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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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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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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나쁘고, 미수금도 쌓여가고... 건설사, 순차입금만 '10조'
[이코노믹데일리] 신용등급이 A급 이상 주요 건설사 13곳의 순차입금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순차입금이 60% 넘게 늘었다. 순차입금은 전체 차입금에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뺀 수치로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공사액이나 받지 못한 미수금 등이 쌓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하자 내부 유보 현금을 가져다 쓰거나 금융사 등에 차입해 기업 운영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SK그룹 건설사인 SK에코플랜트가 친환경‧에너지 등 신사업을 하기 위해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M&A)에 나서는 등 건설사가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도 차입금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20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용등급 A급 이상 13곳의 건설사 순차입금은 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까지 순차입금이 거의 없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6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개월 동안 3조8000억원(62.2%)이 늘었다. 건설사별로 보면 SK에코플랜트의 차입금이 5조13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에코플랜트의 차입금 증가는 환경·에너지 관련 자회사 M&A와 관련이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해상풍력 전문기업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SK오션플랜트로, 2022년에는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인 테스(TES)를 인수해 SK테스로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차입금을 가져다 썼다. GS건설(2조9189억원), HDC현대산업개발(1조5816억원), 롯데건설(1조5170억원) 등도 순차입금이 많은 곳이다. GS건설은 지난해까지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 해외 개발사업 신규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런 영향으로 차입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건설사는 신사업 확장으로 차입금이 늘었지만 대다수 건설사들의 차입금 증가는 건축비 인상과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등과 연관이 있다. 인건비, 자잿값 등 건축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었고 분양 일정이 늦춰지거나 미분양이 늘었기 때문이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며 현금 유동성이 악화하자 외부의 자금을 수혈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김상수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건설사들이 미청구공사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인 매출채권 규모가 늘었고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운영자금 등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돈을 차입하거나 내부 유보 현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수주 등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 회사로 들어와야 하는 돈의 지급이 미뤄지면서 현금 유동성 사정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미수금 등 매출채권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런 상황이 확인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건설로 49.2%를 차지했다. 매출액의 절반가량이 못 받은 돈이라는 의미다. 이어 HDC현산(44.7%), KCC건설(43.7%), 롯데건설(40.9%) 등도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비중이 40%를 넘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부터 분양이 지연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건설사들의 미수금과 매출채권이 늘었고 이게 차입금 증가에 영향을 줬다”면서 “올해 이후부터는 차츰 이런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2025-0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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