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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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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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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조형 건설 방식인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산업의 병행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안전 강화 요구,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OSC·모듈러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탄소 저감, 자원 재활용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회사와 제조업체는 물론 로봇과 IT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과제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 정책 개선과 특별법 논의는 향후 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될 사안”이라며 “모듈러 주택 보급 촉진법이 제출될 경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검토하며 입법과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2025-12-16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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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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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2025-11-28 10: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