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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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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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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2025-09-25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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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8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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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 직거래 전수 인증제 도입…사기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다음 달부터 '당근부동산'에 등록되는 직거래 매물을 전수 인증 의무화한다. 집주인은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인증 마크를 받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과 집주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매물은 순차적으로 가림 처리된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보수 절감과 의사소통 장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4%에서 7월 3.7%로 증가했다. 그러나 검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사기 피해 우려도 커졌다. 실제 당근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5만9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만 사기 의심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근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글 검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 간소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NH농협은행과 협력해 부동산 안심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당근 차원에서도 강력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8-24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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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14908308430.jpg)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삼성생명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고객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놀로지 랩' 2기의 첫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라이프놀로지 랩은 대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1기에서는 대학생 디자이너들이 웰니스 디자인 아이디어 제시·전시회 등을 실시했다. 올해 2기에는 대학생 110여명이 참여해 의·식·주를 주제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청년 세대의 감각과 통찰이 생활 속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ESG 경영 실적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교보생명이 지난해 한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는 이번이 15번째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들을 소개했다. 교보생명은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협의회, 각 조직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8조원 규모 ESG 투자, 청소년 사회공헌 활동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등 ESG 경영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동 발전 추구라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중심 경영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전세사기 사각지대 공략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 직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도 가입 가능하며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 △무권대리인 계약 △동일주택 이중계약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여 보장 금액은 1000만원~5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보험은 계약 주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무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객에게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픔을 통해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든든한 보호막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보장 진단 고객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실시 메리츠화재가 다음달 12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장 진단을 완료한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앱에서 보장분석을 완료한 고객이 주변인들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보장분석 진단을 받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추첨을 통해 링크 공유 고객 500명을 선정하고 추천인·공유받은 고객에게 커피쿠폰을 각각 1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장분석 앱에서 1분만 투자해 가입한 보험 중 중복 보장이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4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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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