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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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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해킹 조사 결과 투명 공개…"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최근 발생한 외부 해킹 시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우려됐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발 빠른 초기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평가다. 넷마블은 27일, 지난 22일 발생한 PC 게임 포털 사이트 침해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했다. 기업 이미지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일부 PC 게임 포털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고유식별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된 상태여서 사실상 외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고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넷마블은 충분한 소명을 내놨다. 넷마블은 지난 22일(토요일) 이상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즉시 해당 IP를 차단하고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방어 조치'를 최우선으로 수행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주말 야간에 징후를 포착한 즉시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추가 침입을 원천 봉쇄했다"며 "형식적인 신고보다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선조치 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사흘 만에 신고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넷마블은 611만명이라는 유출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휴면 계정까지 포함해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이는 숨기기 급급한 일반적인 기업들의 행태와 달리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넷마블은 주력 서비스인 모바일 게임과 넷마블 런처 등은 전혀 영향이 없으며 PC 포털 사이트 역시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투자를 대폭 늘리고 어떤 외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 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넷마블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11-27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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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액 540억→445억 정정…6년 만의 해킹 악재에 '조기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540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의 비정상 출금 규모를 재산정해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 기준 시세로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산 규모는 약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산됐던 540억원보다 약 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솔레이어' 코인의 동결 규모 역시 조정됐다. 당초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세 적용 후 약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현재 동결된 자산 외에 나머지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이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전량 이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진행된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업비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형 보안 사고인 만큼 업비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원인 규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 2천여 개를 탈취당해 장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달리엘'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을 자체 구축한 교환 사이트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스위스 거래소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솔라나 탈취 사건 역시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 등 호재 속에 터진 이번 악재를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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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이어 밀가루·계란까지…정부 '먹거리 담합'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해 온 주요 원재료 시장이 ‘담합 의혹’ 정조준에 따라 대대적인 재편 압박에 놓였다. 설탕 담합 수사에 이어 제분업계와 산란계 시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관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가격 정책·유통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탕 담합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사태는 경영진 교체·구속 사태로까지 번졌다. 삼양사는 지난 21일 담합 의혹을 받는 최낙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며 강호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최 전 대표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가 ‘먹거리 물가 관리’를 핵심 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사안이 선례가 돼 유사 시장으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 원당 가격이 t당 600달러에서 최근 357달러로 급락했음에도 국내 설탕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근거다. 실제 제당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4%로 완전 과점 구조다. 완제품 설탕 관세(30%)가 높고, 원당 관세(3%)가 낮은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져 경쟁이 봉쇄돼 왔다는 지적도 정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흐름은 제분·산란계 업계로도 번졌다. 국내 밀가루 시장은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이 7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을 포함한 7개 제분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가격 협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계란 시장 역시 대한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준수 강제’ 의혹이 제기되며 조사로 이어졌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수사 기조에 대해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하 요구와 경쟁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밀어닥치면서 사실상 ‘전 업종 감시 체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과점 구조 개선과 가격 투명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완제품 설탕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를 검토 중이며 제분·산란계 시장 역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모양생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범위·물량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설탕 시장의 경우 완제품 수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경쟁이 차단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관세 조정만으로도 설탕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수입 브랜드 확대는 국내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향후 1~2년간 ‘정부 주도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식품업체들은 이미 가격 동결 또는 선택적 인하 카드를 고민 중이다. 밀가루·설탕·계란 등 기초 원재료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제빵·음료·스낵·유가공 등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원재료 공급사가 공정위 감시망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인상 요인 전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빵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시장이 정부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면서 가격 인상은 사실상 ‘금지’된 분위기”라며 “내년까지는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파동이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 파동은 시작일 뿐”이라며 “원재료·제조·유통 전 영역에서 가격 구조 투명화를 요구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25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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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검토…화웨이 추격에 규제 전략 수정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기 위해 쳤던 규제의 벽이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토종 기업의 성장을 부추기는 '역설'에 직면하자 미국이 실리적인 접근으로 전략 수정을 꾀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은 최근 H200 칩의 대중 수출 허용 여부를 놓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H200은 2023년 출시된 모델로 현재 중국 수출이 허용된 저사양 칩 'H20'보다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최신형인 '블랙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품이다. 이번 검토 배경에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AI 굴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인 H20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화웨이 등 자국 기업의 AI 칩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화웨이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자 미국 내부에서도 "지나친 제한이 중국의 국산화를 가속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신 칩인 블랙웰은 막되, 성능이 준수한 H200은 풀어주는 식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속도를 늦추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역시 올해 내내 "중국 시장 봉쇄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로비해왔다. 엔비디아 칩이 글로벌 AI 산업의 표준이 된 상황에서 거대 시장인 중국을 잃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도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수출 허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미 의회와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세다. 안보 부처들은 중국의 AI 기술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여야 의원들이 첨단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H200 수출 검토설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략이 '무조건적인 봉쇄'에서 '자국 이익과 안보의 균형점 찾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1-24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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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스마트 안심 진단' 태블릿PC로 확대…해킹 차단부터 수리비 50만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가정 내 IT 기기 관리 서비스를 PC에서 태블릿PC 영역으로 대폭 확장하며 '홈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원격 점검을 넘어 해킹 방지 기술과 수리비 지원 보험을 결합한 '토탈 케어' 서비스로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23일 기존 PC와 노트북에 한정됐던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태블릿PC까지 확대하고 보안 및 보상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출시된 '실시간PC 원격주치의'를 고도화한 것으로 최근 가정 내 학습과 OTT 시청 등으로 태블릿PC 사용량이 급증한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능동형 보안'이다. PC와 노트북에는 사용자 화면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스크린 디펜딩' 솔루션이 탑재된다. 고객이 기기를 사용하는 도중 사이버 침입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이를 즉시 차단하고 알림을 보낸다. 이때 해커 등 침입자의 화면은 검게 변환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나 작업 화면이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24시간 작동이 기본이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유연성도 갖췄다. 태블릿PC 지원 확대는 통신사 최초로 '실시간 원격 진단'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용 앱을 설치하면 전문가가 원격으로 접속해 기기 상태를 점검해 주는데 기존 예약제 방식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진단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폐쇄적인 운영체제 정책으로 원격 제어가 까다로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에게는 화면 공유를 통한 실시간 가이드 방식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넘어 하드웨어 파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서비스 가입 고객은 PC, 노트북, 태블릿PC의 고장이나 파손 시 연 1회, 최대 50만 원(자기부담금 10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가의 IT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물리적 파손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요금제는 관리 대상 기기 수에 따라 나뉜다. 기본 PC·노트북 외에 태블릿PC 1대를 추가하면 월 6600원, 2대를 추가하면 월 8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서비스 확장은 통신사의 역할이 단순 회선 제공을 넘어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킹에 대한 불안감과 기기 수리비 부담이라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동시에 겨냥해 부가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서비스는 댁 내에서 고객의 단말 사용 패턴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안 침해 사고에 불안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댁 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통신과 접목하여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1-23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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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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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jpg)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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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모아타운 대상지의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6곳의 지목 도로를 허가구역으로 확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투기수요 해소로 지정 사유가 사라진 지역 5곳은 해제됐다.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중구 신당동 156-4와 50-21 일대가 해당한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사업 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 25-606(창신9구역)과 629(창신10구역) 일대는 새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1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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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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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증명한 '월드 챔피언' T1, MSI 결승행 마지막 티켓 쟁취 [이코노믹데일리] ‘월드 챔피언’ T1이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T1은 12일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로세움에서 열린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패자조 최종전에서 중국의 신흥 강호 애니원즈 레전드(AL)를 상대로 5세트까지 가는 혈투 끝에 세트 스코어 3:2로 신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T1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MSI 결승 무대를 밟게 됐으며 먼저 결승에 선착한 LCK의 숙적 젠지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됐다. 경기는 시작부터 챔피언의 안일함을 경고하는 듯한 AL의 매서운 공세로 시작됐다. 창단 후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른 AL은 1세트부터 주눅 들지 않고 T1과 대등한 라인전을 펼쳤다. ‘페이커’ 이상혁과 ‘구마유시’ 이민형이 교전마다 날카로운 플레이로 우위를 점하는 듯했으나 20분경 미드 라인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타에서 AL의 원거리 딜러 ‘호프’ 왕제가 폭발적인 화력으로 T1을 무너뜨리며 전세를 단숨에 뒤집고 첫 세트를 가져갔다. 일격을 맞은 T1은 2세트, 전열을 가다듬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초반 ‘라인 스와프’를 통해 3킬을 확보하며 영리하게 이득을 굴린 T1은 탑 라이너 ‘도란’ 최현준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도란은 9분경 포탑을 끼고 버티던 상대 2명을 모두 잡아내는 슈퍼 플레이를 선보였고 이후 교전마다 상대의 핵심 화력을 봉쇄하며 팀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결국 T1은 20분경 상대 전원을 잡아내는 ‘에이스’를 띄우며 2세트를 완벽하게 제압,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AL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3세트 밴픽 단계에서 AL은 ‘페이커’의 주력 챔피언을 집중적으로 금지하며 영리하게 대응했고 T1은 궁극기 연계가 중요한 한타 조합으로 맞섰다. 하지만 경기 초반 T1은 상대 정글러 ‘타잔’ 이승용의 갱킹에 연달아 킬을 허용했고 17분경 내셔 남작을 노리다 4명이 전사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다. 초반 우위를 점한 AL은 눈덩이를 굴리듯 격차를 벌려나갔고 31분 만에 3세트를 가져가며 T1을 탈락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패배까지 단 한 세트만을 남겨둔 4세트, T1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벼랑 끝에 몰린 T1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시작했다. AL이 킬 스코어에서 앞서갔지만 T1은 드래곤 버프를 차곡차곡 쌓으며 글로벌 골드 격차를 내주지 않았다. 승부처는 25분, 세 번째 드래곤까지 확보한 T1은 ‘오너’ 문현준의 릴리아가 환상적인 궁극기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며 에이스를 기록했다. 기세를 탄 T1은 그대로 상대 본진으로 진격해 넥서스를 파괴하며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끌고 갔다. 운명의 5세트, 기세는 완전히 T1 쪽으로 넘어왔다. ‘오너’ 문현준은 초반부터 ‘도란’, ‘구마유시’와 완벽한 연계 플레이로 타워 다이브를 성공시키며 선취점을 가져왔다. 다급해진 AL은 오브젝트를 통해 반전을 노렸지만 15분경 협곡의 전령 앞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페이커’와 ‘구마유시’에게 더블킬을 헌납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25분경 AL이 T1의 바론 사냥을 노리고 던진 마지막 승부수마저 ‘오너’의 완벽한 역공에 막히며 패색이 짙어졌다. 결국 T1은 압도적인 전력 차를 앞세워 29분 만에 AL의 넥서스를 파괴, 길고 긴 혈투의 마침표를 찍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올해 MSI 결승전은 T1과 젠지의 대결로 확정되며 어느 팀이 우승하든 LCK가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오게 됐다. 숙명의 라이벌이 펼칠 세기의 대결은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2025-07-13 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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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벽 두지 않겠다…정책 중심 협치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통합의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삶도,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세워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대표한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다”면서 “결국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와 비슷하다”며 “결국 조정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고, 철수와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공직사회는 주저앉아 엉뚱한 것만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2025-07-03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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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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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고조에 건설업계 긴장…공사비 상승·수주 축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외 수주 축소 가능성 등 전방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20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3.84달러, 브렌트유는 77.01달러로 상승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공사비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31.0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부담이 다시 한 번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외 주요 현장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 신규 발주가 줄고, 기존 공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해외 수주 실적은 11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특히 중동 수주는 지난해 99억8079만달러에서 올해 56억4174만달러로 43.5%나 줄었다. 중동 수주가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감소는 건설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면 발주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과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6-24 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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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회의…"증시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는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증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3 16:38:47
![[데스크칼럼] 운명의 밤, 12·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4443483720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