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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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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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4.25~4.50%' 동결…트럼프 관세전쟁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19일(현지시각) 연준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인 4.25~4.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FOMC는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해 왔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했으며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FOMC는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이라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이 지난해 9~12월 3차례 기준금리를 1.0% 포인트 내렸던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OMC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이날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연되고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기 말 발표하는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3.9%로 관측하면서 연말까지 0.25%p씩 두번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현재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그런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2.75%)과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p가 유지됐다.2025-03-20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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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도심 숲' 품은 글로벌 랜드마크로… 서울시와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GBC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재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현대차그룹은 “GBC 중앙에 시민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누구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BC는 강남과 송파 일대를 연결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GBC는 높이 242m, 54층짜리 타워 3개 동과 전시장·공연장 등 저층부 2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서울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단일 수종으로 심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계획이다. GBC의 녹지 공간은 코엑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GITC), 탄천, 잠실 MICE(마이스),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초고층 단일 타워 계획을 폐기하고, 50층대 타워 여러 동으로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타워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활용된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실증할 테스트베드로 조성되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운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타워 내에는 전망대, 럭셔리 호텔,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저층부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GBC의 설계를 맡은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는 친환경 건축의 거장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이달 중 협상을 본격 개시한다. 기존 계획과 달라진 초고층 타워 배치 등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검토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하고, 지상 105층(561m) 초고층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54층 규모의 다동형(多棟型)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GBC 개발이 본격화되면 코엑스 개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다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포함하는 이 개발사업은 총 166만㎡ 규모로 진행된다.2025-03-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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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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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시공사, 기업회생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를 합해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고 28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며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반얀트리 리조트 분양 부진으로 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투입하고도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며 "이번 회생신청으로 오랜기간 신뢰를 쌓아온 금융기관과 협력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회생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운영을 정상화해 채권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회생절차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고, 법원의 관리 하에 책임있는 경영을 지속해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2025-02-28 0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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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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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금 금리의 '역전'…장기예금比 최대 0.5%↑ [이코노믹데일리] 일부 은행에서 6개월 만기 상품의 예금 금리가 3년 만기 상품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았던 예금 시장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02%로 나타났다. 반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2.675%로 6개월 만기 예금 금리보다 평균 0.345%p 낮았다. 은행별 예금 금리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KB Star(스타) 정기예금' 3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2.50%였지만 6개월 만기 금리는 3.00%였다. 5대 은행 가운데 장단기상품 금리차가 0.50%p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 'WON(원) 플러스 예금'의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3.00%로 3년 만기 금리 상품(연 2.60%)보다 0.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의 6개월 만기 금리는 최고 연 2.90%로 3년 만기 금리 상품(연 2.65%) 대비 0.25%p 높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의 6개월 만기 금리는 3.20%로 3년 금리(2.80%)보다 0.40%p 높았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의 6개월 만기 금리도 3.00%로 3년 금리 상품(2.60%) 대비 0.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예금 수요와 장기 예금 수요의 희비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기준 200조7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3300억원 많아졌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은 199조5821억원으로 20조7790억원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은 611억441억원으로 35억8834억원 증가했다. 반면 2년 이상 3년 미만 정기예금은 28조2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198억원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 등에 대한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준 금리 인하를 예정한 바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전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기조가 생기면서 시장금리도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은행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금 운용을 하고 있기에 단기 예금 금리 인하가 은행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단기 예금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우려가 커지며 단기 예금 금리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은행들도 고객 수요에 맞춰 단기 예금 금리를 올리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2-21 1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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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매도 재개 차질 없어야…후속 조치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금융당국에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이행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2-14 1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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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두산 vs 포스코'…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두고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각자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1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30층, 3198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2018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해 4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1, 2차 입찰에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고 포스코이앤씨가 3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성사됐다. 최근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강남 지역 정비사업지도 시공사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주공 아파트 용적률이 116%라 사업성이 좋고,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앞으로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 재건축 수주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공사비, 사업비와 관련해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다. 두산건설은 3.3㎡당 635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실 착공 이후 공사비를 고정해 공사비 상승에 대한 조합의 걱정을 덜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회사의 이윤을 조합의 이익으로 환원해 조합의 분담금은 경감시키고, 두산건설은 수도권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얻는 홍보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해 공격적인 공사비 제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보다 3.3㎡당 63만원 높은 698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대신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함으로써 조합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과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도 조합에 귀속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 솔루션과 경관의 가치를 더하는 '그랜드슬롭'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The Zenith'를 제안하며 은행주공 아파트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산건설은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혁신적인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의 단차부분은 기존의 단순한 석가산이 아니라, 수공간을 유유히 거닐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인 '그랜드슬롭(GRAND SLOPE)'을 구현했다. 또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단지의 가치를 대폭 상승시킬 계획이다.2025-0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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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 0.8%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인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DB손보는 보험요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초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700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데 이어 올해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내릴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지난해 폭설 등 여파로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1-24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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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0%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는 오는 4월 초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 2023년 2.1%, 2024년 2.8% 인하한 데 이어 역대 처음으로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 시기는 요율 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2025-01-23 1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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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142402302338.jpg)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쇼크를 비롯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곧 시중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71억3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637억9700만 달러) 대비 2주 만에 약 33억4000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세운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강달러 현상을 장기화시켜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차익 수요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맞물려 늘어나면서 달러 예금 잔액도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달러 현상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 수요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를 비축해 두려는 수요가 모두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 예금은 이자수익뿐 아니라 상품 가입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팔면 그만큼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저점이거나 더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잔액이 늘고,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환차익 실현 수요로 축소된다. 아울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이 예비용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달러를 예치해 두는 것이다. 이종찬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통상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환차익 실현을 위해) 달러 예금이 줄기 마련인데, 지난달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달러를 쟁여 놓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요동쳤다. 당시 주간과 야간거래를 포함한 환율 변동 폭은 41.5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19일(49.9원) 이후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1430원대에서 맴돌다가, 2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당분간 원화 가치가 약세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역시나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3.00%로 동결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단 우려에서다. 다만 이달 숨 고르기 후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온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총량 목표치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및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2025-01-2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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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2.3%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자 매년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명에게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에 따라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된다. 상승률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660원에서 연 20만26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연금액을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늘어나면서 작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36만명에게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도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최근 3년 기준)이 전년 대비 3.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1-09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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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 노인가구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월 소득액이 228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한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작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이다. 다만 노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으로 규정했던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혔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인은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동안 관리가 이뤄진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고자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라고 추산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01-01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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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공사비 인상분 314억 부담…"조합원 이익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원을 부담하는 등 다양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원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 포함한 약 650억원의 비용을 반영했다.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물산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또 전체 세대수를 조합 설계 원안의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하며 조합의 분양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 원안(7만6945평)과 비교해 약 484평 늘어난 7만7429평으로,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7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조합이 추가로 얻는 분양 수익은 약 3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가던 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수입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워 조합원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삼성물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3조원 이상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사 최고 신용등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현재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제안했다.2024-12-11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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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