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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키퍼트리, 자립준비청년에 '네가포지'교육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일본의 두 여고생 아이디어로 탄생한 ‘네가포 사전(ネガポ辞典)’이 한국 자립준비청년들의 긍정적인 마음 변화를 이끌어 낼 교육프로그램으로 재탄생했다.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익산키퍼트리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플랫폼 ‘18-1케어’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네가포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1일부터 전북 익산시 소재 익산키퍼트리 유콘에서 ‘네가포지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네가포사전은 2010년 일본의 전국 고등학교 디자인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수상한 작품이 이후 책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탄생한 사전이다. '네가(ネガ)'는 네거티브(negative)를, '포(ポ)'는 포지티브(positive)를 의미하며 부정적인 단어를 입력하면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준다. '불안하다'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신중하다'가 표시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을 뜻하는 ‘히키코모리’는 ‘나비가 되기 전의 번데기’로 표시되는 등 긍정적인 단어를 제시해 주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나 속담·명언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일본어 버전만 개발됐으며 현재는 앱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다. 네가포사전에 착안해 개발한 ‘네가포지’ 교육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상황과 조건에 맞는 치유형 교육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실제로 한 지립준비청년(여고생)은 ‘네가포지’ 상담을 통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나도 아이를 낳아 산부인과 의사로 키워 엄마한테 복수할거야’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는 긍정적인 꿈을 꾸게 됐다. 21일 진행된 ‘네가포지 공부모임’에 참석한 정국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일본 자료와 함께 ‘두 생각’이란 주제의 석조각상을 익산키퍼트리에 전달했다. 최경국 명지대 교수는 네가포지를 AI 챗봇으로 구성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강래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사장은 ‘긍미&네포’라는 이름의 AI 비서가 그룹홈 시설장들의 학습을 돕도록 설계한 예비모델을 선보였다. 이강래 이사장은 “‘네가포지’ 교육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 프로그램”이라며 “AI 비서와 챗봇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는 네가포사전을 만든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네가포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자립준비 청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네가포지’ 교육프로그램이 글로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4-11-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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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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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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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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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연말 실적 채우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 중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 올해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수주 목표치로 13조3000억원을 세웠던 GS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목표치의 97%인 12조9608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 재개발 사업(1조142억원)과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재개발사업(3682억원), 충남 서산 수소화 식물성 오일 공장 건설공사(7142억원), 호주 도시순환철도 지하철 터널 공사(5205억원) 등을 수주하며 목표치를 달성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도 수주액이 10조40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10조원)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다른 대형건설사들은 수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한 달여 남은 연말을 앞두고 시공권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 3분기까지 수주액이 10조2000억원으로, 목표치(17조7000억원)의 5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4000억원 규모의 경기 안산에 건설하는 글로벌 클라우드센터 시공권을 확보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1조5000억원의 수주 목표액을 제시한 대우건설은 3분기까지 7조37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1조원 규모의 미네랄 비료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DL이앤씨는 3분기까지 연간 목표치(11조6000억원)의 51% 수준인 5조9715억원을, 현대엔지니어링은 목표치(11조5000억원)의 74%에 해당하는 8조4542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다만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연간 수주 목표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4.7p(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CBSI가 전월 대비 4.7p 하락한 70.9를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 실적지수 중 종합실적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수주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해 지난 5월 지수 개편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공종별로 토목, 주택, 비주택건축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지수와 중소기업지수가 각각 84.6, 56.1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중견기업지수는 상승해 7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지수는 전월과 같은 83.8, 지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68.0으로 서울보다 지방에서 실적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10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5.6%였고,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이 1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10월 CBSI는 신규수주지수와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종합전망지수는 79.8로, 10월 종합실적지수보다 8.9p 높은 수치이나 여전히 부정적 전망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전망지수보다 실제 종합실적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20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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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이틀 만에 하락 마감…자사주 소각 일회용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4만원대로 내려왔던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발표에 5만원대로 올랐지만 이틀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0.71% 떨어진 5만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년간 10조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3조원(보통주 2조6827억원, 우선주 3173억원)은 내년 2월 17일까지 취득 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7조원은 추후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외국인 매도세로 4년5개월 만에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부진했지만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전날 5만6700원까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거래일 동안 13.6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18일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11.48%, 삼성화재는 10.48%, 삼성증권은 3.60% 오르며 삼성 계열사도 동반 상승하며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11조3000억원 규모로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7년 1월 24일에는 9조30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과거 삼성전자가 2015년 자사주 소각 발표 당시 하루 만에 주가는 3.54%, 2017년에는 3.25% 증가했다. 그러나 한달로 비교할 때 2015년 0.15%, 2017년에는 0.16%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은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류 연구원은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보다는 결국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것을 확인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업황 개선, HBM(고대역메모리) 부문의 개선, 어드밴스드 공정으로의 빠른 전환이 절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회복 및 파운드리 부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현재 개별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생할지는 미지수이고, 자사주 소각이 하방을 받쳐줄 수는 있으나 업황 전망이 부정적인 만큼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2024-11-19 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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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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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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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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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3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26.3%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올해 3분기 매출 1893억원, 영업이익 839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26.3%, 47.2% 감소했다. 14일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 3분기 실적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금융 플랫폼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서비스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2012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해왔다. 특히 사용자 경험 개선과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두나무는 3분기 동안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장에도 성공했다. 금융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3분기 두나무의 매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됐다”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매출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024-11-14 1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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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게임 질병 분류는 부당" WHO에 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이후 정부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단초가 된 WHO에 질병 분류 체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게임협회는 이날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특정한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에 두지만 WHO의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에선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게임 이용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HO는 △게임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하고 △모든 일상 활동보다 게임이 우선되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게임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게임협회는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 행동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돼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HO는 2018년 6월 신규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공개하면서 도박 장애(C650)와 함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했다. 이후 2019년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에 등재했다. 질병코드는 각종 질병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부호를 붙인 것을 말한다. ICD-11은 회원국 강제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형태지만 국내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토대가 된다. KCD에 질병코드가 등재되면 의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추후 ICD-11을 반영한 KCD-10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법상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 소관이지만 관련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고 있다. 게임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협회는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등급 심사가 강화되고 '셧다운제' 같은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규제가 생길 수 있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라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관해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11-12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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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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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벌벌 떠는 韓 증시…1기 행정부 어땠나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기 행정부 당시 국내 코스피 흐름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후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간 1.08% 떨어지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4일 2588.97까지 올랐지만 개표 결과가 공개된 후 8일 2531.66까지 내려가며 부진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해진 6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라 불렸던 방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7.04%, LIG넥스원 △6.35%)는 상승했지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꼽히던 이차전지 종목(LG에너지솔루션 ▽7.02%, POSCO홀딩스 ▽5.01%)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016년 11월 9일(한국시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5% 감소한 1958.3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날 3.92% 떨어진 599.74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는 우상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보면 2065.61에서 3114.55까지 50.78% 올랐다. 특히 임기가 마무리됐던 2021년 1월 8일에는 고점을 찍으며 3152.18까지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에는 1457.6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직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내건 관세 부과 강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생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그 외 국가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기 행정부 당시 불거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걱정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2016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당선 당일 현재와 같은 흐름이었지만 단기간 선반영된 후 정상화됐다"며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정책 강도는 어떨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누가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친환경, 대중국 제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트럼프 당선 후 한국·중국·유럽 증시는 약세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트럼프 당선이 좋을 것은 없다"며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 자체가 글로벌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코스피 약세를 예측했다.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채 발행 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수는 부진해도 인프라, 방산, 제약·바이오, 조선, 금융 등에서 강세가 전망된다"며 "반면 IRA, 칩스 등이 폐지되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투자 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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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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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국내 '자동차' 울고 '조선' 웃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국내 산업군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024 미국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산업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가장 많은 우려를 보낸 건 완성차 업계다.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주장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로 인해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두고 악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없어지고 IRA 폐기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에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연구원 삼정 KPMG가 지난 6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도 이 같은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에는 미국향 완성차 수출에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에너지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로 가는 화석연료·기후변화 정책'이라고 칭했다. 기존에 규제를 강화했던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기후 변화에 소극적 입장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감소와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반대로 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계도 있다. 초호황기를 보내고 있는 조선업계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회귀하며 LNG·LP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해당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운 산업이 살아난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집권으로 휴전이 된다거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국 견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1-0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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