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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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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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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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인데 금리인하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 전세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0.75%로 금리를 올린 뒤로 쭉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3.5%까지 인상한 뒤로 지금까지 13회 연속 동결했다가 이번에 내린 것이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를 미루고 임대 시장에 눌러앉는 수요에 이번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73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0%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 조정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거래 주춤하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세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60건으로 집계됐다. 올 초에 3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던 매물이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 가격은 평균 24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를 반영하듯 최고가를 경신하는 전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전용면적 93㎡)는 지난 7월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전용 135㎡)도 지난달 25억원에 거래되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뜩이나 전세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증가해 전세 물건 부족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공공·민간 아파트.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35만5000가구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선회하고, 전셋값도 오르는 등 임대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도 여전히 고금리로 임대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2024-10-1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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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통화긴축…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통화긴축 시대가 마무리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지금의 연 3.50%에서 연 3.2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6%로 지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목표치(2%)에 가까워진 영향이 컸고,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면서 내수 부진 등 성장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0.25%p 내린 뒤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는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질 쳐 분기 기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도 0.2% 감소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1.2%, 1.7% 줄어들었다. 여기에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미 달성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부담을 줄인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지난달 1.50%p에서 1.75%p로 벌어졌다. 아울러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된 영향도 있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9조6259억원)보다 줄어든 5조6029억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8월 둘째 주 0.32%로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달 다섯째 주(30일 기준)에는 0.1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상승 폭도 0.10%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었고,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일시적 효과란 시선도 존재한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보다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이달 금리를 낮춘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는 이날 인하가 금통위원 7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한다.2024-10-11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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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1일 금통위…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 도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빅컷(0.50%p 인하) 단행 등을 근거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통화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2%) 도달,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3년 6개월 만의 1% 상승률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9월 물가 지표 발표 직후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2% 안팎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관련 우려는 약해졌지만, 점차 성장 둔화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이미 금리가 인하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은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고 내수도 회복세라고 말하고 있어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나 성장 부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기가 애매한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 측면의 명분이 아니라면 결국 물가 상승률 하락,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시작 정도를 한은이 피벗의 근거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집값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8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730조9671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8월 대비 상승세는 줄었지만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달 10조351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연휴 제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상승률이 완화하고 있지만 지난달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어든 데는 연휴 효과도 있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계대출 추세가 바뀌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바로 10월에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도 있다"며 "한은이 좀 더 추이를 확인하고 11월에 인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0-06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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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백화점 턱밑까지 추격…매출 비중 0.8%p 차이 [이코노믹데일리]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유통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편의점이 16%로 오프라인 채널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며 1위인 백화점(16.8%)과의 격차가 0.8%p까지 좁혀졌다. 지난해 상반기 백화점의 매출 비중은 17.8%로 편의점(16.8%)보다 1%p 높았는데 1년새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산업부가 매달 발표하는 유통업별 매출 동향 조사 대상에 백화점은 롯데·현대·신세계가,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 각각 포함된다. 편의점은 지난 2021년 연간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앞서며 오프라인 2위 유통 채널로 올라선 이후 줄곧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포함된 대형마트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이 11.3%로 편의점과는 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편의점이 오프라인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시장 상황은 편의점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백화점이 더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편의점은 1∼2인 가구 증가, 외식 물가 상승 등에 맞춰 소용량·소포장 식품에 특화해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대용량으로 구매해 쟁여두기보다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당장 먹을 만큼의 식품만 구매하는 소비 흐름의 덕도 봤다. 당장 올해 하반기 백화점과 편의점의 매출 비중 격차가 더 좁혀질지 시선을 끈다. 편의점은 유동 인구가 느는 3분기, 백화점은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 판매가 증가하는 4분기가 각각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2024-09-17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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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29주년' 윤홍근 BBQ 회장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해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국내외에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SAP ERP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를 리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일 제너시스BBQ그룹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창사 29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앞으로 기하급수적 성과를 이루고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실현해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창사 8년 만인 지난 2003년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해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에서만 50개 주 중 29개 주에 진출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필리핀, 일본, 피지 등 57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BBQ는 7월 글로벌 브랜드만 선택받을 수 있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브랜드 광고를 진행했다. 이는 17년 전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던 윤 회장의 꿈이 실현된 것이기도 하다. 윤 회장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 물가 상승 등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는 ‘BBQ DNA’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이날 근속 25년, 15년, 10년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과 해외여행권을 지급했다.2024-09-0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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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3연속 기준금리 3.5% 동결…역대 최장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다. 13회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는 1.5%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동결 기록을 경신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이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커지면서 지난달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에만 4조1795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한은이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해 가계대출과 연체율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달 대비 0.31% 오르며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율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333.6원에 개장했다. 최근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일 1325.2원까지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도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10월 11일, 11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미 연준은 오는 9월 17~18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진행해 기준금리 조정을 결정한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p 하향했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전망치도 2.6%에서 2.5%로 0.1%p 낮췄다.2024-08-22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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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9/20240719162112458656.jpg)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볼멘소리를 앞다퉈 쏟아냈다. 지난 12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맞받았다. 해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일정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먼저 최임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은 대폭 인상,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온다. 이후 최임위 회의는 개최와 파행을 거듭하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고 노사 위원들은 그 안에서 각각 최종 제시안을 낸다. 그리고 두 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위원 일부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결과는 늘 공익위원 손에 좌지우지돼 왔다. 지난 12일 새벽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표결에서도 결과를 계산해보면 공익위원 중 5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을, 4명이 근로자위원 측 안을 지지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최종 표결 결과는 14(1만30원)대 9(1만120원)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물가였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물가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600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격론을 벌이는 모습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물가가 비싼 나라가 최저임금도 높다. 최임위가 낸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 최저임금은 △영국 1만8500원 △독일 1만7900원 △프랑스 1만6800원 △미국(연방) 9980원 △한국 9620원 △일본 8300원 등이다. 나라별 물가와 환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인 '빅맥 지수'는 △영국 5.81달러(약 8060원)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5.87달러(8143원) △미국 5.69달러(7894원) △한국 3.96달러(5500원) △일본 2.67달러(3704원)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1.05% 오른다고 추정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난해(9620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0.63%p 오를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6월 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2.5% 올랐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를 기록한 2018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그치기도 했다. 물가라는 한 가지 경제 지표만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서 보듯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7-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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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해 재건축 현장 갈등 해결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3곳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17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로, 행정과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갈등 의견을 듣고 적절한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 상승, 금융비용을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했고, 코디네이터의 중재를 거쳐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됐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에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에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했으나, 중재 회의를 통해 공사비와 기간을 조정한 합의서가 도출됐다.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관련 합의가 도출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4-07-17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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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상대적 빈곤' 우려는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조금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22만8445원) 대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206만740원) 비율은 92.5%였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6.4%(1060원) 오른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과거 정부가 생계·의료급여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도입된 지표로 상대적 빈곤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시급 170원)에 그친 탓에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 최저임금 비율은 10년 전인 2015년 74.6%에서 꾸준히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10.9%·820원)를 기록한 2019년 102.2%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2021년 다시 100% 미만(99.7%)으로 떨어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준 중위소득을 뛰어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해소됐지만 문제는 물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의 절반도 안 되고 올해 상반기(2.9%)보다도 한참 낮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택·수도·전기·연료 항목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각각 5.5%, 5.0%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회의 차수를 변경, 사용자위원(1만30원)와 근로자위원(1만120원)가 낸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안으로 정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만30~1만290원)이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반발했다. 12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한국노총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2024-07-12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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