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요일
검색
'부정적'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5:46:38
-
![[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
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해석 놓고 평행선…입장차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재점화됐다. 사업 추진 방식과 법적 절차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최근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로부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 심의 추진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물 높이 문제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도시계획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범위 역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안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련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동 현장 확인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향후에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객관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문화유산 관련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2026-01-26 16:00:47
-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2026-01-21 17:25:06
-
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디지털 규제 우려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들과 디지털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FTA 공동위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여 본부장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2026-01-11 14:07:35
-
건설업, 회복 기대 후퇴… 60%가 '침체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전반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와 업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건설사 경영진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 조정 국면이 아닌 침체의 고착화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약 60%는 올해 건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체감 지표는 중소 건설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소 건설사의 CBSI는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6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60선 붕괴는 현장 체감이 과거 침체기보다 더 냉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도권 정비사업이나 공공 공사 물량을 일부 확보한 대형 건설사와 달리, 지방 중소 업체들은 미분양 누적과 금융권 자금 조달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공사를 중단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공사를 이어가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분양 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이나 중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주택 부문 역시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대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침체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허리를 이루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 국면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은 고용과 자재, 금융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중소 건설사의 위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확대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자금 흐름 개선과 시장 안정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향후 흐름은 중소 건설사의 버팀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2026-01-07 08:06:36
-
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
수출 호황 속 가려진 '공공조달 리스크'…LIG넥스원이 드러낸 방산 관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LIG넥스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산 수출 호황 국면 이면에 가려졌던 '국내 공공조달 신뢰성' 문제가 방산 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LIG넥스원이 참여한 방산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 일부 실무진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방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방산업체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방사청 실무진과 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방산 조달·평가 구조 전반을 겨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방산 사업 특성상 정부가 발주와 평가를 주도하는 구조에서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은 해외 발주처와의 장기 계약과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방산 수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달·평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을 상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생태계 책임'을 언급한 점도 이번 수사를 둘러싼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을 단순한 수출 효자 산업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으로 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사청과 방산 기업 간 사업 구조 △제안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 등이 향후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5 17:12:06
-
![[2026 ED 신년 기획]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44151828768.png)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K-ICS(신지급여력제도) 기반 재무건전성 격차 심화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의 영업 주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와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규제도 건전성 관리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금리 하락 흐름이 보험사의 자본·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건전성 전망에서도 '악화' 또는 '비슷'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D라이프는 향후 3년간 보험업계 구조 변화에 대해 "K-ICS 기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판분리 가속화로 영업 주도권이 초대형 GA로 지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KB라이프생명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채널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손해보험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해약환급금 제도와 부채평가 관련 계리 가정 가이드 등 금융당국 규제"를 꼽았다. IFRS17(국제회계기준)·K-ICS 도입 이후 부채평가·자본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도 "금융당국 계리 가정"을 선택했다. 순이익 변동 요인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과 함께 계리 가정 적용 제도를 지목했다. 금리 하락과 투자 환경 변화가 부채·자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 기관이 '위험 부담 증가'를 선택했다. C라이프는 "부채평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총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금리의 방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금리 하락 시 음(-)의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는 보험부채 부담 심화와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 흐름을 보면 반드시 금리 하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을 꼽았다. C라이프는 "금리 환경의 영향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모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에 비례성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업권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5 06:12:00
-
베트남 여행 '전자담배 주의보'... 걸리면 벌금 최대 27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여행지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2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베트남 정부가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전자담배 퇴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4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령 제371호가 발효돼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한화 약 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전자담배 기기와 관련 제품은 즉시 몰수돼 폐기 처분된다. 단속 대상은 흡연자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방치한 사업주에게도 500만 동에서 1000만 동(약 27만~55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단체의 경우 벌금 액수는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난다. 다오홍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내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한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베트남 국회는 앞서 2024년 11월 전자담배의 생산과 유통 및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2025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13~17세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5세 이상 성인 흡연율 역시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크게 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를 금지한 국가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43개국이 전자담배 사용을 법으로 막고 있다. 여행객들은 현지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26-01-04 14:38:01
-
'이재명 방중' 효과? 中, 한국 호감도 3년 만에 최고치... 미국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CISS)가 지난해 7월과 11월 중국 본토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국인의 국제안보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점을 기록하며 전년(2.10점) 대비 0.51점 상승했다. 이는 2023년 첫 조사(2.60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한중 관계 회복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전년(3.67점) 및 재작년(3.66점)에 이어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영국(2.92점), 유럽연합(2.86점), 아세안(2.74점), 한국(2.61점), 미국(2.38점), 인도(2.06점)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반면 일본은 1.90점으로 3년 연속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인한 갈등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이다.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중 전략 경쟁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8.1%에서 지난해 20.3%로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의 대중 전략 핵심은 중국의 발전과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응답은 78.8%에 달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대미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1%가 지지를 표했으며 이 중 94.8%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해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새롭게 추가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파키스탄(3.34점), 싱가포르(3.27점), 말레이시아(3.08점), 북한(3.08점)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미얀마(2.13점), 인도(2.18점), 필리핀(2.3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기록했다.2026-01-04 14:15:34
-
중견련 "중견기업 1분기 경기전망지수 2분기 연속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2개 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1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81.4) 대비 0.7포인트 오른 82.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6.0으로 전분기(76.4)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으나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1.9포인트 오른 87.6을 나타내며 종합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75.3) 업종이 9.2포인트 떨어진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91.7) 업종이 7.9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중견기업 수출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5포인트 오른 91.3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92.3으로 6.5포인트 증가했으나 비제조업은 9.5포인트 떨어진 89.6을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를 빼고 전 업종이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전자부품·통신장비(100.1) 업종은 제조업에서 유일하게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운수(71.2), 건설(72.6), 출판·통신·정보서비스(85.7) 업종이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보였다. 중견기업 내수전망지수는 제조업(80.9)과 비제조업(89.9) 모두 상승하면서 전분기(82.6) 대비 3.0포인트 오른 85.6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화학물질·석유제품(85.4) 업종이 18.3포인트 급등했고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94.7)와 건설(83.5) 업종이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 영업이익, 자금 등 주요 경영 지표 전망도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전망지수는 85.0으로 1.5포인트, 영업이익전망지수는 81.7로 2.7포인트, 자금전망지수는 89.2로 1.8포인트 각각 올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2026년 1분기 중견기업 전망지수가 여전히 긍정 전환선인 100 미만에 머문 데서 보듯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당하다"며 "수출 7000억달러 돌파의 모멘텀을 살려 확고한 경기 회복 기반을 구축하려면 전향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6-01-02 14:18:57
-
![[신년사] 이대로는 안 된다…함영주 회장, 판을 바꾸는 하나금융 대전환 선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082703430066.jpg)
"이대로는 안 된다"…함영주 회장, '판을 바꾸는 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확산과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은행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금융·자산관리·비은행 경쟁력을 축으로 한 '판을 바꾸는 대전환'을 선언했다. 함 회장은 "AI·디지털 기술 확산과 머니무브 가속화로 금융 환경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예금·은행 중심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고, 금융은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 접근성 격차 해소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과 가계대출 성장 둔화는 은행 중심 수익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과거의 성과와 규모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자산관리·IB·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단기 대응이 아닌 '판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질서 속에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하며,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라 신사옥 이전은 공간 이동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와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활기찬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붉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한 해, 하나가족 모두가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뤄내고,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빅테크기업의 AI 투자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 AI가 바꿀 세상을 상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ATM, 인터넷뱅킹 등 수많은 기술발전에도 우리는 늘 적응해 왔듯이 AI가 불러오는 파장은 그저 찻잔 속 태풍일까요? AI의 충격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이세돌 9단은 이 변화의 규모는 매우 크고 근본적이며,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바둑의 본질과 프로기사들의 역할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고,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다른 업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물론, 금융산업 내부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으로 이뤄낸 성과보다는,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의 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이 좋은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한층 엄격해지고, 규정준수를 넘어 모든 업무의 소비자보호 관점의 재해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정보, 자산, 디지털 격차가 금융접근성의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단발성 사회공헌 활동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이대로는 안된다! 1963년 10월 9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바이온트 댐 관리자들은 산사태 경보에 따라 댐 수위를 20m 낮추고, 산사태 규모 측정을 위해 댐 위에 올라갔습니다. 알프스산맥의 협곡을 막아 건설된 높이 262m의 댐은 구조적으로 물에 취약한 석회암 지반 위에 건설되어, 간헐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저수지에 쏟아진 토사로 인한 범람 위험을 막기 위해 댐 수위를 수시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언론의 수차례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산사태는 오히려 댐 관리자들의 안도를 불러왔고, 급기야 인부들과 산사태를 구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댐 상류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엄청난 토사가 저수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난 물은 높이 250m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냈고, 단 6분만에 댐을 넘어 하류에 있던 마을을 집어삼켜 2천여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산적금융 전환, 디지털금융 주도, 소비자보호 혁신, 포용금융 확대, 우리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변화의 당위성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금융그룹을 향해 밀려오는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IRP계좌의 증권사로의 이탈은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IMA를 비롯한 새로운 상품의 등장도 더 이상 은행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기업대출과 투자 부문에서는 옥석가리기를 위한 혜안이 필요합니다. 그룹의 맏형으로서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 온 은행의 위기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날의 성과와 막대한 규모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머니무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산관리 역량의 확보와 생산적금융 추진을 위한 최적의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 IB, 기업금융 등 심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 프로세스의 재설계 수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판매 근절, 보이스피싱 선제적 대응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개혁 수준의 내부통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만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금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 균형성장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증시활황 등 우호적인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룹 비은행부문의 아쉬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업경쟁력 강화와 리테일분야 확대 등 추진중인 과제들이 보다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부문 이대로는 안됩니다.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욱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생존의 이치입니다. 조직 내 만연한 무관심과 무사안일한 태도를 타파하고, 지금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각오로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손쉽게 수탁고를 올릴 수 있었던 책임준공형 신탁이라는 시장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쌓아온 전문성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로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시장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는 하나자산신탁의 사례는 위기극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 판을 바꾸는 혁신으로, 하나금융 대전환! 바이온트 댐의 비극은 댐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가능성을 간과한 채 수위를 겨우 20m만 낮춘 관리자들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징후를 감지했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파괴적일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기술 혁신, 시장 재편, 사회구조의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 역시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수위를 몇 미터 조절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격랑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띄우는 것처럼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바로 그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물결이 밀려올지,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융의 후발주자로서 검증된 방식을 빠르게 취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안정적인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이 예상되는 이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의 성공방정식은 유효한 것일까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안전한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생활 연계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여 코인 유통망을 완성하고, AI 기술 연계 및 통화, 외환 관련 정부정책 공조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금융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지금, 우리는 주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참여자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견고한 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기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는 투자 역량의 확보는 조직의 존망을 가르는 핵심 과제입니다.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산관리 역량의 강화는 단순한 경쟁력 제고를 넘어 생존의 기반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기술역량의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체계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을 비롯한 외부 선도기관과의 투자, 제휴를 통한 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만의 성공 DNA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을 융합하여 우리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청라 이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다. 올해는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이어, 하나드림타운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여 영업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첨단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비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일각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라의 새로운 사옥은 경계와 장벽이 사라진 열린 공간입니다.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되어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서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계열사 간 협업을 숙명으로 인식하여,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처럼 청라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공간의 재배치가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총체적인 변화,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역량을 재정비하고, 낡은 관행을 탈피하여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첨단 업무환경과 혁신된 조직문화가 결합되어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갑시다.2026-01-02 09:01:58
-
수은 "내년 말 환율 1400원 예상…금리 하락 폭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출입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미국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도 유지 등으로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제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내년 말 96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높아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 후반대로 높아지겠지만, 설비투자는 2.6%에서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 유럽 전기차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2.5% 내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액은 한은 전망치(7296억 달러)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6915억 달러)보다 높은 7200억 달러를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방위산업(12.5%), 반도체(11.3%), 바이오(10.6%), 자동차·차 부품(6.3%) 등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해외 건설(-30.0%), 배터리(-10.0%), 석유제품(-21.4%), 석유화학(-14.4%) 등은 부진할 것으로 봤다.2025-12-31 09:20: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