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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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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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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1-07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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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똑똑한 전세관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고객의 전셋집 '안전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해주고 고객이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만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화면에서 현재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전셋집 주소와 계약기간 등을 입력하면, 등록한 주소지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셋집 안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도 결과는 제휴사인 빅테크플러스에서 제공하며, 주소지는 월 1회 변경 가능하다.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전셋집 안전진단 결과를 4가지 상태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권리침해 사항이 없고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 최근 권리침해 이력이 있거나 소유권 관련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주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안전도' 결과를 △집 △집주인 △보증금 각 항목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셋집에 유의해야할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 집주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아닌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 1회 '안전도'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등기나 집주인 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안전진단뿐 아니라 고객이 이사 전·후로 챙겨야 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삿짐 업체 예약하기, 필요 없는 물건 버리기, 전자제품 이전 설치 예약하기 등 이사 전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목록 구성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셋집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거주 중인 고객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2024-12-11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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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 확인"…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다. 케이뱅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장점이다. 지난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케이뱅크 앱에 신설한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전세안심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전세안심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의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 우리집 변동 알림은 전세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해 운영해오고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출시 후 2년여간 전세보증금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등기변동 사항 398건을 고객에게 안내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일조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10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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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