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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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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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늘고, 등록은 줄고... 건설사 올 10월까지 25곳 부도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불황의 한파에 휩싸이면서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폐업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반등하리란 기대와 달리 연말 자금난 등의 영향으로 부도 업체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종합건설사 9곳 △전문건설사 16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3곳 △부산 5곳 △대구 1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폐업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427건에서 1536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9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91% 감소한 346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9월 누적 3565건에서 올해 1~9월 누적 382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전체 전문건설업종 현황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감률을 보인 만큼 신규 진입보다 폐업 수가 많은 셈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업을 중단한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당좌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부도가 나면 확인이 되지만 영세 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나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54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가 각각 1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대구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7.8%(138가구) 줄어든 1640가구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재정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24%로 지난해 2·4분기보다 0.16%포인트(p)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올해 2·4분기 2.97%로 0.38%p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 높은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며 이자보상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2024년 2·4분기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은 229.70%로 2023년 2·4분기보다 8.98%p 하락했다. 이에 대해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부도와 폐업을 고려하는 건설사들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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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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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9-26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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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막는다…임대보증 가입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기관과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원칙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격에 공시가격 126%룰을 우선 적용하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기관으로는 HUG와 SGI서울보증이 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한 평가액, 공시가격,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 KB시세, 안심전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세 하한가 등을 통해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게 주택가격이 산정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선호하고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더 높은 금액의 대위변제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어 참고하기 어렵거나 주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보증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반환보증과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해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8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시행은 1년 유예돼 실제로는 2021년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기준으로 13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 등록임대인은 "고금리에 126% 룰에 이어 또 다시 임대인을 몰아붙이면 임차인도 힘들어진다"고 토로했으며 다른 등록임대인은 "감정평가 기관의 눈치보기로 인해 감정가액이 적게 나온 경우 영세 민간임대사업자의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2024-09-23 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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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 태영그룹, 담보로 잡힌 오너 지분 91.6% [이코노믹데일리]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티와이홀딩스 이사회 의장) 일가가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 비중이 91.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중인 주식 대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등에 담보로 잡혔다는 의미로 태영그룹 핵심 계열사인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동일인(총수)이 있는 78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현황을 분석해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윤 회장과 그의 부친인 윤세영 창업회장 등 태영그룹 오너 일가는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주식 약 142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담보로 설정된 주식은 1300만주에 달한다. 이와 함께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주식 557만주도 담보로 잡혀 있다. 윤 회장 일가는 올해 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재무 개선)에 돌입하면서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놨다. 태영건설은 2022년 추진한 서울 성수동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실패로 돈줄이 막히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업 재무 개선을 신청했다. 한국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포함한 재무 개선 작업 조건으로 윤 회장 측에 사재 출연을 요구했다. 윤 회장 일가의 티와이홀딩스 지분율은 28.2% 수준이다. 윤 창업회장이 출연한 공익법인 서암윤세영재단 보유 주식(274만주)을 더하면 33.6%에 이른다. 태영그룹 오너 일가는 티와이홀딩스를 통해 태영건설, SBS 등을 지배하고 있다. 태영그룹에 이어 보유 주식 중 담보 제공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기업집단은 아이에스지주였다. 권혁운 아이에스지주 회장 일가는 보유 주식 가운데 82.7%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아이에스지주는 재계 71위로 건설업과 폐기물 관리 사업이 주력인 아이에스동서를 거느리고 있다. 재계 10위권 기업 중에서는 롯데(81.7%)와 한화(55.5%), HD현대(52.4%)가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제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HD현대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은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2024-08-21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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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골든타임 3개월…인수자 확보에 '목숨'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채권자 자율협약 골든타임 3개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 받으면서 협약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티메프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준 시간은 한 달이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11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다. 일각에서는 티메프와 채권자들이 어떻게든 합의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티메프가 파산으로 갈 경우 채권단에게 갈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티메프가 추진한다는 자구책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구 대표는 티메프를 ‘K-커머스’로 합병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의 채권 일부를 이 회사의 CB(전환사채)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부도 위기에 몰린 판매자들이 이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티메프가 채권단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 2일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비공개 심문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필요에 따라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절차의 시작은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이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채권자 수는 티몬 4만7000여명, 위메프는 6만3000여명으로 11만명에 달한다. 현재 두 회사의 채권과 자산 등은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유관기관과 ‘회생절차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향후 티메프가 채권단과 합의가 도출돼 자율협약이 체결된다면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추후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다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ARS 프로그램이 일단 가동되지만 채권단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협의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만큼 ARS 프로그램 단계에서 어떻게든 합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계획은 티메프를 K-커머스로 합병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의 채권 일부를 이 회사의 CB(전환사채)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판매자들이 이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 대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합병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채권단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법적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애당초 구 대표의 합병안은 ‘모면책’일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구 대표는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최대 3개월이란 기간 동안 사실상 인수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의 최대 주주인 큐텐 주식을 감자해 보유 지분을 낮추고 새로운 인수자가 자금을 유입해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쌍용차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다만 ARS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될 경우 티메프는 생존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ARS 프로그램은 전체 채권단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티메프의 고소·진정은 총 12건이다. 소비자 관련 3건과 정산을 못받은 입점업체의 고소 2건, 상품권 관련 6건,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기·횡령·배임 관련 1건 등이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자금 추척 등을 위해 필요한 재무·회계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4-08-05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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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미정산 쇼크…셀러·소비자 이어 유통업계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피해가 판매자(셀러), 소비자에 이어 유통업계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티메프서 판매된 금액권이 유통기업과 협의 없이 사용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더 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자체적인 환불 조치에 나서거나, 티메프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제품의 배송을 약속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에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금액의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서는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도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지난 23일부터 티메프 기존 결제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다.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 카드 취소 통로를 막은 것이다. 이 때문에 티메프 고객은 환불 요청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티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배달앱 요기요 상품권도 7∼8%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들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이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 티메프에서 할인가에 구매해 요기요 앱에 등록한 금액권 사용이 먹통이거나 판매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요기요 측은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상품권 취소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파악 중으로 요기요 이용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요기요 상품권’ 판매 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며, 티메프서 상품권을 판매했던 배달의민족도 이달 초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배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티메프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예약자들에게 재결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상황이다. 여행사들은 지난주부터 티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비상대책팀(TF)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은 7월 출발 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예약 내용과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8월 출발 예약 건은 티메프에서 취소한 뒤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출발 예정인 티메프 판매 상품을 모두 취소하고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공지할 계획이다. 교원투어는 이달 28일 출발 일정 상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29일 이후 건은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티메프의 결제·승인 취소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전날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은 사실이 전해져 취소 및 환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서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인 가구·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불안감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 외부 시공 업체와의 작업 스케줄을 맞춘 경우도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가구기업 시몬스는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시몬스 측은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몬스가 오는 8~9월 티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SPC그룹 측은 “티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메프 사안과 관련해 언급되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SPC가 운영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은 티메프를 통한 상품 판매는 즉각 중단했고 대행 업체인 티메프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으로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700건 환불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큐텐을 이끄는 구영배 대표가 곧 전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귀국해 티메프 대표 등 경영진을 만나 해결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전날 대통령실이 해당 이슈를 거론한 만큼 조만간 직접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7-25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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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하이투자증권 성무용 대표…PF 위기관리 '특명' [이코노믹데일리] 취임 100일을 맞은 성무용 하이투자증권 대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1분기 적자로 전환한 하이투자증권이 PF 리스크 관리 강화로 하반기 적자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하이투자증권은 경영전략본부의 경영기획실과 미래혁신부를 전략기획부로, 경영관리부와 자금부를 재무부로 통합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부동산 PF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PF 금융단의 부동산 금융실과 투자금융실을 PF솔루션실로 합치고 산하에 PF 관리팀을 신설했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열고 홍원식 사장 후임으로 성무용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성 대표는 DGB금융지주 부사장, 대구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성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부동산 위기 관리를 위해 오주환 단장이 이끄는 PF 금융단을 새롭게 만들었다. 추가로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프로젝트금융실 등 부동산 PF 4개실을 PF 금융단 소속으로 배치했다. 성 대표는 조직 개편에서 "조직 쇄신과 혁신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그룹 내 시너지 영업 활성화를 통해 하이투자증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세 달간 두 번이나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유는 PF 리스크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95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9억13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139억8900억원) 135% 감소한 수치다. 적자 전환한 까닭으로는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365억원을 적립한 영향이 컸다. 지난 1분기 기준 우발부채 잔액은 1조361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PF 우발부채가 8502억원에 달한다. 우발채무는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 특정 조건 충족 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다. 부동산 PF 우발채무는 시행사 부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한국신용평가는 하이투자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지난해 12월 기준)이 80.1%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형 증권사와 비교해 볼 때 △한화투자증권 64.8% △교보증권 52.8% △현대차증권 48.2% △유안타증권 31.6% △신영증권 33.7%로, 하이투자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은 업계 평균치 2배를 웃돈다. 전문가는 올 2분기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금리 여건 및 부동산 PF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부동산 PF 신용공여 익스포져 부실화 위험과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이투자증권 PF 추가 충당금을 대규모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되는 DGB금융은 2분기 중 310억원의 순익 시현에 그쳐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만약 PF 충당금을 매우 보수적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그룹의 2분기 순익이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듯"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DGB대구은행이 'iM뱅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하이투자증권도 6년 만에 사명을 변경한다. 오는 8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iM증권' 사명 변경 정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DGB금융 계열사 사명 통일로 하이투자증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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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보증대급금 증가 건설사 부도와 회생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제조합이 건설사 대신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 등에 갚아주는 돈도 불어나고 있다. 4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늘었다. 보증대급금은 조합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돈이다.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할 때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 보증,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상품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 규모는 총 1831억원으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이 늘면서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주로 전문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들이 올해 1∼5월 청구한 보증금 액수는 108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2022년에 비해서는 68.3% 각각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난에 빠진 전문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며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늘면서 보증금 청구액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구된 금액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지급 액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18곳(종합건설업체 6곳, 전문건설업체 12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9곳)의 두배로 늘었다. 2019년(29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2곳 등을 제외한 15개사는 모두 지방 업체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종합건설업체 3곳을 포함, 총 5개 건설사가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한국건설, 남양건설, 해광건설, 거송건설 등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폐업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는 각각 196곳, 930곳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1%, 5.6% 증가했다.2024-07-04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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