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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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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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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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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출시… "데이터 주권 지킨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국내 공공 및 금융 시장을 겨냥한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KT SPC)’를 오는 2분기 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주권 수호와 보안 규제 준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KT SPC는 그동안 데이터 유출 우려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였던 공공 및 금융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데이터 주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내에만 저장되고 관리되어 데이터의 통제권을 이용자가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KT SPC는 이러한 소버린 클라우드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상주 △국내 법규 준수 △데이터 전 생애주기 보호 △고객 자원 소유권 강화 등 4가지 핵심 특징을 내세운다. 강성권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 상무는 “KT SPC는 MS 애저의 국내 리전 2곳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MS 애저의 국내 리전 내 4개의 가용성 영역에 KT SPC 인프라를 구축, ‘소버린 랜딩존 정책’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데이터가 국내 리전 외부로 반출될 수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KT SPC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국내 보안 법규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산업별 데이터 보호 규제까지 기술적으로 준수하도록 설계됐다. 강 상무는 “각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자원 관리 기준과 보안 정책을 클라우드 서비스가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을 식별하고 시스템에 구현했다”며 “의료, 통신, 국가산업기술보호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적 강점도 눈에 띈다. KT SPC는 데이터 저장, 전송, 사용(연산) 등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암호화를 적용한다. 특히 ‘기밀 컴퓨팅’ 기술을 활용, 서버에서 연산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메모리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 강 상무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되고 연산 후 디스크에 저장되는 단계에서 복호화된다”며 “데이터 유출 시 복호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 SPC는 고객 자원과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물리적으로 격리, 클라우드 운영자의 고객 데이터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고객의 데이터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강 상무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통제 권한은 소버린 클라우드가 갖춰야 할 핵심 원칙”이라며 “KT SPC는 고객이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KT는 2분기 내 KT SPC를 정식 출시, 공공 및 금융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강 상무는 “현재 KT 사내 시스템을 KT SPC에 적용하는 등 상용화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KT SPC 출시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및 보안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KT는 KT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KT클라우드와 협력하여 KT클라우드 기반의 SPC 출시도 검토, 고객 선택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MS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인공지능(AI)’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적 AI’는 한국어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특화된 AI 모델로 금융권 대출 심사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맞춤형 AI 에이전트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훈동 KT AI 리드 상무는 “KT의 ‘한국형 AI’는 특정 기업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이라고 강조하며 “KT SPC와 함께 ‘한국형 AI’ 솔루션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7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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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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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선원전 편액,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라이엇 게임즈 '문화유산 지킴이'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일본에 있던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 언론공개회를 갖고 실물을 최초 공개하고 있다. 선원전(璿源殿)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진(임금의 초상화)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내던 공간이며, 편액(扁額)은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이다. 사진은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 실물[사진=AJP 한준구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3.1절을 앞두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는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0년 만에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라이엇 게임즈와 협력하여 국외에 있던 문화유산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론 공개회에서 공개된 선원전 편액은 가로 312cm, 세로 140cm 크기로, 검은 바탕에 금빛 글씨로 ‘선원전(璿源殿)’이라 쓰여 있다. 선원전은 역대 왕의 어진(초상화)을 봉안하고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 공간으로 조선 왕실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곳이다. 특히 경복궁 선원전은 조선 최초의 선원전으로 왕실의 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60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환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환수는 라이엇 게임즈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선원전 편액을 고궁박물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기록에 따르면 환수된 편액은 1868년 경복궁 재건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액의 서체는 당시 한성부판윤을 지낸 서예가 서승보의 글씨체와 유사하며 편액에 사용된 안료 역시 경복궁 재건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해 일본 현지 경매에 출품된 경복궁 선원전 편액 정보를 입수, 경매 중단 요청과 소장자 설득 끝에 환수를 추진했다. 특히 라이엇 게임즈는 환수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큰 역할을 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대표는 “일곱 번째 국외 문화유산 환수를 이루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헌신적인 노력과 라이엇 게임즈 플레이어들의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 문화유산 환수는 현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서 라이엇 게임즈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으로 환수된 7번째 국외 문화유산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부터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후원 약정을 맺고 석가삼존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해왔다. 국가유산청은 환수된 편액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학술 연구 및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복궁 선원전 권역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편액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알릴 계획이다. 경복궁 선원전은 일제강점기에 훼철되어 그 자리에 국립민속박물관이 들어섰으며 국가유산청은 2030년부터 선원전 일대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일본 반출 경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반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2025-02-27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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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는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 측의 주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넥슨 측에 약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 6일부터,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넥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법원이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했던 최 모 씨가 프로젝트 관련 소스 코드와 개발 정보를 외부로 유출,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데이터 반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은 넥슨의 항소 예고로 장기화될 전망이며 현재 경찰의 형사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는 당분간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 블루홀스튜디오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원작 소스 코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IP 자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넥슨과 크래프톤의 'NK'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넥슨은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으나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넥슨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기회를 잡았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을 발판 삼아 넥슨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N'에서 'NK'로 재편되는 게임 산업 지형도 속에서 두 회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3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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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2025-02-09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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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AI, 틱톡 미국 사업 합병 수정안 제시…美정부 50% 지분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틱톡(TikTok)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새로운 합병 제안을 전달했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 정부의 최대 50% 지분 참여 △중국 본사와의 기술 분리 △기존 투자자 이익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플렉시티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분리해 '뉴코(NewCo)'라는 독립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법인은 틱톡의 핵심 추천 알고리즘을 제외한 인프라만 운영하며, 향후 3000억 달러(약 4140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IPO 과정에서 최대 지분 50%를 확보할 수 있으나 경영 참여는 배제된다. 특히 데이터 안전 장치로 △중국 본사와의 기술 연계 차단 △이용자 정보 현지 서버 저장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명시했다. 제프 베조스(아마존 창립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주요 투자자들은 새 법인에 참여해 향후 주식 상장 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제안은 트럼프 정부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3월 미국 하원이 통과한 '틱톡 금지법'의 압박 속에서 나온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9개월 내 틱톡 미국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명시했다. 하지만 합병 성사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해외로 핵심 알고리즘 기술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상태다. 바이트댄스 측도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의 경쟁력 핵심"이라며 판매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쟁 구도도 치열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기술과 결합한 인수 방안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엑스(X·구 트위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틱톡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 없이는 어떤 제안도 실행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이 최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최근 15개 언어 지원 AI 비서 '퍼플렉시티 어시스턴트'를 출시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음성·카메라·실시간 검색 기능을 결합한 이 서비스는 출시 2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5-01-28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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