는 강동구와 성동구에 집중됐다. 고령 가구 비중은 도봉구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주거 정책의 체감도를 점검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원자료는 이달 말부터 서울주택정보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등 정주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를 통해 지역별 정밀한 조사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8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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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시영·미미삼 본궤도…강북 대단지 재건축이 움직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던 대단지 재건축 온기가 강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와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가 잇달아 핵심 행정 절차를 넘어서며 강북 재건축 활성화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마포구청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추진위 승인 후 9개월 만이며 조합설립 인가는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14층, 33개동, 371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30개 동, 482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마포구 최대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보다도 약 1000가구 많은 단지로 자리하게 된다. 특히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월드컵공원이 인접한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사업성 덕분에 성산시영 재건축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활동이 이뤄지기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내년 하반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단지에 현수막을 내걸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성산시영뿐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강북 재건축의 또 다른 축이 움직이고 있다. 미미삼이라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마쳤다. 계획이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미미삼 역시 1986년 준공된 3930가구 대단지다. 재건축을 통해서는 약 6700가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미삼은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어 역세권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 인근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주거·업무·상업·공공시설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개발 ‘서울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또 단지 바로 옆에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있으며 월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도 가깝다. 업계에서는 두 단지는 강북 재건축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북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65곳에 달한다. 하지만 강북 전체 자치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22곳에 불과하다. 특히 노원·도봉·강북구를 합친 ‘노도강’ 지역은 단 2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18일에는 노원구 상계(1·2단계)와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고시 하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 비해 강북 대단지는 상대적으로 희소하지만 성산시영처럼 입지와 규모를 동시에 갖춘 단지는 브랜드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며 “정책 환경 변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된다면 강북 재건축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성산시영과 미미삼은 강북 재건축의 상징성이 큰 단지다”라며 “이 두 곳이 순조롭게 궤도에 오르면 강북 전반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6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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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 심화…금융권 '신용리스크'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심화하며 금융권의 지역별 신용리스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월세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의 순이었다. 반면 구로·은평구는 각각 1.93%, 동대문구 1.72%, 도봉구 1.57%, 금천구 1.44%, 강북구 1.40%, 중랑구 1.02% 등으로 1%대 상승에 그쳤다. 강남권(송파·용산·강동)의 월세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반면 외곽 구는 2%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주택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금융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파구의 월세 상승률 7.54%는 연간 누적 기준으로 임차인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월세 물건 공급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증가했다"며 "강남권 월세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세 매물 부족과 임차 수요의 선호도 편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는 금융기관의 주택임차인 대출 심사 기준에 직결된다.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급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구조다. 송파구 거주자의 경우 월세 상승률이 7.54%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지역별로 다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해 월세보증금 대출(전월세보증금융)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의 저가 월세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89건, 지난해 1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로 강남권 고가 월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초고가 월세의 신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줬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과도한 월세 상승이 저소득 임차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분석가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경우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 평가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2-2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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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19일까지 전국 직영사업소서 무상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는 겨울 시즌을 맞아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배터리 및 타이어 교체 고객을 위한 겨울 특별 정비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성수, 서부, 도봉, 수원, 대전, 대구, 동래 등 전국 직영사업소에서 이번 무상 점검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직영사업소를 방문한 고객은 각종 램프류와 파워스티어링 오일,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워셔액, 냉각수, 자동변속기 오일 등 주요 액체류, 와이퍼 작동 상태, 전·후륜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상태 및 마모, 배터리 및 단자, 벨트 균열 여부 등 차량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부품과 안전 장치 전반에 대한 무상 점검이 제공된다. 또한 전국 365개 르노코리아 서비스네트워크에서는 내달 31일까지 겨울철 특별 정비 혜택을 준비했다. 직접 방문해 차량용 배터리를 교체하는 고객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 10~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이어 4본을 함께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행사 종료 후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정비 쿠폰이 제공된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겨울철은 빙판길, 한파 등 극한의 운행 상황이 잦아 안전한 주행을 위해 보다 세밀하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낮은 온도에서 성능이 저하되기 쉬운 차량용 배터리와 마모가 진행되어 제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타이어는 겨울철 필수 정비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고 말했다.2025-12-08 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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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완화…10·15 대책 이후 '관망' 짙어져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매수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흐름이 완만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지난 11월 셋째 주(0.20%) 이후 3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는 이촌·도원동 일대 강세가 이어지며 0.35% 올랐다. 성동구(0.26%)·중구(0.17%)·동대문구(0.19%)·마포구(0.16%)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송파구는 재건축 추진 호조에 힘입어 0.33% 늘었다. 동작구(0.31%)·강동구(0.30%)·영등포구(0.27%)·양천구(0.24%) 등도 전주 대비 0.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랑·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에서는 0.02~0.05%대 약보합 흐름이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 상승해 서울 전체 수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과천(0.45%), 광명(0.43%), 용인(0.37%) 등이 오름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0%며 비수도권은 0.02%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며 가격 오름세가 가속하는 분위기다. 신축 입주량이 줄어든 데다 다주택자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포·송파·마포 등 역세권 대단지에서는 매물이 묶여 가격 압력이 더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은 0.14% 올라 전주와 동일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도권 전세는 0.11%, 비수도권은 0.05% 상승했다. 세종시는 0.35%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025-12-04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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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도봉구 취약가정 주거환경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봉구 침수피해 가구 대상 헌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이번 헌정식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15개 가구 가운데 침수로 큰 피해를 겪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 이광회 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원한 가정은 중증장애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로 반복된 침수로 인해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HDC현산은 리모델링을 통해 이 집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개보수된 집을 확인한 보호자는 침수 이후 열악했던 환경을 떠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이 용산구에 이어 도봉구 등 총 15개 가구에서 성과를 확인한 점이 뜻깊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2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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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권 숙원사업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착수…2032년 개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에 착수한다. 24일 서울시는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 시·구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이신설선 연장은 “쌍문·방학·도봉 등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이 ‘강북 전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은 총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온 동북권 대표 숙원 사업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방학역에서도 환승할 수 있다.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분기돼 노선 활용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정거장 반경 500m 생활권 내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역세권 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은 개통 시 약 8분으로 단축돼 최대 17분의 이동시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대개조’ 정책의 핵심 교통축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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