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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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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ESG 모범생, '신한·KB·NH투증'…선진 지배구조 도입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공개된 가운데 지배구조(G)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타업권 대비 금융회사들이 다소 부진하면서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 등급 부여 현황'에 따르면 G부문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KCGS ESG 기준위원회는 매년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한다. ESG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순으로 매겨진다. 전 영역에서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일부)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한정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ESG 중 G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의 올해 G부문 등급 현황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 △SK·교보·다올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하나·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증권이 B+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유안타·유진·IBK투자·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이 B등급 △부국·상상인·유화·한양증권이 C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은 모두 ESG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관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감독해 △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ESG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ESG 전략 방향성·목표 수립, 정책·주요사항 모니터링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을 담당해 왔다. NH투자증권은 ESG와 관련한 회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고자 ESG위원회를 뒀다. 또 KCGS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인 △임원 윤리규범 제정 △정기적 이사회 개최 △외부감사인 독립성 유지 등을 준수해왔다. 전년보다 등급이 높아진 곳은 3곳으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됐다. 이들은 지배구조 관행 개선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한 ESG 통합부문(상장사 한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을 획득해 증권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미래에셋증권은 3년, 한화·NH투자증권은 2년 연속 A등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로 향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KCGS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ESG 등급 조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을 경우 등급을 하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로 G부문에서 A에서 B+로 하향됐다. 또 우리은행도 같은 부문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및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A에서 B+로 조정됐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증권사 중 4가지(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하면서 ESG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합부문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전체 23사 중 금융사는 신한지주 한 곳뿐으로 타업권 대비 부진한 실정이다. KCGS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나 상위권 기업에서조차 기후리스크 식별 등 국제기준 수준의 선진 지배구조 체계 도입이 미흡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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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의 보고 갯벌...'갯벌생태해설사' 양성된다
[이코노믹데일리]지난 2021년 7월 31일,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이다. 서울시 면적(605.24㎢)의 약 2배(1284㎢)에 달하는 면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며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 갯벌과 유사한 가치가 있는 갯벌을 추가로 확대하라는 권고사항이다. 이에 따라 최근 충남도와 서산시가 충남 지역 두 개 시·군에 걸쳐 드넓게 펼쳐진 가로림만 갯벌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친 긴 해안가로 둘러싸인 갯벌로 14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다. 해안선 길이만 162km에 이르고 면적은 가로림만 갯벌만 80㎢, 축구장 1만개 규모로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 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인 흰말농게, 점박이물범을 포함해 140여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동해안에서 구조한 천연기념물(제331호) 점박이물범 한 쌍을 가로림만 벌말선착장 인근에 방류했다. 갯벌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하는 해양생태관광 전문가다.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80시간(2개월)의 해설안내, 갯벌생태계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 이론과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해설 시연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에너지·기후변화 등에 대한 체험교육 제공을 위해 2012년 개관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신청 접수부터 운영, 교육생 평가 및 해설사 자격 부여 등을 담당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올해 12월 말 갯벌생태해설사 첫 교육대상을 모집한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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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10일부터 임차인에 확인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8 1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