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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04837823372.jpg)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시니어타운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손님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를 반영해 하나은행과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시니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에 조성 중인 '더네이버스타운' 입주자에게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전문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소 시점부터 사후 상속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금융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및 상속 설계 특화 부서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소속 세무·법률·부동산 전문가들이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상속 △병원비·요양비·간병비 등 케어비용 관리 △은퇴자금 운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수출 개인사업자 전용 자금 지원 '수출똑똑보증대출' 출시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100% 보증서를 담보로 한 '수출똑똑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수출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정책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협약의 첫 실행으로 이번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에서 가능했던 무보 보증대출을, 모바일 기반으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출똑똑보증대출'은 직전 연도 기준 매출 1억원 초과, 수출 실적 1만 달러(USD)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과 1억원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총 4년(2년 거치 후 2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보증비율 100% 고정이며, 보증료율은 연 0.5%에서 연 2.0% 사이로 무보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토스뱅크가 조성한 특별출연금 한도 내에서는 보증료 전액이 지원돼 고객 부담이 없다. 대출 금리는 최저 4.47%(2025.06.26 기준) 이며, 자금 용도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으로 한정된다. 카카오뱅크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이용자 1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전셋집 안전도를 진단해주는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전셋집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법률 상담을 연계 지원하는 기능도 더한다. 지난 12월 출시된 '똑똑한 전세관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고객의 전셋집 '안전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해 주고 고객이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셋집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거주 중인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알기 쉽게 제공하며 출시 반년 만에 10만명이 사용하는 주거 생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똑똑한 전세관리' 이용자 연령별 비중은 30, 40대가 절반 이상(55%)으로 가장 많았다. 4명 중 1명 이상(28%)은 50대 이상 고객일 정도로 중·장년, 시니어 고객층의 관심도가 높았다. 또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전셋집 안전진단 결과를 안전, 비교적 안전, 주의, 주의(경고) 등 4가지 상태로 안내한다. 카카오뱅크는 주 1회 '안전도'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등기나 집주인 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고객이 '안전도' 결과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 종합 포털 '로톡'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클로봇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클로봇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클로봇 본사에서 '가사로봇과 금융서비스 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봇'은 병원·물류창고·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로봇 관제 시스템(CROMS)과 고객 맞춤형 자율주행(Chameleon)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로봇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형 생활지원 기술에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시니어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금융솔루션 개발을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로봇 플랫폼 내 금융 알림·상담 기능 개발 △종합재산신탁과 가사로봇 연계 모델 구축 △브랜드 파트너십 공동 홍보 등 로봇 기반 미래형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40주년 기념행사 진행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개장 4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가락시장에 농수산물 출하대금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출하대금 조회, 향상된 정산 편의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락시장 이용고객들에게 쌀 소비촉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농협 즉석밥을 나누어주고,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개장 40주년을 축하한다"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락시장이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다문화 장학생 1000명 선발…18.9억원 장학금 지원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25년 다문화 장학생 1000명을 선발하고, 총 18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 장학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증진과 특기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7700명의 장학생에게 99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선발인원을 200명 늘려 총 1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장학 프로그램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2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장학금 전달식 '우리누리 웰컴데이' 행사를 열고 올해 선발된 다문화 장학생과 가족, 역대 장학생들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배 장학생이 후배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장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우수 사례를 나누는 공감과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2025-06-26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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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3729408199.jpg)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증여 시 절세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 규모 축소를 통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신탁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권리 침해로부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증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증여 설계가 가능해 '주는 이의 철학과 받는 이의 책임'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게 설계됐다. 우리은행, '전세지킴이' 서비스로 전세사기 차단한다 우리은행이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테라파이의 전세안심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와 제휴해 '우리WON뱅킹' 앱에서 '전세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지킴이 서비스는 AI기술을 활용한 전세정보 진단서비스로, 임차인이 부동산의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증금 안전도 △임대인 위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주는 간편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돼,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정보 △법률정보 △경매정보 등을 점검해 주는 정밀진단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된다. 우리은행 고객은 연 1회 무료, 추가 진단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송용훈 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외국환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해외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유망 기업의 성장과 벤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문가들이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해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벤처투자 특화 점포' 운영과 함께 외국인투자 전담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는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100만명이 쓰는 카카오뱅크 달러박스 1주년"…일상 속 달러 트렌드 만들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외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고 25일 밝혔다. 달러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19세 이상 고객이 개설할 수 있는 외화 서비스로, 환전수수료 없이 365일 24시간 달러를 모으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 속에서 달러를 모으다가 여행 등을 떠날 때에는 '트래블월렛'과의 연결을 통해 해외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달러 선물하기' 등 이전에 없던 사용성을 구현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외화 중 가장 보편적인 '달러'에 집중한 것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카카오뱅크 '돈 버는 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달러박스 설문조사 결과 달러박스 사용 이유 1위에는 '꾸준한 달러 투자'가 꼽혔다. 이에 달러박스는 지난 5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 107만명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표 외화 서비스로 성장했다. 특히 전체 고객의 88%가 2040세대로, 젊은 고객층에서 달러박스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50.2%), 남성(49.8%) 모두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달러박스 최대 보유한도인 1만 달러까지 보유한 고객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박스 거래 건수는 누적 약 900만건이며, 누적 거래액은 약 68억 달러(9조3000억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달러 환전우대율이 90%인 점을 가정하면, 환전수수료 면제를 통해 약 100억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박스는 국내 ATM 출금 수수료와 트래블월렛을 통한 이종통화 환전수수료도 면제하고 있어 이를 합치면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절감한 셈이다. 하나은행,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입장권 예매서비스 오픈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7월 일본과 카타르를 상대로 치러지는 '하나은행 초청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의 입장권 예매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지난 4월 하나은행이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경기로, 일본과의 2연전은 7월 11일과 13일, 카타르와의 2연전은 7월 18일과 20일에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가입 손님들만을 위한 선예매 혜택을 제공한다. 각 평가전의 입장권은 하나원큐 앱 로그인 후 '이벤트/스포츠' 카테고리의 '대회/스폰서십/티켓' 메뉴에서 △일본(7/1(화), 11시 1차전·14시 2차전) △카타르(7/8(화), 11시 1차전·14시 2차전) 순으로 오픈되며, 다음날부터 티켓링크에서도 일반예매가 가능하다.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카드로 결제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 및 신용·체크카드에 상관없이 10% 할인 혜택도 제공되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일반회원 가입 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2025-06-25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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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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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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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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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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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1-07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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