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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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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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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14일 개막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며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여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넥슨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정우용 하이브IM 대표, 김재영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대표 등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게임은 국민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로 발전했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다. 넥슨이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하고 지난해 최대 규모 부스를 꾸린 엔씨소프트는 BTC관에서 빠졌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했다.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슈퍼바이브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호전 시연회를 진행하는 한편 '아크 레이더스' 플레이 영상을 최초 공개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사인 넷마블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 신작으로 '몬길: 스타 다이브'와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를 선보인다. 몬길은 '몬스터길들이기' 후속작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평이한 난이도로 마니아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인 왕좌의 게임은 앞선 미디어 시연에서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원작 재현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마법소녀)'을 내놓는다. 크래프톤 산하 인공지능(AI) 게임 개발사인 렐루게임즈는 올해 게임대상에서 굿게임상과 스타트업 기업상 등 2관왕에 올랐다.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최초로 시연한다. '검은사막' 후속작인 붉은사막은 보스와 펼치는 다채로운 전투와 다양한 기믹(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치)으로 인기가 예상되는 작품 중 하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신작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을 내놓는다. 게임 산업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스타 콘퍼런스(G-CON)'도 진행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열리는 G-CON에서는 '삼국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이와 함께 윤명진 네오플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행사 기간 2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만큼 조직위 측은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도검류 등은 물론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2024-11-1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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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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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은행 핵심인재로…'특별채용' 속속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을 신설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운영대행사를 정한 뒤 내년 3월쯤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다. 3기 운영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은행들은 20만명 이상의 입영 대상자와 200만명이 넘는 청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군인 월급이 인상된 점도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한 데다, 향후 사회에서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수성이 관건이다.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가 사업자 선정에 도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과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전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군인 월급이 인상되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고, 고객층도 크게 늘릴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군인 월급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 지원 차원으로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나라사랑카드 입찰 전초전에 나섰다.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하고 군 관련 예·적금, 대출상품 혜택을 강화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군생활에서 형성된 리더십과 책임감, 도전 정신 등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며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은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별도 전형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늘렸다. 우리은행도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근 신임 장교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채용이 전역 장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 장교들을 적극 채용해 이들이 갖춘 우수한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전역하는 장교를 대상으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이와 함께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 지원 상생금융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과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인 'i-ONE 자산관리'에서 군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BK군인라운지'를 출시했다. IBK군인라운지는 장병들이 금융 및 복무일정을 관리하며 장병 특화서비스와 군생활 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현역군인은 물론 입대예정자와 전역군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다음 달 군 경력에 기반한 우대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 전용 예금, 대출 등 상품을 출시하고 자산 관리 컨설팅, 수수료 우대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2024-10-29 0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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