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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 마감…다우 1.3% 급락, 파월·트럼프 간 긴장감에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대형 헬스케어주 실적 부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 언급 여파로 1% 넘게 하락했다.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일부 종목의 반등에 힘입어 소폭 강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27.16포인트(‑1.33%) 하락한 39,142.23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00포인트(+0.13%) 오른 5,282.70에, 나스닥지수는 20.71포인트(‑0.13%) 내린 16,286.4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2.3%), 필수소비재(+2.2%) 등 8개 업종이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빅테크 가운데선 애플만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는 대부분 하락했다. 애플은 전일 대비 1.39% 오른 196.98달러로 마감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2.87% 하락한 101.4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테슬라(-0.07%), 알파벳(-1.38%), 마이크로소프트(-1.03%), 아마존(-0.99%), 메타플랫폼스(-0.17%)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해임할 수 있다면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고 광범위하다”며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5%, 6월 인하 확률은 59.6%로 집계됐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긍정적이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5000건으로, 시장 예상치(22만5000건)를 하회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관련 제재 영향으로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3.54% 오른 배럴당 64.68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3.20% 상승한 배럴당 67.96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뉴욕증시는 18일 ‘성 금요일(Good Friday)’로 휴장한다.
2025-04-18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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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폐 여부 오늘 결정…국내 가상자산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K-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만약 상폐가 확정될 경우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재상장 후 재상폐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자 향후 국내 프로젝트들의 상장 관리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원화 거래소들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예고한 ‘4월 3주차 내 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위믹스의 재상폐 논란은 지난달 4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촉발됐다. 위믹스 재단은 865만여 개(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토큰이 외부 공격으로 탈취됐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4일이나 지나서야 이를 공지해 ‘불성실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DAXA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단시켰다. 특히 탈취된 토큰 대부분이 쿠코인, 바이비트, HTX 등 글로벌 거래소 7곳을 통해 매도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시장 교란 및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위믹스 재단 측은 대응 시나리오 전면 점검, 키 교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고 바이백(자사 코인 매입)을 통해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위메이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보안 리스크를 계기로 더 강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안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생명줄인데 공지 지연은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이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상폐된 전례가 있으며 이후 빗썸·코인원·코빗에서 재상장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위믹스의 운명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프로젝트 상장 기준과 DAXA의 영향력, 투자자 보호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상폐가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전 투명성 확보’가 국내 프로젝트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5-04-18 0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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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에 줄어드는 자동차 할부 실적...KB국민·롯데카드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침체와 캐피탈사의 시장 확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자산과 수익 모두 방어에 성공하며 시장 내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6개 카드사(신한·삼성·하나·우리·KB국민·롯데)의 지난해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 총액은 9조4709억3800만원으로, 전년(9조6368억8800만원) 대비 1.74% 감소했다. 2022년까지 10조원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던 자동차 할부 자산은 202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곳은 하나카드였다. 2022년까지 자동차 할부 분야에서 선전했던 하나카드는 지난해 자산이 1조461억4400만원으로 집계되며, 전년(1조4263억6300만원) 대비 26.66% 급감했다. 이는 2022년 수준(1조3420억99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우리카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산은 7044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8% 줄었다. 삼성카드는 3609억5600만원으로 16.59% 감소했고, 신한카드도 3조4994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0.69%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 흐름에 동참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카드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차량 구매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간 경쟁이 격화되며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전반의 자산이 줄었다”며 “이자율 경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카드사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자산을 확대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이 2조8761억9800만원으로, 전년(2조7464억7000만원) 대비 4.72%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이어졌던 감소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카드는 그보다 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 할부 자산은 9837억2200만원으로, 전년(5587억6800만원) 대비 76.05% 급증했다. 롯데카드는 2019년 475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자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에는 9000억원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산이 감소한 일부 카드사들까지 포함해 전체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6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수익은 총 4369억5000만원으로, 전년(4070억5000만원) 대비 7.35% 늘었다. 특히 KB국민카드(141억500만원 증가), 롯데카드(179억9600만원 증가), 신한카드(693억400만원 증가)의 실적이 수익 상승을 견인했다. 자산이 줄어든 신한카드의 경우, 중고차 및 상용차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통해 실질 수익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취급액 증가 노력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는 고수익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과 함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적을 방어하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 회복 여부와 캐피탈사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카드사들의 자동차 금융 전략은 더욱 정교한 판단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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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이트햇 해커·보안 전문가 집결… '닷핵 2025'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최정상급 화이트햇 해커와 보안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는 '닷핵 컨퍼런스 2025(.HACK Conference 2025)'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를 해킹하라, 한계는 없다(Hack the Future, No Limits)'를 주제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닷핵 2025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킹방어대회, 기술 세션, 패널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사이버 보안 트렌드와 방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상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컨퍼런스의 포문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근 교수의 기조강연 '방해 금지: 해킹된 AI 대 안전한 AI(Do not Disturb: Hacked AI vs. Secure AI)'로 열렸다. 이어진 기술 세션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취약점 분석 자동화 등 인공지능(AI) 보안 관련 기술이 집중 조명받았으며 △클라우드 보안 △리눅스 커널 △보안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 보안 이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통찰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돋보였다. 특히 올해 신설되어 큰 호응을 얻은 '커리어 세션'에서는 금융보안원, LG전자, 카카오페이 등 국내 유수 기업의 현직 보안 담당자들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직무 경험과 경력 개발 경로를 생생하게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패널 토론(Fireside Chat)' 세션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법조계, 금융권,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적 측면과 실무적 과제를 아우르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규제 변화에 따른 현장의 고민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행사의 열기를 더한 '드림핵 해킹방어대회(Dreamhack Invitational)'도 눈길을 끌었다. 총상금 1400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29명의 실력 있는 해커들이 참가해 치열한 개인전을 벌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김진서(닉네임 'Pencake') 씨가 총 4574점을 획득하며 1위(두나무 상)와 상금 500만 원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키쿠치 아츠토시(Atsutoshi Kikuchi, 닉네임 'keymoon') 씨와 송준현(닉네임 'Junhyeon Song') 씨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스피드 코딩, 래피드 핵(신속 해킹 시연), 락피킹(자물쇠 따기) 등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보안 실무자는 물론 일반 참관객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는 평가다. 닷핵 운영 관계자는 "개최 2회 만에 유료 등록자가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국내 보안 기술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실전 경험과 실패 사례, 정책적 논의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다. 앞으로 닷핵이 보안인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표 보안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9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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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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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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