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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주관,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만나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시 국토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 차관은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라브첸코 주지사는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밝혔고, 코발 위원장은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갖고,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11-1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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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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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대학생 봉사단과 노후주택 수리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72명이 지난 18~21일 충남 당진시 일대 노후주택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집수리 대상은 26가구로, 벽지 도배와 장판 시공,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조명 교체 등에 나섰다. 봉사단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은 12명, 대학생은 47명, 전문기술자는 1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전실습과 안전교육을 받은 후 조별로 집수리를 진행했다. 집수리 봉사활동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오는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으로,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불, 홍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자체 개발한 모듈러 주택을 기프트하우스로 기증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0년간 전국 16개 지자체에 모듈러 주택 38개 동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북 고창군에서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16가구에게 벽지 도배, 장판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모듈러 주택 2동을 기증해 고창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집을 보수하기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2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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