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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DF2 사업' 철수…"경영 손실 커" [이코노믹데일리]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 경영상 손실이 너무 커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권역 영업을 내년 4월 28일부로 종료하게 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자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오던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반납한 DF1 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2025-10-30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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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033403962711.jpg)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2025-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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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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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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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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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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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중 갈등 재점화에 투자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미·중 갈등 재점화 양상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p(0.44%) 상승한 4만6270.4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41p(0.16%) 내린 6644.31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72.91p(0.76%) 내린 2만2521.70에 장을 마쳤다. 전일지수는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세 부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자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이후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자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라며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품목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롭 호워스 US뱅크웰스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우리가 월말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을 둘러싼 종착역이 어딘지 불분명하다"며 "오늘 아침 실적 발표에서 금융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자 심리가 여전히 건전해 보이지만 미중 무역 긴장이 지금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의 거래·협력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대부분은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0.09%) △메타(0.99%) △엔비디아(4.41%) △테슬라(1.53%)는 일제히 하락하고 △애플은 0.04%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3일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인공지능(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하며 10% 가까이 상승했던 브로드컴 주가는 3.52% 급락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 핵심으로 떠오른 희토류 관련주는 전날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퓨엘스와 MP머티리얼스는 각각 29.86%, 3.85% 상승했다. 무역 갈등이 재점화돼도 필수 소비재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월마트도 4.98% 급등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공개연설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9월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공개 발언에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두 차례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 이미 올해 안에 총 75bp의 금리인하를 반영해왔고 그 일정은 9월 회의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7%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1.78p(9.35%) 뛴 20.81을 기록했다.2025-10-15 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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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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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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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73729555188.jpg)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국빈급 외국 수반의 방한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외교의 치명적인 허점과 이로 인해 손상된 국격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호텔의 결혼식 무더기 취소와 이후의 번복,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변동 가능성은 외교와 의전의 기밀 유지 및 정교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설한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머물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고된 결혼식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가, 최근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다시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그랜드하얏트서울은 결혼식 취소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우선 과잉 의전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교 일정이 일반 국민의 평생 한 번뿐인 행사에 혼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어서다. 또 최고위급 국가 정상의 숙소 정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호텔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 자체가 외교 기밀 유지 및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시 주석의 서울 일정이 변동 또는 취소됐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외교 일정의 불안정성과 사전 노출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외적 국격 손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특히 숙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약 혼선이 빚어진 후, 결국 상대국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국내 호텔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혼란을 겪는 일련의 과정은 외교 당국의 통제력 상실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뢰 외교'가 우선이다. 국빈 방문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외교 역량과 의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처럼, 철저한 기밀 속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의전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관련 소동은 경호와 의전의 미숙함을 넘어, 일정 관리의 허술함과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 소동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일차원적인 논의를 넘어 외교의 본질인 신뢰와 기밀 유지가 훼손됐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국빈 일정의 사전 노출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경호 상 위협일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잉 의전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외교 일정의 기밀 유지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일정 노출이 빚어낸 혼란과 최종적인 외교 일정 변동 가능성은 우리 외교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실리적 의전을 통해 실추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2025-10-01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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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그니엘, 공실 유지로 1년 새 2억원 손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초고가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며 집주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집주인이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 수익과 관리비를 합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사례가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3년 전 전용 181㎡(90A형) 주택형을 약 5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월 300만원 이상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월세 시세는 약 17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A씨가 1년간 놓친 임대 수익만 2억 원을 웃돌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터보832’는 “시그니엘은 공실 상태에서도 자동 공기 순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공용 관리비가 연간 3천만~4천만 원 발생한다”며 “실제로 거주 시 5천만~6천만원까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그니엘의 부진 원인으로 ‘지위재(상징재)’ 기능 상실을 지목한다. 터보832는 “최근 3년간 시그니엘 가격은 오히려 2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다른 아파트들이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전청조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고소득층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방송인과 단기 거주자들이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입주했다가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진정한 초자산가들이 거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시그니엘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며 초고가 주거지로서의 프리미엄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5-10-0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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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채권시장 심리 '급냉각'…종합지수 99.1로 11.3p↓ [이코노믹데일리] 채권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채권시장지표(BMSI)가 10월 들어 전월 대비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변동성 확대와 물가 재상승 우려, 환율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채권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9~24일 채권 보유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종합 BMSI는 99.1로 전월(110.4) 대비 11.3p 급락했다.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지며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비관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금리전망 BMSI는 115.0으로 전월(118.0) 대비 3.0p 하락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에 대한 채권시장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월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대폭 늘었다. 금리 보합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47%로 전월(54%) 대비 7%p 감소했다. 반면 금리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19%로 전월(14%) 대비 5%p 증가했고, 금리 하락 응답자도 34%로 전월(32%) 대비 2%p 늘었다. 금리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모습이다. 물가 BMSI는 70.0으로 전월(90.0) 대비 20.0포인트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통신비 할인 등 일시적 요인으로 발생했던 물가 안정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물가 재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물가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4%로 전월(18%) 대비 16%p나 급증했다. 반면 물가 하락 응답자는 4%로 전월(8%) 대비 4%p 감소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물가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 BMSI는 91.0으로 전월(98.0) 대비 7.0p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해진 결과다. 환율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20%로 전월(18%) 대비 2%p 증가한 반면, 환율 하락 응답자는 11%로 전월(16%) 대비 5%p 감소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리·물가·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커지면서 채권시장 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했다.2025-09-30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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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용자 반발에 '옛날 친구목록' 부활…'슈퍼앱 야심' 일단 후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15년 만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야심 차게 선보였던 친구탭의 피드형 화면을 폐지하고 기존의 단순한 친구목록 화면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슈퍼앱’으로 진화하려던 카카오의 거대한 계획이 ‘국민 메신저’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용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불과 엿새 만에 좌초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3일 단행된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 이후 쏟아진 이용자들의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카카오는 친구목록을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SNS 형태의 피드로 바꾸며 메신저를 넘어 소통과 콘텐츠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슈퍼앱’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업데이트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불편하고 어지럽다”, “원치 않는 친구 소식을 봐야 한다”, “단순한 메신저가 좋다”, “카카오톡까지 인스타그램을 따라 해야 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결국 이용자들의 원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카카오는 29일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4분기 내에 친구탭을 업데이트 이전의 친구목록 방식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였던 친구탭의 SNS화를 포기하고 이용자들이 원했던 ‘익숙한 카카오톡’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지금탭(숏폼) 내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월간 활성 이용자 5000만명에 달하는 ‘국민 앱’의 변화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혁신을 통한 성장과 기존 이용자의 익숙함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카카오의 시도는 결국 ‘익숙함’을 선택한 이용자들의 힘 앞에 한발 물러서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탭 개선 외에도 여러 UX, UI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격적인 후퇴가 향후 카카오의 ‘슈퍼앱’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9-29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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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지드래곤·태연' 출연 뮤직 페스티벌 단독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뮤직 페스티벌의 단독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며 이색적인 문화 마케팅에 시동을 건다. 오는 10월 18일부터 양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빗썸나눔 뮤직 페스티벌 - 매들리 메들리’는 빗썸이 단독으로 후원하는 대규모 음악 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은 가수 지드래곤과 태연이 헤드라이너로 참여하고 K팝, 인디,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빗썸은 이번 후원을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페스티벌 현장에서 관람객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지는 연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참여형 기부 캠페인까지 포함된 특별한 자리"라며 "빗썸은 앞으로도 고객 성원에 보답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6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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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9-25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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