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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 활동”이라며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수의 국민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가담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면서, 헌정 질서와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이 다시 한 번 교차하게 됐다.2026-01-1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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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장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미국이 무기한 통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무기한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원유 수출과 수익금 흐름을 장악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한 확실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행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기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무기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원유의 흐름과 판매 수익을 통제하면 큰 지렛대를 갖게 된다"며 "베네수엘라에서 필요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이 통제권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3000만~5000만 배럴의 원유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힌 구상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우선 제재와 봉쇄로 인해 저장고와 유조선에 묶여 있던 재고 물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베네수엘라 정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다. 라이트 장관은 이 자금을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수출 봉쇄' 정책에서 '통제 하의 판매'로 급격한 노선 변경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제재와 해상 차단 작전으로 자금줄을 말려왔으나 앞으로는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부가 타국의 원유 판매를 독점 통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재진입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셰브런과 엑손모빌 및 코코노필립스 등 주요 석유기업 경영진을 만나 베네수엘라 투자와 생산 증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2026-01-08 0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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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바다를 둘러싼 산업 재편…조선·해운·방산, 분업 시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45756754768.jpg)
바다를 둘러싼 산업 재편…조선·해운·방산, '분업 시대' 끝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조선·해운·방산 산업이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분업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군함과 상선, 물류와 방위를 나누던 경계가 빠르게 허물리면서 바다를 둘러싼 산업 지형이 통합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 2026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에너지 전환이 맞물리면서 해양 산업은 더 이상 개별 업종의 집합이 아닌 '전략 산업 클러스터'로 재정의되고 있다. 해군 함정과 상선, 유지·보수·정비(MRO), 친환경 연료선이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엮이면서 조선·해운·방산의 경계는 사실상 의미를 잃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선업계에서는 군함과 상선을 구분하던 기존 설계 관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상선에 적용되던 △이중연료 추진 △전기화 기술 △스마트 조선 기술이 군함 설계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반대로 군함에서 요구되던 생존성·내구성·운용 안정성 개념이 상선과 특수선 설계에 반영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한화오션은 차세대 함정 설계 과정에서 LNG·메탄올 등 이중연료 추진 개념과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조선 기술을 병행 적용하며 군함과 상선의 기술 기반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친환경 연료선과 군수 보조함, MRO 전용선에 동일한 플랫폼 개념을 적용해 설계·건조·유지까지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묶는 전략이다. 이는 단일 선종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선 산업의 경쟁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현대중공업 역시 상선에서 축적한 전기화·자동화 기술을 해군 함정과 특수선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함정 운용 안정성과 생존성 기준을 상선 설계에 반영해 극지 운항선, 특수 목적선의 내구성과 운용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특히 해군 함정, 보조함, 친환경 연료선, 극지·특수 목적선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조선사는 단일 선종이 아닌 '복합 플랫폼' 설계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선체·추진·전력·디지털 시스템을 공용화해 다양한 선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기업이 향후 해양 산업 클러스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전망이다. 해운업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해운은 단순 상업 운송을 넘어 전략 물류·안보 공급망의 일부로 편입되는 양상이다. 국가 간 분쟁, 해상 봉쇄, 에너지 수송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선복 확보와 항로 운영은 민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군수 지원 △전략 물자 수송 △비상시 물류 대응 역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MM은 글로벌 컨테이너 정기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 국가 물류망 유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선사로 분류된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중동·홍해 사태,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주요 항로 유지 여부와 선복 확보 능력을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상업 운송망이 동시에 전략 물류망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벌크선 중심의 팬오션 역시 에너지·원자재 수송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석탄·철광석·곡물 등 핵심 원자재 운송은 물론 향후 암모니아·수소 등 에너지 전환 연료 수송까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단순 화물 운송을 넘어 에너지 안보 물류의 한 축으로 평가받는다. 컨테이너와 벌크를 축으로 한 해운사의 역할 역시 상업 운송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전략을 떠받치는 구조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조선·해운·방산을 잇는 핵심 연결 고리로는 MRO와 친환경 연료선이 꼽힌다. 함정과 상선 모두 장기 운용과 가동률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유지·보수·정비 역량은 조선사의 사후 사업이 아닌 주력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선은 민간 상선과 군수 보급 체계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연료 공급선과 보조선, 특수선의 통합 운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선·해운·방산을 하나로 묶는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재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선·해운·방산은 더 이상 분리된 업종이 아니라 설계·건조·운용·정비·연료 공급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는 해양 산업 클러스터로 진화하고 있다.2026-01-05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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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연말 맞아 '로드나인' 등 3종 게임 대규모 업데이트·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연말을 맞아 자사의 주요 게임 타이틀과 플랫폼에서 대규모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전개하며 유저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은 월드 통합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는 할인 프로모션을, 모바일 RPG ‘에픽세븐’은 신규 에피소드와 영웅을 선보이며 겨울 시즌 공략에 나섰다. ◆ 로드나인, 월드 통합으로 활력 불어넣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풍성함 더해 스마일게이트는 엔엑스쓰리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로드나인’의 서비스 권역을 재편했다. 한국과 대만 지역에서 운영되던 기존 10개 월드 중 ‘가르바나’를 제외한 나머지 월드들을 ‘디엔’, ‘린드리스’, ‘울란’ 등 3개의 신규 월드로 통합해 유저 밀집도를 높였다. 이용자들은 오는 30일까지 기존 데이터를 신규 월드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활발한 커뮤니티와 경쟁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시작됐다.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연금술 이벤트’를 통해 전설 등급 룬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벤트 보스 ‘오르탄’ 사냥과 전용 던전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보상을 지급한다. 특히 100 골드로 매일 ‘운명의 아바타 소환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 운영과 신규 아바타 스킨 및 탈것 출시 등 유저 친화적인 혜택을 대거 마련했다. ◆ 스토브, ‘2025 굿바이 페스타’… 할인 쿠폰 폭격에 무료 게임 배포까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제 성격의 ‘2025 굿바이 페스타’를 오는 1월 4일까지 진행한다. ‘잘 산 올해, 잘 산 게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4차에 걸쳐 할인 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쿠폰 혜택도 제공한다. 무료 배포 이벤트 라인업도 화려하다. ‘용호의 권2’와 ‘SNK 40주년 컬렉션’, ‘헤븐 시커’ 등 인기 타이틀 3종을 기간 한정으로 10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유저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한글화 게임과 비주얼 노벨 게임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한정판 컬렉션’을 출시하고 구매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 에픽세븐, 신규 외전 ‘스러진 잔불의 비가’ 공개… 한정 영웅 ‘헤카테’ 등판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모바일 RPG ‘에픽세븐’은 신규 외전 에피소드와 한정 영웅 업데이트로 세계관을 확장했다. 새롭게 공개된 외전 ‘스러진 잔불의 비가’는 전작의 계승자 ‘아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험을 다루며 성우 풀더빙과 ‘환경 스킬’ 시스템 도입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신규 영웅 ‘헤카테’는 적과 아군의 부활을 봉쇄하고 방어력을 관통하는 강력한 스킬을 보유한 5성 자연 속성 전사로 전략적인 전투의 재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시련의 전당’ 난이도 완화와 위시리스트 소환 기능 추가 등 편의성을 개선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월광 영웅 영입 이벤트와 무료 77회 성약 소환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2025-12-19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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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근절 없이 증시 정상화·원화 안정도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 없이는 한국 증시의 정상화와 원화 가치 안정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대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이 보강된다면 1·2호 사건에 그치지 않고 10호, 20호, 50호까지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사후 적발이 아니라 초기 대응과 원천 봉쇄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초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이나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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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2-19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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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스미싱 공포..."새벽에 나 몰래 로그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것'부터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로그인 기록이 있다"거나 "갑자기 스미싱 문자가 폭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안 업계는 개인이 직접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다크웹과 같은 불법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만 이번 쿠팡 사태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업의 공식 공지 사항이나 유출 확인 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불확실한 경우 국번 없이 118(KISA 상담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쿠팡 측은 현재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이 빠져나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 '로그인 이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커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접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다수 플랫폼은 보안센터 메뉴를 통해 최근 로그인 시간, 접속 지역, 사용 기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접속 기록이 있거나 낯선 해외 IP 접속 흔적이 발견된다면 계정 탈취를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 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는 과감히 차단(로그아웃)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문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정보 유출의 강력한 간접 신호다. 통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후 1~3개월간 배송 오류나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공격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 감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현실화됐다면 유형에 따라 신고 창구를 달리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상담이나 신고는 KISA 118 상담센터가 담당한다. 계정 탈취나 스미싱 등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야 하며 계좌가 도용되거나 대출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 대응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로그인 기록 점검과 2단계 인증 활성화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보안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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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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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해킹 조사 결과 투명 공개…"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최근 발생한 외부 해킹 시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우려됐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발 빠른 초기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평가다. 넷마블은 27일, 지난 22일 발생한 PC 게임 포털 사이트 침해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했다. 기업 이미지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일부 PC 게임 포털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고유식별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된 상태여서 사실상 외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고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넷마블은 충분한 소명을 내놨다. 넷마블은 지난 22일(토요일) 이상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즉시 해당 IP를 차단하고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방어 조치'를 최우선으로 수행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주말 야간에 징후를 포착한 즉시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추가 침입을 원천 봉쇄했다"며 "형식적인 신고보다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선조치 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사흘 만에 신고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넷마블은 611만명이라는 유출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휴면 계정까지 포함해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이는 숨기기 급급한 일반적인 기업들의 행태와 달리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넷마블은 주력 서비스인 모바일 게임과 넷마블 런처 등은 전혀 영향이 없으며 PC 포털 사이트 역시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투자를 대폭 늘리고 어떤 외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 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넷마블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11-27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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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액 540억→445억 정정…6년 만의 해킹 악재에 '조기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540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의 비정상 출금 규모를 재산정해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 기준 시세로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산 규모는 약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산됐던 540억원보다 약 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솔레이어' 코인의 동결 규모 역시 조정됐다. 당초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세 적용 후 약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현재 동결된 자산 외에 나머지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이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전량 이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진행된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업비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형 보안 사고인 만큼 업비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원인 규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 2천여 개를 탈취당해 장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달리엘'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을 자체 구축한 교환 사이트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스위스 거래소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솔라나 탈취 사건 역시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 등 호재 속에 터진 이번 악재를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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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이어 밀가루·계란까지…정부 '먹거리 담합'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해 온 주요 원재료 시장이 ‘담합 의혹’ 정조준에 따라 대대적인 재편 압박에 놓였다. 설탕 담합 수사에 이어 제분업계와 산란계 시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관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가격 정책·유통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탕 담합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사태는 경영진 교체·구속 사태로까지 번졌다. 삼양사는 지난 21일 담합 의혹을 받는 최낙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며 강호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최 전 대표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가 ‘먹거리 물가 관리’를 핵심 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사안이 선례가 돼 유사 시장으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 원당 가격이 t당 600달러에서 최근 357달러로 급락했음에도 국내 설탕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근거다. 실제 제당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4%로 완전 과점 구조다. 완제품 설탕 관세(30%)가 높고, 원당 관세(3%)가 낮은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져 경쟁이 봉쇄돼 왔다는 지적도 정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흐름은 제분·산란계 업계로도 번졌다. 국내 밀가루 시장은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이 7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을 포함한 7개 제분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가격 협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계란 시장 역시 대한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준수 강제’ 의혹이 제기되며 조사로 이어졌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수사 기조에 대해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하 요구와 경쟁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밀어닥치면서 사실상 ‘전 업종 감시 체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과점 구조 개선과 가격 투명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완제품 설탕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를 검토 중이며 제분·산란계 시장 역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모양생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범위·물량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설탕 시장의 경우 완제품 수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경쟁이 차단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관세 조정만으로도 설탕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수입 브랜드 확대는 국내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향후 1~2년간 ‘정부 주도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식품업체들은 이미 가격 동결 또는 선택적 인하 카드를 고민 중이다. 밀가루·설탕·계란 등 기초 원재료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제빵·음료·스낵·유가공 등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원재료 공급사가 공정위 감시망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인상 요인 전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빵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시장이 정부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면서 가격 인상은 사실상 ‘금지’된 분위기”라며 “내년까지는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파동이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 파동은 시작일 뿐”이라며 “원재료·제조·유통 전 영역에서 가격 구조 투명화를 요구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25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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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검토…화웨이 추격에 규제 전략 수정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기 위해 쳤던 규제의 벽이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토종 기업의 성장을 부추기는 '역설'에 직면하자 미국이 실리적인 접근으로 전략 수정을 꾀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은 최근 H200 칩의 대중 수출 허용 여부를 놓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H200은 2023년 출시된 모델로 현재 중국 수출이 허용된 저사양 칩 'H20'보다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최신형인 '블랙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품이다. 이번 검토 배경에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AI 굴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인 H20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화웨이 등 자국 기업의 AI 칩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화웨이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자 미국 내부에서도 "지나친 제한이 중국의 국산화를 가속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신 칩인 블랙웰은 막되, 성능이 준수한 H200은 풀어주는 식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속도를 늦추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역시 올해 내내 "중국 시장 봉쇄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로비해왔다. 엔비디아 칩이 글로벌 AI 산업의 표준이 된 상황에서 거대 시장인 중국을 잃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도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수출 허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미 의회와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세다. 안보 부처들은 중국의 AI 기술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여야 의원들이 첨단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H200 수출 검토설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략이 '무조건적인 봉쇄'에서 '자국 이익과 안보의 균형점 찾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1-24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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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스마트 안심 진단' 태블릿PC로 확대…해킹 차단부터 수리비 50만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가정 내 IT 기기 관리 서비스를 PC에서 태블릿PC 영역으로 대폭 확장하며 '홈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원격 점검을 넘어 해킹 방지 기술과 수리비 지원 보험을 결합한 '토탈 케어' 서비스로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23일 기존 PC와 노트북에 한정됐던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태블릿PC까지 확대하고 보안 및 보상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출시된 '실시간PC 원격주치의'를 고도화한 것으로 최근 가정 내 학습과 OTT 시청 등으로 태블릿PC 사용량이 급증한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능동형 보안'이다. PC와 노트북에는 사용자 화면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스크린 디펜딩' 솔루션이 탑재된다. 고객이 기기를 사용하는 도중 사이버 침입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이를 즉시 차단하고 알림을 보낸다. 이때 해커 등 침입자의 화면은 검게 변환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나 작업 화면이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24시간 작동이 기본이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유연성도 갖췄다. 태블릿PC 지원 확대는 통신사 최초로 '실시간 원격 진단'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용 앱을 설치하면 전문가가 원격으로 접속해 기기 상태를 점검해 주는데 기존 예약제 방식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진단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폐쇄적인 운영체제 정책으로 원격 제어가 까다로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에게는 화면 공유를 통한 실시간 가이드 방식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넘어 하드웨어 파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서비스 가입 고객은 PC, 노트북, 태블릿PC의 고장이나 파손 시 연 1회, 최대 50만 원(자기부담금 10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가의 IT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물리적 파손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요금제는 관리 대상 기기 수에 따라 나뉜다. 기본 PC·노트북 외에 태블릿PC 1대를 추가하면 월 6600원, 2대를 추가하면 월 8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서비스 확장은 통신사의 역할이 단순 회선 제공을 넘어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킹에 대한 불안감과 기기 수리비 부담이라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동시에 겨냥해 부가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서비스는 댁 내에서 고객의 단말 사용 패턴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안 침해 사고에 불안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댁 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통신과 접목하여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1-23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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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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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jpg)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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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