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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응하는 자세··· 워싱턴행 잰걸음 · [이코노믹데일리]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가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계와 기업도 워싱턴행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국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재계 관계자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년 2월 워싱턴에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문의 명분은 제4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이다. TPD는 한미일 3국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석학 등이 모여 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021년 발족했다. 매년 TPD는 12월에 열렸고 최 회장도 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축하 서한을 보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얘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인 행사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주목받는 건 다음달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차 한미 재계회의다. 이 곳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는 미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대 그룹들도 모두 참여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미 재계회의는 그 동안 사장단급이 갔다"는 말로 대신했다. 평소처럼 사장단급이 가더라도 이번 참석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저 행사에 참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접촉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한경협 회장이 재계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인 류찬우 풍산 창업주가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토대로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 의회는 물론 차기 행정부에 입성할 인사 등과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가동된다.2024-11-08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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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10년 만에 '백미당' 재단장…법인도 별도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남양유업이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의 매장과 메뉴 재단장에 나선다. 8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 매장 리뉴얼은 고객에게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인테리어부터 모든 부자재에 새로운 BI를 적용해 통일된 분위기를 담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지를 활용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남양유업은 백미당 타임스퀘어점을 시작으로 백미당 본점, 강남358점, 삼청점 등 전국 백미당 56개 매장을 연내 순차 리뉴얼 할 계획이다. 메뉴 라인업 강화를 위해 유기농 우유를 활용한 ‘얼그레이 밀크티’를 출시하고 루이보스와 캐모마일, 페퍼민트 등을 활용한 차 메뉴도 강화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백미당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법인 ‘백미당아이앤씨’로 분리해 운영한다. 분사 관련 절차는 연내 모두 마무리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백미당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백미당 매장 리뉴얼은 물론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백미당의 효율적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8 1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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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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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거래" 트럼프의 반도체 칩스법 시각···당정 차원에서 대응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나쁜 거래'라는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칩스법을 고려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직후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칩스법을 두고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면서 "우리는 부자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업들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자가 지목한 좋은 기업들 중엔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440억 달러(약61조원)를 투자했고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입했다. 투자규모에 따라 칩스법을 적용해 두 회사는 보조금으로 각각 64억 달러(약 8조8000억원),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대만 TSMC도 650억 달러(약 90조원)를 투자해 66억 달러(약 9조1000억원)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 후보자는 대안이라며 "단 10센트(약 138원)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의 반도체 고관세 발언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경기 용인시에 약 3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공장) 6개를 지을 예정이며 SK하이닉스는 이미 120조원 규모의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착수한 상태다. 두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몰려있는 만큼, 국내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두면 관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에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는 만큼, 당정 차원에서 고관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한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우상향 성장의 핵심은 AI이고 반도체"라며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반도체 관세 인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정치인보다 사업가에 가까운 전략이나 언어를 구상하는 인물"이라며 "지금은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나 TSMC를 건드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2024-10-29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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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구·강부자 은관문화훈장 수훈…대중문화예술상 31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배우 신구(88)와 강부자(83)가 오는 3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밴드 산울림의 김창완 등 다양한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 31명이 문화훈장과 표창을 수여받는다.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8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공로를 기리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상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문화훈장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를 비롯해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번 은관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된 신구와 강부자는 각각 연극과 방송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들이다.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해 드라마, 예능, 시트콤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를 선보여왔다. 특히 그의 대표작 ‘토지’(1979)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는 무게감 있는 역할과 코믹한 역할을 모두 소화해 연기의 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를 통해 남긴 유행어 “니들이 게 맛을 알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다. 강부자는 1962년 한국방송(KBS) 2기 공채로 데뷔해 ‘목욕탕집 남자들’(1995), ‘배반의 장미’(1990)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강부자는 연극과 드라마 등에서 특유의 감성적 연기로 감동을 선사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보관문화훈장은 산울림의 리더로서 음악과 연기를 아우르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창완과 함께 방송작가 임기홍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완은 밴드 산울림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으며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 방송작가 임기홍은 ‘유머1번지’와 ‘가족오락관’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집필하며 방송계에 기여했다. 이문세는 ‘광화문 연가’, ‘옛사랑’ 등을 히트시키며 옥관문화훈장을 수여받고 화관문화훈장에는 사극 드라마에서 활약한 배우 최수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기타리스트 김목경, 배우 염혜란과 조정석, 뮤지컬배우 홍광호, 영화감독 김한민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배우 천우희와 이제훈, 가수 장기하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 표창에는 배우 안은진, 차은우, 고민시와 밴드 잔나비, 데이식스, 실리카겔, 코미디언 윤성호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표창은 대중문화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연기,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정됐다. 또한 드라마 PD 윤종호와 공연 제작자 장현기 등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의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대중문화예술상 관련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0-28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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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윤홍근 1심 벌금, 빙그레 유럽 시장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091055618595.jpg)
윤홍근 1심 벌금, 빙그레 유럽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1심서 벌금 3000만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을 배임액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은 배임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BBQ 측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억1000만원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모든 대여 행위가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다. ◆ 빙그레, ‘식물성 메로나’ 유럽 시장 공략…佛 ‘시알 파리’ 참여 빙그레가 ‘식물성 메로나’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SIAL Paris(파리 국제식품박람회) 2024’에 참여한다. 시알 파리는 ANUGA(독일 쾰른식품박람회), FOODEX(일본 도쿄식품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빙그레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꾸린다. 박람회를 찾는 글로벌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들에게 빙그레를 소개하고 식물성 메로나 제품 샘플링 등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식물성 메로나는 유성분을 모두 제외하고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기존 메로나 맛을 구현한 수출 전용 제품이다. 올해 식물성 메로나의 상반기 유럽 지역 매출액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3배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향후 빙그레는 현지에서 식물성 아이스크림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수출 국가와 입점 채널을 넓혀 메로나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 올해 김장 생략되나…작황 부진에 배추·무 값 ‘고공행진’ 올해 유난히 긴 폭염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배추, 무,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청상추와 시금치 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50% 넘게 올랐다. 깻잎과 오이, 애호박도 작년 대비 20∼40% 비싸다. 다만 전날 기준 양파와 대파는 작년보다 각각 11%와 28% 저렴하고 양배추 가격은 3% 낮다. 사과와 포도도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40%가량 낮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 교촌치킨, 글로벌 QSC 강화…K치킨 노하우 해외 전수 교촌에프앤비가 국내 매장 운영 노하우를 직접 해외에 전수하며 글로벌 아시아 시장에서의 ‘K-치킨’ 위상 다지기에 나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최근 글로벌 아시아 매장의 QSC(품질·서비스·위생) 강화를 위한 전사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대만 등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로 진출한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영업·R&D·디자인·경영기획 등 본사 내 주요 전문 조직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점검 및 개선활동에 나섰다. 교촌은 이번 글로벌 아시아 QSC TF 활동을 통해 원자재 수급, 메뉴 구성, 서비스 등 국내 영업 우수사례를 통해 얻은 운영 노하우를 각 진출 국가별 영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목시켰다. 교촌은 아시아 진출 5개국을 대상으로 QSC TF 활동을 펼쳤다. 우선 국내 매장 관리법을 해외에도 접목시켜 매장 관리 매뉴얼을 표준화 시키고, 원육 및 부자재 관리 효율화와 레시피 개선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또 각국의 MF 운영사 역시 자체적인 비용과 인력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QSC 등급 개선에 적극 협조해 매장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교촌의 아시아 진출국 매장들의 자체 QSC 평가등급을 기존 평균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키는 데 성공했다.2024-10-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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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씨엠, 생분해성 보호필름 개발··· 친환경성↑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의 냉연도금·컬러 전문기업 동국씨엠이 자연 상태에서 무해 물질로 분해되는 친환경 컬러강판 보호필름 ‘DK-BDF’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최초라는 게 동국씨엠의 설명이다. 동국씨엠은 컬러강판 핵심 부자재인 ‘보호필름’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름 코팅 전문 업체 ‘국보화학’과 1년여간 공동 개발을 거쳐 친환경 보호필름 ‘DK-BDF’ 기술을 확보했다. DK-BDF 핵심은 필름 내 함유된 미생물 캡슐이다. 박테리아 등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필름을 상온에서 자연 분해한다. 함유량 미세 조절로 컬러강판 용도에 따라 분해 시점도 최소 6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기존에 나온 생분해 필름과 비교했을 때 특수 조건 없는 상온 자연 분해, 재활용 가능성, 열 안정성, 원가 효율과 함께 약알리성으로 토양 개선의 효과를 본다는 강점이 있다. 동국씨엠은 DK-BDF 필름을 활용한 컬러강판 생산 테스트를 거쳐 외관과 기능 모두 기존 제품 수준으로 구현했고 가전·건축용으로의 형태 변형에 따른 물성도 확보했다. 동국씨엠은 이번에 확보한 신기술과 지난해 11월 개발한 ‘리-본 그린 컬러강판’ 기술을 결합해 친환경성을 높인 컬러강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리-본 그린 컬러강판은 전기로 열연강판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더한 컬러강판으로 1t당 500㎖ 페트병 100여개 재활용 효과가 있다. DK-BDF 기술과 결합하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컬러강판에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더해져 친환경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부터 LG전자와 생산 검증 과정을 진행한 뒤 건조기 신제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2024-10-11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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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에 뒤쳐진 농심, 해외 수출 강화로 1위 되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농심이 부산에 첫 라면 수출 전용 공장을 지으며 실적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농심은 한때 K라면 대표 주자로 불렸지만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해외에서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1인자의 자리를 빼앗겼다. 최근 농심은 ‘신라면’을 비롯한 제품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자 ‘K라면 전초기지’를 만들고 본격적인 해외 사업 확장에 돌입했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새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K라면 주요 소비처로 떠오른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내년 상반기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연간 5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녹산 라면 수출 전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신규 공장은 기존 녹산 공장 옆 여유 부지에 연면적 5만1000㎡ 규모로 들어선다. 공장 설립에는 총 1918억원이 투입된다. 공장이 준공되면 수출 전용 라면 총 생산량은 기존 부산 사상구 공장 생산량과 합쳐 지금의 두 배인 연간 10억개로 늘어난다. 농심은 새 공장에 3개의 생산 라인을 우선 설치한다. 향후 라인을 8개까지 증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농심은 사상구 공장과 녹산 공장 등에서 생산한 라면을 현지 공장이 있는 미국, 캐나다, 중국 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에서 현지 판매용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법인(약 10억개)과 중국법인(약 7억개) 물량까지 합치면 연간 약 27억개의 해외 시장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된다. 내수용 물량까지 더하면 농심의 연간 라면 생산량은 총 60억개에 달하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신규 수출 공장은 녹산 공장과 유틸리티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원·부자재도 조달해 생산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신항과의 거리도 6㎞ 정도로 가까워 물류비 등 수출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수출 전용 공장을 발판 삼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 등을 공략하는 시장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농심은 지난 6월 프랑스 대형마트 까르푸와 르클레르 250여개 점포에 공식 입점했다. 올해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내년 초엔 유럽 법인도 신설한다. 미개척 시장인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농심은 오는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2공장 내 용기면 라인 증설도 앞두고 있다. 신규 라인이 준공되면 미국 법인의 연간 라면 생산 능력은 8억5000만개에서 10억100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라면업계는 농심의 대대적인 생산 라인 증설로 해외 매출 비중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농심의 올 상반기 매출은 1조73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18.6% 줄었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영업이익 147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삼양식품의 매출 대부분은 해외 사업에서 나왔다. 올 2분기 사상 첫 해외 매출 3000억원대 벽을 넘었다. 삼양식품의 2분기 해외 매출은 33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9% 증가했다. 삼양식품과 달리 농심은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 직접 현지에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매출에서 고환율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 농심의 해외 매출 비중은 38%다.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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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앞둔 금투세…與 "폐지 신호 줘야" vs 野 "유예·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나 완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하반기 중 합의에 이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도로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 연말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어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냐"며 "폐지는 거액 주식투자자에게 주는 부자특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금투세는 불합리한 거래세 대신 도입된 선진적 금융제도"라고 주장하며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이) 기존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오는 25일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첫 여야 공식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식 회담이 순연됐다. 회담에서는 금투세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공식 회담이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면서 금투세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투자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7.3%로 집계됐다.2024-08-23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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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현금 부자' 현대차·기아 신용등급 'A-'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현대자동차·기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각각 상향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현대차·기아는 S&P를 포함해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글로벌 시장 지위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했다. S&P는 'AAA'부터 'D'까지 22개 등급으로 나눠 국가와 기업 신용을 평가한다. 현대차·기아가 받은 A-는 상위 7번째로 재무 위험성이 낮고 채무 상환 능력이 크지만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계다. 현대차·기아와 더불어 S&P 신용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기업으로는 일본 도요타와 혼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현대차·기아에 'A3' 등급을, 피치는 'A-'를 부여했다. 무디스는 최고 등급인 'Aaa'부터 가장 하위 등급 'C'까지 총 21단계에 걸쳐 기업의 신용을 평가한다. A3는 무디스 평가 체계에서 상위 7번째다. 피치의 등급 분류 체계는 S&P와 유사하다.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데에는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은 262조47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둘을 합쳐 139조4600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연간 최고 실적 경신을 예고했다. 재계에서 '현금 부자'로 통할 만큼 풍부한 현금 유동성도 신용평가가 개선된 요인이다. 현대차가 보유한 현금과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올해 상반기 말 연결 기준 18조1500억원에 달한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약 8조원)의 2배가 넘는다. 기아 역시 단기 차입금(19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13조3700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글로벌 시장 대외 신인도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재무 건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4-08-22 1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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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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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금요일' 500대 갑부 자산 182조원 증발…베이조스만 20조 [이코노믹데일리] '검은 금요일'로 불릴 정도로 미 주가지수가 하락했던 지난 2일(현지시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해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 평가 가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 하루 베이조스의 순자산 평가가치가 152억 달러(약 20조7000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속한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가치가 총 1천340억 달러(약 182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상으로 세계 2위 부자인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하루 만에 152억 달러(약 20조7000억원) 줄며 1910억 달러(약 260조원)를 기록했다. 베이조스의 이날 순자산 감소 규모는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했던 2019년 4월 4일과 아마존 주가가 14% 폭락했던 2022년 4월 29일에 이어 3번째로 컸다. 억만장자 중 1위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65억7000만 달러(약 8조9000억원) 자산이 줄었다. 4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33억9000만 달러(약 4조6000억원), 6위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34억5000만 달러(약 4조7000억원), 7위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은 43억7000만 달러(약 5조9000억원) 각각 자산가치가 감소했다. 랠리를 주도해 온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실업률(4.3%) 등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일 하루에만 2.43%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2.07%)·엔비디아(-1.78%)·알파벳 A(구글 모회사 ·-2.40%)·메타(-1.93%)·테슬라(-4.24%) 등 시가총액 상위 주 주가가 줄줄이 내렸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8.78% 급락했다.2024-08-04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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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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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72741424203.jpg)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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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32443104196.png)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할증까지 폐지하자 경제계에선 "숙원을 풀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 동안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를 두고 '징벌', '약탈'이라는 수식어를 써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승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분배 악화를 우려하며 '슈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저평가된 주식 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제계가 상속세 인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낸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0년 무렵이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은 오는 2026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른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매달 1~2회씩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계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애당초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가 40% 인하로 한 발 물러선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처음 내용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일단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을 '슈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감세 규모 추정치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이 상속 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때를 전제로 참여연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액은 전체 감세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재개편안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2조4199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는 데 이어 매년 4조원 이상 상속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18조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로 이미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9년까지 18조원 넘게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꼭 부자 감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경협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주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배당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이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부유층의) 자산 축적이 세금을 잘 내면서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고려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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