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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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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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바쁘다 바빠"...국내 재계 총수들, 경영 환경 점검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재계 총수들이 미국 관세 정책과 상법·노동법 개정 등으로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하면서 내년 사업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 검토에 고삐를 당긴다. 특히 재계 총수들은 추석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릴 아시아 태평양 연례 비즈니스 포럼인 'APEC CEO 서밋'에 참석할 글로벌 빅테크 '빅샷'(거물)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다수가 추석 연휴를 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최장 10일 황금연휴에 들어간다. 한글날인 9일과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인 10일을 특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휴가일로 구성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예년처럼 해외 사업장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국내 사업장이 쉬는 명절이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올 추석 역시 현지 생산 거점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지난달 한미경제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에서 숨 가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1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연례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 중인 최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 총수들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른바 '빅샷(거물)'들의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광모 LG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하반기 경영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ABC(AI·바이오·클린테크) 전략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주 사업 등 신사업을 강화할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국 업체의 공세 등으로 악화한 글로벌 경영 환경과 일부 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머물며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여파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미국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서 "미국은 현대차그룹에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며 매우 성숙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추석 연휴 그룹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및 정기선 수석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은 해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경영구상을 할 예정이다.2025-10-02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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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그니엘, 공실 유지로 1년 새 2억원 손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초고가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며 집주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집주인이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 수익과 관리비를 합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사례가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3년 전 전용 181㎡(90A형) 주택형을 약 5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월 300만원 이상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월세 시세는 약 17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A씨가 1년간 놓친 임대 수익만 2억 원을 웃돌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터보832’는 “시그니엘은 공실 상태에서도 자동 공기 순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공용 관리비가 연간 3천만~4천만 원 발생한다”며 “실제로 거주 시 5천만~6천만원까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그니엘의 부진 원인으로 ‘지위재(상징재)’ 기능 상실을 지목한다. 터보832는 “최근 3년간 시그니엘 가격은 오히려 2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다른 아파트들이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전청조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고소득층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방송인과 단기 거주자들이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입주했다가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진정한 초자산가들이 거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시그니엘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며 초고가 주거지로서의 프리미엄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5-10-0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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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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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12% 급감...원화예치금 42%↓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진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거래 확장세가 올 상반기에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신고 사업자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6.4조원으로 전기(7.3조원) 대비 12% 줄었다. 시가총액은 95.1조원으로 지난해 말(110.5조원) 대비 14% 감소했으며 원화예치금은 6.2조원으로 42% 급감했다. 영업손익은 6185억원으로 17% 축소됐다. 반면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말(970만명) 대비 11% 늘었다. 원화마켓 중심 거래 편중은 이어졌지만 신규 사업자 영업 본격화 영향으로 코인마켓은 기저 반등했다. 코인마켓 하루평균 거래규모는 6.1억원으로 전기(1.6억원) 대비 286% 급증했으며 시가총액도 489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231억원)보다 298% 늘었다. 다만 영업손실은 174억원으로 적자 폭이 전기 손실(126억원)보다 커졌다. 외부로 자산 이동은 늘었다. 거래업자의 외부이전(출고)액은 101.6조원으로 전기(96.9조원) 대비 5% 증가했다. 신고사업자 간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금액은 20.2조원(4%), 해외사업자·개인지갑 대상 화이트리스트 적용 금액은 78.9조원(4%)으로 모두 소폭 확대됐다. 반면 보관·지갑 업권은 부진했다. 일부 수탁 자산의 기준가격 하락과 이용자 감소 영향으로 총 수탁고가 0.7조원으로 내려앉아 지난해 말(1.5조원) 대비 50% 줄었다. 거래 가능 이용자도 759명으로 같은 기간 41% 감소했다.2025-09-30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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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늘려야…추가 대책 필요하면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관 취임 두 달 만에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토위 활동 당시에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제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세제 활용을 잇달아 언급하는 모양새다. 최근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단독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규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공급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공사비와 자재비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공급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의 싹이 보이는 단계라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날 발표한 31만 가구 공급 계획과의 엇박자 논란에는 “서울시와 특별한 마찰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땅장사 비판도 있지만 주거 복지의 공도 충분히 있다”며 “공공분양과 임대의 균형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 60일을 넘긴 소회와 관련해선 “‘너무 더워도, 추워도 다 내 문제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요즘 내가 그렇다”며 “국토부 장관의 소임이 국민의 실생활과 연동이 많이 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2025-09-29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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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50액티브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23308886160.png)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50액티브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ETF는 미국 테크 대표지수 나스닥100 과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약 50%씩 투자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채권혼합형 ETF 중 최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본 ETF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적극적으로 나스닥100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내에서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를 편입하고 위험자산 70% 내에서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 ETF 중 최저보수인 '1Q 미국나스닥100'(총보수 연 0.0055%)을 편입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85%까지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테크 대표지수와 미국 단기국채,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당사의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가 증권사와 보험사는 물론 은행의 연금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 솔루션으로 활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전 부문 경력직 공개채용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사업 전 부문에서 경력직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발맞춘 전문 인력 확보 목적이다. 모집 분야는 △뉴욕·홍콩 거점관리 및 영업지원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사업관리 △해외 법무 지원 △서남아시아 사업 기획 △해외 기업금융(IB) 및 대체투자 △대체상품 소싱 △글로벌인프라 영업 및 운용 등이다. 각 분야별로 현지 금융산업과 문화에 대한 이해, 직무 관련 언어 능력과 1~5년의 관련 경력이 요구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경력직 채용은 글로벌 사업을 한 단계 더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인재 확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글로벌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한디딤글로벌 EMP' 디딤펀드 출시 1년, 자금유입 1위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가 디딤펀드 출시 1년 만에 자금 유입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동시에 선보인 디딤펀드 전체 수탁고는 2272억원에 달하며 이 중 지난 1년간 1477억원이 순유입됐다. 그 중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는 351억원의 자금이 모이며 전체 디딤펀드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해당 펀드는 주식·채권·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BF(밸런스드펀드) 상품으로, 변동성을 낮추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장 상황과 자산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주식 비중 조절 △지역 배분 △업종 ETF(반도체·헬스케어·AI 등) 활용 △필요 시 기업 직접투자까지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금리·환율 등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 성과를 높여왔다. 권순규 신한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 매니저는 "올해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AI 등 성장 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일부 업종은 부진해 차별화가 뚜렷하다" 며 "이처럼 시장이 요인별로 엇갈리는 국면에서는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 그리고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에 선별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밀했다. 한화자산운용, '올인원' K방조원펀드 수익률 두 자릿수 돌파 한화자산운용 차세대 3대 핵심 산업인 방산·조선·원자력발전소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한화K방산조선원전’'펀드의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화K방산조선원전 펀드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11.24%다.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29영업일만의 기록이다. 당 펀드는 방산·조선·원전에 동시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펀드로 각 산업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을 선별해 40%·30%·30% 비중으로 담는다. 분산투자 효과로 특정 섹터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때 보다 안정적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 주요 투자 종목은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HD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이다. 해당 펀드가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쟁 상시화와 깊어진 미∙중 갈등, AI(인공지능)로 촉발된 폭발적인 전력 수요 등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방산, 조선, 원전은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업종으로 미국의 우방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다"며 "장기 성장 테마인 만큼 개인형 연금/퇴직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 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2025-09-26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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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사상 첫 단일 챔피언, 28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단일 시즌으로 재편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초대 챔피언을 가리는 대망의 결승전이 오는 28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 ‘디펜딩 챔피언’ 한화생명e스포츠가 먼저 결승에 선착한 가운데, kt 롤스터와 젠지가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친다. ◆ ‘디펜딩 챔피언’ 한화생명e스포츠, 창단 첫 결승 직행 2024년 LCK 서머 우승팀 한화생명e스포츠는 명실상부한 ‘왕좌의 주인’이다. 지난 20일 승자조 결승에서 kt 롤스터를 3대 0으로 완파하며 창단 이래 처음으로 결승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플레이오프에서 T1과 kt를 연달아 셧아웃시키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규 시즌 막바지의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냈다. 한화생명e스포츠의 최대 강점은 큰 무대에 강한 선수들의 존재감이다. 미드 라이너 ‘제카’ 김건우는 2022년 ‘중꺾마’ 신화의 주역이자, 한화생명e스포츠의 모든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 올린 ‘우승 청부사’다. 서포터 ‘딜라이트’ 유환중 역시 2023년 젠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결승에서 패배한 적 없는 ‘결승 불패’의 아이콘이다. 두 선수가 버티는 한화생명e스포츠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 KT vs 젠지, 예측불허의 마지막 승부 27일 열리는 결승 진출전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젠지가 5전 전승으로 압도했지만, kt 롤스터는 바로 직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젠지를 3대 2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기세가 올라있다. 당시 베테랑 정글러 ‘커즈’ 문우찬과 미드 라이너 ‘비디디’ 곽보성의 노련한 경기 운영이 빛을 발했다. LCK 파이널 미디어데이에서 kt 롤스터 고동빈 감독은 “경기 당일 곽보성과 문우찬의 컨디션이 좋다면 젠지를 꺾어 봤다는 자신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에게 승산이 따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젠지 김정수 감독은 “kt 롤스터와의 경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복수를 다짐했다. kt 롤스터가 승리할 경우 2018년 서머 이후 무려 7년 만에 결승 무대에 오르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선수로 우승했던 고동빈 감독이 사령탑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의미 깊다. 젠지가 승리한다면 7개 스플릿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LCK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번 LCK 파이널은 그 열기를 더하기 위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특히 28일 결승전은 LCK 채널과 함께 지상파 MBC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된다. MBC 중계는 2018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중계 경험이 있는 성승헌 캐스터가 맡아 안정감 있는 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틀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는 경기 티켓이 없는 팬들도 즐길 수 있는 ‘팬 페스타’가 열린다. LCK를 후원하고 있는 우리은행, 업비트, 포스코, 카스, 인스파이어, JW중외제약, 레드불, 골든듀, 로지텍 등 9개사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와 유니세프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뷰잉 파티가 진행돼,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2025-09-26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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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일 연속 하락…'너무 좋은' GDP에 금리인하 기대 꺾여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흘째 동반 하락하며 조정 국면을 이어갔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73.96p(0.38%) 하락한 4만5947.3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3.25p(0.50%) 내린 6604.72, 나스닥종합지수는 113.16p(0.50%) 떨어진 2만2384.70을 기록했다. 하락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3.8%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잠정치인 3.3%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 2023년 3분기 4.7%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0.6%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상당한 반등세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들도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뒷받침했다. 8월 내구재 수주는 계절조정 기준 3121억달러로 전월 대비 2.9%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 0.5%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8000건으로 시장 예상치 23만5000건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지와 고용시장 안정성이 모두 양호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경제 호조가 Fed의 금리인하 여력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 5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 확률은 60.4%로 전날 73.3%에서 급락했다. 월가에서는 Fed가 경기 과열 우려로 인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인플레이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인하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 관련주의 조정세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오라클은 오픈AI와의 초대형 계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5.55% 급락했다. 최근 최고점 대비로는 16%나 하락한 상태다. 로스차일드 앤 코 레드번은 이날 보고서에서 "시장이 오라클의 최근 AI 클라우드 계약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오라클 주가는 40%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투자운용사 키스 뷰캐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이 매우 소수의 주문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기술주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4.38% 하락했다. 중고차 유통업체 카맥스는 부진한 분기 실적 발표로 20% 넘게 급락했다. 반면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인수설에 22% 급등하며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다. 시장 불안심리를 나타내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3.46% 오른 16.74를 기록했다.2025-09-26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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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불확실성에도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비제조업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p 상승한 91.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체감경기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93.4)는 생산(+0.4p), 신규수주(+0.2p) 등이 견인해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0.5) 역시 채산성(+1.4p)이 증가하면서 1.1p 올랐다. 그러나 다음 달 CBSI 전망은 전산업(88.5), 제조업(89.4), 비제조업(87.9)이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3p, 2.7p, 3.6p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영업 일수가 감소하는 우려 등이 작용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과 무선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개선됐으나, 화학물질·제품, 고무·플라스틱 등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자동차 부품 업체 중심 업황 악화 영향으로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이 중 도소매업은 추석 명절 수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월보다 3.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3)는 0.6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 업체는 총 3298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5개)이다.2025-09-26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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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여파…분양 보증사고 1조 돌파, 공사 현장 멈춰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건설사 부도와 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25일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 포기와 시공사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사고 금액이 1조887억 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검사 전에 공사가 멈추는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건설사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을 대신 이행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와 분양 부진으로 건설사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43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곳)보다 10.4% 증가했다. 대부분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다.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삼정이앤시·삼정기업, 영무토건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다. 2021년 4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2년 2428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환된 데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고 지난해에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어 분양 보증 사고와 HUG의 재정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09-25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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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에 최대 2천억 추가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MBK는 24일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운용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원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K가 홈플러스에 투입한 자금은 기존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내 대기업 회생·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가 지원한 자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MBK 측은 덧붙였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대형마트 업종의 부진으로 장기간 경영난을 겪다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을 위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MBK는 “이번 지원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매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MBK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대주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은 단순한 재무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 참여 아래 투자 활동 전반에 상생과 책임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MBK는 “국민과 투자자 앞에 투명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운용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4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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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업계 불황 속 인재 확보 경쟁…공개 채용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채용 확대 주문에 따라 건설사들이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입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 위주로 선발 방식을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도 시공 능력 평가 상위 건설사들은 공개 채용 기조를 유지하며 청년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건설업 채용 설명회가 6년 만에 재개돼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대형사는 물론 금호건설, 두산건설 등 중견사들도 하반기 신입 공개 채용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회사 관계자는 “뉴에너지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은 이미 서류 접수를 마쳤으며 대우건설은 내년 1월 입사에 맞춰 공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채용을 중단했던 대우건설이 공채를 재개하면서 구직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황기에도 인재 확보에 성공한 기업이 이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견사들도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채용에 나섰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0년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힘입어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직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금호건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건축시공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건설기업 23개사가 참여한 ‘2025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규모는 다소 축소됐지만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업계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2025-09-24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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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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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6개월 만에 하락 전환…美 관세·건설 부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관세 부과와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전월(111.4)보다 1.3p 떨어졌다. 지난 3월(1.8p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내림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3p)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현재경기판단(91·-2p)과 생활형편전망(100·-1p), 소비지출전망(110·-1p)도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과 가계수입전망(102)은 전월과 같았다. 한은은 건설경기 부진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 대비 1p 또 올랐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7월 11p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2p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8월이나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의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5%)은 전월보다 0.1p 내렸고,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지수(93)도 2p 떨어졌다.2025-09-24 0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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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