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검색
'로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정위 떠나 로펌으로…퇴직자 연봉 평균 3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인맥이 조사·제재나 국회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의 로비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24명)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13.64%(12명), 법무법인 율촌이 11.36%(10명), 법무법인 광장이 10.2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봉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 화우가 평균 374.2%로 가장 높았고 법무법인 세종은 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64.0%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관피아’로 인한 관경유착과 기업 방패막이 역할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전관예우를 앞세워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14 14:02:59
-
![[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jpg)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에 가깝다.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청탁’, ‘알선’, ‘부정한 영향력 행사’라는 형사적 개념들이다. 로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만 지워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결정과 행정 판단의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유료 로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변호사만이 직업적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정책이나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곧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로비 기능은 로펌과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제도 부재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다. 로비를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만을 경계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지나치게 좁아졌고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직역만 남았다. 정책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영역은 투명한 제도 대신 ‘법률 자문’이라는 외피 속으로 흡수됐다.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는 단순한 직역 편중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접근권이 자본력과 법률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관 네트워크는 접근 통로를 갖지만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다. 로비를 금지한 제도가 오히려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키운 셈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록 제도와 공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다.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 유럽 주요국 역시 로비스트 등록부와 윤리 규범을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도다. 이들 국가는 로비를 없애겠다는 발상 대신 로비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로비를 합법화한 나라일수록 로비는 투명하다. 반대로 로비를 금기시한 한국에서는 로비가 음성화됐다. 기록도 남지 않고 설명 책임도 흐릿해졌다. 언론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를 금지한 목적은 부패 방지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 선택이 과연 부패를 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해를 대변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추측과 불신만 남는다. 로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로비가 문제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금기어로만 다루는 태도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집중시킨다. 지금의 변호사 중심 구조가 그 증거다. 사서삼경 『서경(書經)』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진다. "정치는 드러나야 바르고 숨기면 어그러진다(政在明 不在隱)". 통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공개라는 뜻이다. 성경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다(요한복음 3장 21절)".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로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로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드러내는 장치다. 그래야만 로펌 독점 구조도 완화되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보다 공정하게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 불투명한 형태로 남는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투명성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2025-12-12 09:27:27
-
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
자료 18만건 해킹당한 로고스, SKT 소송 대리하며 뒤로는 고객정보 1년 넘게 은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업의 보안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가 정작 자신들은 더 심각한 수준의 보안 구멍을 방치해오다 1.6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고객 소송 자료를 해킹당하는 촌극을 빚었다. 심지어 유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의 눈의 티'를 탓하려다 '제 눈의 들보'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대규모 소송자료 유출 사고를 일으킨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다. ◆ 1.6TB '판도라의 상자' …SKT 때보다 심각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의 양은 자그마치 1.59TB에 달한다.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소장, 판결문,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진단서 등 지극히 민감한 소송 관련 문서 18만5000여 건이 고스란히 털렸다. 이정은 개보위 조사2과장이 "SK텔레콤 해킹 때 유출된 양(9.8GB)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언급할 정도로 피해의 깊이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을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다. 하지만 로고스의 보안 수준은 처참했다. 외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아무런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조차 암호화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저장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인 '문단속'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 해킹당한 주제에 해킹 소송?…로고스의 '두 얼굴' 가장 큰 공분을 사는 지점은 로고스의 이중적인 태도다. 로고스는 지난해 9월 이미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이를 알린 것은 무려 1년이 지난 올해 9월 29일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의 보안이 뚫려 조사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올해 4~5월)에 로고스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기업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SK텔레콤을 맹비난하며 수임료를 챙기려 했던 그들이 뒤로는 자신의 고객 정보를 해커의 손에 넘겨주고도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자사 의뢰인의 민감 정보를 대량 유출해 조사받던 로펌이 남의 해킹 사건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고객 보호보다 수임료와 평판 관리를 우선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로고스 측은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개보위 위원들조차 "논리적이지 않다"고 질타할 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 집단조차 디지털 보안 불감증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대가로 로고스는 5억원의 과징금보다 더 뼈아픈 '신뢰의 추락'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2025-11-21 17:56:01
-
상법 개정에 롯데'표정관리'·금호석화 '지지'·LG화학 '무관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호화학, LG화학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스터디를 만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소수라는 이유로 표정관리 중이다. 반면 금호석화는 주주 환원주의 정책에 따라 상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LG화학은 상법 개정이 자사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화업계가 여수, 울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대대적으로 NCC 설비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각사별 실적과 영업 구조, 그리고 규모 등이 달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 1.42%로 상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으로 인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화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내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케미칼을 둘러싼 유동성 논란이 불거졌었고, 이후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학 부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선 3월에 인도네시아 크래커 프로젝트(LCI) 25% 지분과 일본 레조낙 4.9% 지분을 처분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12일에도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75% 지분 처분을 단행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던 7월부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대응 전략 수립 스터디를 꾸렸다"며 "아직은 로펌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대내외적 전략 수립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과거부터 자사주 소각을 적극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을 펴 온 기업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조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로는 2022년 자사주 소각 계약 체결이 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주주환원을 위한 1500억원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두 차례 자사주를 소각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난 3월 102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 9월에는 보통주 42만 7845주를 소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을 향한 자사주 보유 또는 매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오른 영업이익 845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다르게 금호석유화학은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비 감축 또는 통합 논의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최도성 이사회 의장 겸 사외의사는 지난 9월 주주 서한을 통해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 환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상법 개정 영향권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이 0%(1주 보유)에 달해 사실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LG화학이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매각 및 소각 요구를 받으면서 상법 개정과 맞물려 주주 환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팔아 자사주를 살 것' 등을 요구 중이다. LG화학은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한 만큼 LG화학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따라야 하지만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LG화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분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토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0 10:55:55
-
![[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png)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2025-11-17 10:10:18
-
업비트, 'Next 대한민국' 위한 K-디지털자산의 길…정책 콘퍼런스 'D-CON'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Next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디지털자산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의 장을 연다. 여야 청년 정치인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한다. 두나무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디콘 2025'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 세미나다. 올해 콘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션은 단연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이다. 이 세션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과 미래 방향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K-신드롬, 디지털자산에도 일어나려면',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 등 총 3개의 세션이 마련된다. 각 세션에는 카이스트, 서강대 등 학계 전문가와 국내 대표 로펌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과 미래 금융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시기"라며 "디콘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정책·산업·학계·법조계가 한데 모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34:48
-
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
![[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어르신 건강기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13221447101.jpeg)
KB국민은행, 어르신 건강기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어르신 건강기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KB국민은행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기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과 활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은행이 지역 복지관과 협력해 약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치매예방 강의와 실습, 치매예방 및 인지 향상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부터 서울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월 30일 금천구 청담사회복지관 △10월 22일 광진구 시립광진노인복지관 △10월 24일 구로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10월 27일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어버이날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500여명에게 삼계탕과 카네이션을 전달했으며, 지난 8월에는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 관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3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매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활용법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발전 위한 연구 논문 공모 포상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연구' 논문 공모 심사 결과 발표에 이어 수상 대상자에게 이달 중 상장 및 상금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연구 논문 공모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논문 공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공모 지원 부문은 '대외(일반인)' 및 '대내(금고 및 중앙회)' 두 분야로 구분됐다. 각 분야별로 논문 내용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에 따라 포상을 수상하게 된다. 공모에는 총 19건의 논문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대외부문에서 우수상 1건과 가작 1건, 대내부문에서 가작 1건 등 총 3건이 포상대상으로 선정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논문은 오는 11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돈 버는 재미 with 농심' 출시…"앱테크 즐기고 인기 상품 혜택 받자" 카카오뱅크가 '돈 버는 재미'의 두 번째 제휴사로 농심과 손 잡고, 오는 11월 2일까지 '돈 버는 재미 with 농심'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월 카카오뱅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카드 짝맞추기, 색깔 맞추기, 빨리 맞추기, 기억력 테스트 등 앱테크 서비스를 통합해 '돈 버는 재미'를 출시했다. '돈 버는 재미 with 농심'은 고객들이 돈 버는 재미 속 네 가지 앱테크 서비스에 참여해 미션을 달성하면 농심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농심몰에서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짝맞추기를 누적 2회 플레이하면 '츄파춥스 오션믹스 젤리' 1봉 무료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색깔 맞추기를 누적 2회 플레이 시 '너구리' 1팩에 대한 40% 할인 쿠폰, 빨리 맞추기를 누적 2회 플레이 시 '짜파게티' 1팩에 대한 4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기억력 테스트를 누적 2회 플레이하면 '바나나킥' 또는 '메론킥' 1봉에 대한 6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교환권 및 할인 쿠폰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내 쿠폰' 페이지에서 '쿠폰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농심몰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하나은행, 글로벌자산관리센터 통해 '국경 없는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 글로벌자산관리센터(Global Wealth Management Center)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오픈한 글로벌자산관리센터는 자산의 글로벌 재배치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자산관리센터에는 신탁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리빙트러스트 △부동산&주식 △대체투자 △국제조세 △글로벌부동산 △거주국 변경 등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로 이주한 고객에게는 현지 하나은행 영업점 및 제휴기관과 직접 연계해 투자이민, 가업승계 등 현지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시하고, 국내로 귀국한 역이민 고객에게는 해외체류 경험 및 해외 비즈니스 커리어를 반영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 환리스크 관리 등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전 세계 27개 지역 112개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최상의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이번 오픈에 맞춰 미국 상속증여 로펌 '한앤박 법률그룹', 미국의 세무 전문 기업 '마크강택스',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하나은행 간 업무제휴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2025-10-24 18:45:46
-
금투협, 증권업계 NPK 대표단 호주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과 증권업계 최고 경영자(CEO)들로 구성된 '한국 증권업계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 13명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NPK는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의 글로벌 동향 파악 및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업계 대표단을 구성해 해외 자본시장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는 행사다. NPK 대표단은 호주 무역투자대표부를 비롯해 퇴직연기금, 뉴사우스웨일스(NSW) 및 퀸즈랜드(QLD) 주정부,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등을 찾아 호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투자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호주 무역투자대표부와 NSW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주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 현황을 살피며 금융투자업계 호주 진출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논의한다. 또한 희귀 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ASM)를 방문해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원료인 희귀 광물 개발 현황을 확인한다. 이어 AKBC를 방문해 금융,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회원 기관들과의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통해 글로벌 투자 기회를 논의한다. 금융투자협회와 AKBC는 지난 2023년 9월 양국 금융회사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단은 호주 최대 기숙사 개발기관 'Scape'를 방문해 국민연금이 네덜란드 투자사와 함께 참여한 주요 시설 개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호주 최대 로펌인 'Minter Ellison'을 방문해 연금·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데이터 센터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등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 'HMC Capital'과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섹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사모펀드 'Quinbrook'을 찾아 호주 최대 배터리 저장시설 투자 전략을 탐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퀸즈랜드주 투자공사(QIC)와의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호주 연기금 투자 동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2013년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계기로 연금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어,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QLD 주정부를 방문하여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인프라 개발 계획을 탐색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NPK는 호주의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기관들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0 16:57:08
-
생명보험협회 '2025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IC)'를 개최했다. PI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험 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 산업의 경영 현안 및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한국 생명보헙협회가 추최하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들이 후원한 이번 PIC는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홍콩·싱가포르·대만·인니·말련 등 아시아 태평양 19개국의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등의 최고 경영자(CEO) 및 임원급 400여명이다. 콘퍼런스는 △감독당국 세션 △CEO 인사이트 세션 △보험협회 세션 △분과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아시아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핵심 이슈인 △성장 전략 △자본 관리 △리스크·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인공지능(AI)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다. 감독당국 세션에서는 △한국 금융위원회 △인도네시아 OJK △베트남 ISA 등의 고위 관료가 패널로 참석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감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CEO 인사이트 세션에서는 글로벌 보험사 CEO들이 나서 보험산업의 트렌드·과제, 보험경영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보험협회세션에는 국가별 보험협회장들이 참석해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2일차인 오는 25일 진행 예정인 분과 세션은 성장·자본·규제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세션 주제에 따라 △금융감독원 △보험사 △재보험사 △한국계리사회 △컨설팅펌 △로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펼친다. 또한 스마트보험·AI 시대 미래 인재상 등의 세션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번 PIC는 아시아 보험 산업의 리더들이 함께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6:18:10
-
롯데카드 해킹사태 고객 불안 심화...피해 고객 4200여명 집단소송 의사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4200여명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보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를 통해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참여 의사를 밝힌 고객은 약 4200명 규모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외부 해커가 1.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 반출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달 1일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200GB 규모의 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졌다. 총 피해 회원 규모는 297만명으로 이 중 지난 7월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CVC △유효기간 △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28만명 고객들이 집단소송 카페에 공유한 해킹피해 안내 메시지에 따르면 이들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CVC △생년월일 △비밀번호(앞 2자리) 등을 비롯해 13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 보상 △10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고객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집단 소송 카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참여 의사·피하 사례를 수집 후 전문 로펌과 연계한 집단 소송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발생 원인 롯데카드와 그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의 보안투자 미흡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및 당국에서는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인수 후 단기 실적 상승을 위해 보안 관리 등 장기적인 투자에 소홀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롯데카드·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는 매년 정보보안 및 정보·기술(IT) 투자를 꾸준히 확대했다"며 "전체 IT 비용 대비 보안 투자 비중도 10~12%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체 IT 인력·비용 대비 투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가 발표한 정보 보안 투자 비용 및 인력은 MBK의 인수 시점인 지난 2019년 71억4000만원·19명에서 올해 128억1000만원·30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체 IT 비용·인력 대비 비율은 비용 12%·인력 45%에서 각각 10%·20%까지 감소했다. 특히 인력 비율은 매년 감소해 MBK인수 시점 대비 25%p 줄었다.2025-09-22 08:45:07
-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구글·애플·MS 한자리에…'AI 거버넌스' 글로벌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손영종 연세대 부총장은 “학계-산업-정부-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AI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민원기 KAIST 교수는 “AI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했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2025-09-18 18:10:27
-
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2025-09-16 09: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AI의 마법 뒤에 숨겨진 청구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4491558471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