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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 산업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024년 3월 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총괄회장’으로 직함을 옮기면서 ‘이명희의 신세계’가 ‘정용진의 신세계’로 변화했습니다. 회장직에 오른 지 26년 만에 이명희 회장이 총괄회장으로 역할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중요 사안마다 그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별의 순간’을 꼽는다면 1997년 삼성에서의 완전한 계열 분리 이후 신세계를 본격적인 유통 강자로 키우기 시작한 그 시점일 것입니다. 단 두 개의 백화점과 조선호텔만 있던 작은 조직을 ‘신세계그룹’이란 국내 유통업계 거인으로 탈바꿈시킨 순간, 그 중심엔 늘 조용하지만 단호한 리더 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부친인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제안으로 37세 나이에 현모양처의 꿈을 접고 1979년 경영에 뛰어든 이 회장은 2001년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로 사명 변경을 결정하며 유통 전반을 포괄하는 그룹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백화점을 넘어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센텀시티, 스타벅스코리아까지 확장되는 미래 신세계의 밑그림이 됐습니다. 이 회장의 리더십은 철저한 원칙과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기반했습니다. “어린이 말이라도 경청해라,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기르라.” 이 회장은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가 전한 이 조언을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구학서 전 회장과 허인철 전 사장을 전폭 신뢰해 핵심 의사결정을 위임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의 이 말은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자산을 줄이던 시기, 신세계는 반대로 전국 요지의 부동산을 적극 매입했습니다. 이후 이 부지는 이마트 점포와 초대형 백화점으로 탈바꿈하며 신세계 성장의 결정적 발판이 됐습니다. 2006년에는 월마트코리아 인수를 단행해 이마트의 전국 확장을 이끌었고 2009년에는 부산 센텀시티에 세계 최대 백화점을 열어 글로벌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신세계로 사명을 바꾼 이후 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이 철학은 신세계의 빠른 사업 확장,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이어졌고 스타벅스코리아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 스타벅스를 경험한 아들 정용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설립한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계열 분리 당시 1조7500억원 수준이던 신세계 매출은 이제 35조원을 넘겼고, 재계 순위는 33위에서 11위로 뛰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삼성가의 막내딸에서 한국 유통업의 상징으로 우뚝 섰고, 이 회장의 ‘별의 순간’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 리더들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2025-07-11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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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디지털 전환 박차…'대화형 PB'로 하이브리드 금융혁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1주년을 맞은 iM금융그룹이 디지털 혁신과 금융 본연의 가치를 결합한 '뉴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을 본격화하며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비대면 영업력 강화와 혁신 금융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 투자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인증, 송금 시스템은 고객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고객경험 혁신을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혁신은 iM뱅크의 마이데이터와 생성형 AI를 융합한 '비대면 대화형 PB(프라이빗뱅커) 서비스'다. 고객의 금융 정보와 소비 패턴, 자산 상황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맞춤형 재무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챗봇이나 자동 응대 수준을 넘어 AI가 금융 전문가처럼 고객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와 자산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를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iM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iM뱅크는 지난해 5월, 지방은행 최초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32년 만에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새 시중은행이 됐다.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기업금융 전문인력(PRM)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하며 전통 금융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중심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차세대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플랫폼 'iM 유니즈', 'iM 아이' 등 연령 맞춤형 디지털 금융 플랫폼도 잇따라 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중심의 디지털 뱅킹뿐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서비스 생태계로의 확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iM금융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ESG 금융지원 8조원, 2040년 자체배출량 및 205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Net Zero)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실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ESG 여신 3조1464억원, ESG 투자 3조3390억원 등 총 6조4854억원의 누적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iM ESG 경영대상 제도를 신설해 계열사별 ESG 성과를 정량 평가하고 시상, 내부 동기부여와 ESG 수준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아울러 그룹 차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9%, 자본비율 12.3%, 총주주환원율 40% 달성이라는 재무 목표를 제시하고,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디지털과 관계형 금융의 균형, ESG와 수익성의 조화를 실현하려는 iM금융의 전략은 향후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모델로 주목된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반 효율성과 고객 신뢰를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이 본격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기술 중심, ESG 중심의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iM금융 관계자는 "고객과 대화를 통해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목표를 함께 설계하는 'AI 금융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목표"라며 "디지털 채널에서도 오프라인 수준의 신뢰와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11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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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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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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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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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근로자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투 퇴직 마스터는 단순한 금융 상품 안내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은퇴 설계와 실행 전략을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과 임직원의 상황에 최적화된 컨설팅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 본부장은 "한투 퇴직 마스터는 기존의 수익률 중심 은퇴설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이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서비스"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략 내실화 주력" 이지스자산운용이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의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이 꼽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통계 기반 추정치를 배제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확보해 실측 에너지 데이터 취합률을 2023년 대비 11%p 상승한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펀드 실물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정밀 산정해 공시했다. 앞서 글로벌 검증심사 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을 통해 제3자 검증도 받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성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에 편입된 국내 실물자산의 약 43%가 LEED, G-SEED, 에너지효율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다. 아울러 국내 펀드 실물 자산의 약 51%에 친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024년은 ESG를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철학으로 인식하고, 전략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해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며"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모집… 月 활동비 40만원 지급 현대차증권은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대차증권의 브랜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활동은 개인 및 팀 단위로 진행되며, 발대식, 워크숍, 수료식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현대차증권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8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9월 3일, 해단식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월 40만원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준다. 매달 우수 활동팀에게는 별도 인센티브(10만원)가 지급된다. 이 밖에 최우수팀·개인 우수·특별상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KB운용,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KB자산운용이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대표 밸류업 ETF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유동성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이나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운용 성과는 우수하다. 연초 이후 33.9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6.59%, 25.98%로 집계됐다. 이 ETF는 매월 15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는 연 0.008% 수준으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장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및 개인투자자들로의 호응도가 높다. 한투운용,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장한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지난달 30일 개인 순매수액이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ETF는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상장 종목과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상품이다. 전체 자산의 약 40%는 배당 성장 기대 종목에 투자하며, 나머지 60%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수요가 높은 커버드콜 ETF 3종으로 구성된다. 월 분배 상품으로 지난 2일 상장 후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편입 종목의 리밸런싱도 이뤄졌다. 기존 구성은 JEPI(20%)·JEPQ(20%)·ACE 미국500커버드콜 ETF(20%)였으나, 6월 24일부로 QYLD(10%)를 신규 편입했다. 또 JEPI와 JEPQ의 비중을 각각 25%로 확대했다. QYLD는 글로벌 커버드콜 ETF 중 순자산총액 기준 3위(약 12조원)를 차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에 활용할 경우 세제상 이점도 있다.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은 영국 상장 ETF를 통해 운용되는데, 영국 상장 ETF는 분배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연금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없이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국내 계좌에서는 과세 시점이 이연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ISA·연금계좌 내 절세 효과와 분산 구조를 모두 갖춘 ETF로 장기 투자 전략에 적합하다"며 "매월 분배형 구조를 채택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2025-07-07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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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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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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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