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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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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2024-10-2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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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건설사들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 중 다수는 이미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만점인 95% 이상 확보를 위해 동의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1기 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시 사업성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혜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 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타 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 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 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9-26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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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성과에 따라 수주실적 판가름... 일감 확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서울 도심 내 조단위 정비사업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행보가 달라진 데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비만 1조원 이상인 굵직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시공사 찾기에 돌입한다.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1조5700억원), 한남5구역(1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반포2차(1조3000억원), 신길2구역(1조1100억원), 마천3구역(1조250억원) 등 5곳에 이른다. 선별수주 기조 속 이렇다 할 수주고를 올리지 못하던 건설사들도 하반기 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징성 및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용산 등 노른자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이곳 사업장을 따낼 경우, 앞서 2021년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일대를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수주 가능성도 크다. 현대건설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힘들어 보인다. 올 들어 3조3060억원의 신규수주고를 올린 가운데 두 사업장 시공권을 확보할 경우 누적 수주액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깃발을 꽂게 된다. 상반기 7432억원의 수주고를 채웠던 삼성물산은 지난달 부산 사직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누적 1조1924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들어 수주가 전무하던 DL이앤씨는 하반기 들어 연이은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잠실우성4차(3817억원)에 이어 지난달 31일 도곡개포한신(4385억원) 시공권까지 따내며 하반기에만 8208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한남5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단숨에 ‘2조클럽’에 입성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5월께 한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소폭 올려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을 알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6곳이다. 연말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기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수주 성과에 따라 올 한 해 수주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 이미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선별수주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서울 요지에 위치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브랜드 인지도도 챙길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원들의 의지도 한몫해서 공사비 협상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2024-09-04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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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우대"·"적금 이자 10%"…은행권, 저출생 극복 한마음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화 상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저출생 관련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대금리를 더해주거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금융그룹 차원에서는 양육자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상생금융 신상품인 '40주, 맘(Mom)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적금에 30만원 이상 납입하고 출산 자녀가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선착순 1만명 엄마 고객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자금 소요가 많은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KB아이사랑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고 연 8.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0% 금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 적용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 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이 적금 상품은 워킹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은행은 직원 자녀 지원을 위해 출생 장려금을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4년생 전국민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올해 태어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출생 축하금 5만원이 입금된다. 또 출생 축하금과 함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최대 2만원의 우리아이행복바우처도 지원 중이다.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행복 적금 △어린이 보험 등을 가입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서류 준비, 영업점 방문 등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하게 했다. 토스뱅크의 '아이 적금'은 준비 서류 없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적금 상품은 15세까지 가입이 되고,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 시(1년·월 20만원) 기본금리 3.0%에 최고 연 5.5% 금리로 만기에 약 2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에서도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건립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KB금융은 서울시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이다. 신한금융은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출연 기금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 쓰인다. 하나금융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규 보육 시간 외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보육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향후 5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해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일형' 3개소 등 총 50곳의 어린이집에 돌봄 공백 보육 사업을 지원한다.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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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더스토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충전률 90%에 관한 현대차 배짱 입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30/20240830121020668434.png)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충전률 90%'에 관한 현대차 '배짱'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인천 청라 자동차 화재 이후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쁜 곳이 자동차 및 도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입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전기차 얘기니 당연히 완성차 업체도 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돌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국토부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률 제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 회의 참석자는 "업체들의 반대로 충전률 제한이 쉽지 않은 거 같다"는 말로 회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터에 지난 29일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놓은 참고자료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이 자료는 무려 A4 용지 8장이나 될 정도로 상세히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라고 꼽은 6개 중 다섯 번째에 있는 게 바로 그 충돌 지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내세우는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자사 자동차는 과충전에 의하 화재 사고가 0건이라고 주장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보여지는 시스템 상의 100%가 실제 배터리 충전량 100%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까지 덧붙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책으로 배터리 충전량 제한을 고민하는 국토부와 전문가들을 대놓고 '디스'하는 듯 합니다. 현대차의 자신감이 궁금해 좀 더 들여다 봤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잇달아 발생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 관련 리콜자료를 보면 당시 현대차는 코나의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충전 상태(SOC) 90%로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상세하게 사진까지 첨부해 SOC 90% 충전 제한 설정 방법까지 안내했는데요. 그랬던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배포한 참고자료엔 "배터리 충전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미미해 충전량 제한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으니 혼란스럽습니다. 넘치는 자신감은 오해와 의혹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현대차그룹의 입김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제20차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충전기' 9만대 보급 계획을 공개했는데 바로 '스마트'라 붙여진 충전기 이름이 현대차 입김의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스마트 충전기라는 용어는 원래 '과충전 방지 충전기' 혹은 '화재 예방 충전기'로 불렸다는 겁니다. 지난 22일 본지에 보도된 "중국산 버스가 장악한 국내시장…원인은 알고보니 '현대'"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자동차 관련 정부 회의가 열릴 때면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현대차를 위한 시장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며 "현대차의 입김이 자동차 정책을 만들 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만 현대차그룹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관련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동차학과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면 교수들은 익명을 요구하곤 합니다. 실명으로 나가면 제자들이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합니다. 현대차를 위한 국토부라며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닉네임 '현토부', 익명 뒤에 숨어야 하는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들의 모습이 현대차의 자신감과 오버랩되며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2024-08-30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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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 안전한 배터리가 중요해질 수도"···'전기차 포비아'가 인식 바꿔놨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민·관 모두 나서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배터리 업계에서 가격보다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29일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 90%로 제한하는 것과 지하 완속충전기의 지상 이전 지원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배터리 안전 인증제도와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완성차·배터리업계에서도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 15일 올해 말까지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1일 자체적인 안전진단 서비스를 소개하며,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민·관의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가 추구하는 배터리 개발 방향이 가격에서 안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에너지 밀도는 배터리의 부피나 무게당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를 저장하는 니켈 함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책임지는 코발트 함량을 낮춘 제품이다. 코발트는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소재로 니켈보다 약 30% 비싸다. 덕분에 전기차 주행거리를 600㎞ 이상 뽑아내는 고성능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에서 안전으로 무게추가 넘어간다면 하이니켈보다 '하이코발트'가 각광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배터리 내부 소재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는 통상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300~500㎏가량 무거워 배터리 커버·케이스나 모듈과 모듈 사이를 분리하는 패드에 주로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그간 기술·가격 문제로 일반 플라스틱을 썼으나, 1000℃ 이상으로 오르는 배터리 화재 상황에서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다. 이에 최근엔 1500℃ 이상에서 2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특수 난연 열가소성 연속섬유 복합 소재' 등 첨단 플라스틱을 배터리 내부 소재에 적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선 안전성의 중요도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균형점을 맞추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싼 배터리보다 안전한 배터리가 떠오르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안전성을 위해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과 안전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8-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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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현장 시찰 공개 뒷얘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3/20240823173155536709.jpeg)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현장 시찰' 공개 뒷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조양래 명예회장의 현장 시찰 모습을 지난 22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명예회장이 지난 21일 충남 금산군 소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가 공개한 사진에는 조 명예회장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타이어 생산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장면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은 그가 야외에서 현장 책임자로부터 생산시설 증축 공사 현황을 보고받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한국앤컴퍼니가 조 명예회장의 현장 시찰 소식을 알린 배경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건강이상설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조 명예회장이 여전히 그룹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937년생인 조 명예회장은 오는 10월 만 87세를 맞는다. 조 명예회장이 고령이라는 점은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2020년 7월 그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당시 장남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 대신 차남인 조현범 현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조 이사장은 부친의 이러한 결정이 온전한 건강 상태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명예회장 건강과 관련해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 본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있는 사내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자주 받으실 정도로 건강하다"고 전했다. 더욱 관심을 모으는 건 조 명예회장이 금산공장을 방문하고, 한국앤컴퍼니가 이 사실을 알린 시점이다. 해당 자료가 나온 22일은 조현범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열린 날이다. 조 회장은 이날 공판 시작 시각(오전 10시)보다 20여분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명예회장의 현장 시찰 소식이 기자들에게 날아든 때는 재판 시작 1시간여 뒤였다. 이 때문에 조 명예회장의 금산공장 방문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주군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경영권 분쟁 이후 제기된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는 게 첫 번째 의도로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조 명예회장)이 경영권을 맡긴 조현범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회장의 재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평소에도 종종 대전이나 금산에 있는 공장을 찾는다"며 "조 명예회장 행보를 알린 건 기업 활동 홍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2024-08-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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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전기차 배터리社 공개까지 걸린 시간 13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6/20240816191657386320.jpg)
전기차 배터리社 공개까지 걸린 시간 '13년'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현대자동차·기아를 시작으로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밝힌 건 국내 첫 양산형 전기차 기아 '레이 EV'가 처음 출시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3년 만이다. 17일 현재까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한 곳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를 비롯해 총 21개 브랜드다. 상용차를 제외하면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 중인 모든 브랜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웹사이트에 올라온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 현황'을 보면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차종은 총 69개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을 사용한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를 포함해 43종(62.3%)이었다. KG모빌리티 토레스 EVX와 메르세데스-벤츠 EQE 등 17개 차종(24.6%)에는 CATL과 BYD·파라시스 같은 중국 업체의 배터리만 쓰였다. 일부 차종은 연식에 따라 국내와 중국 업체 배터리가 달리 장착됐다. 기아 레이 EV의 경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모델에는 SK온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는 CATL 제품이 들어갔다. 현대차 코나는 1세대 모델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가, 2세대 모델에는 CATL 제품이 사용됐다. 인천 EQE 화재 당시 불이 난 차량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파라시스 배터리는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4매틱 △EQE 350+ △EQE 500 4매틱 SUV △EQS 350 △AMG EQE 53 4매틱+ 등 5종에도 탑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는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의 'RZ450e'에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즈(PPES) 배터리를 넣었다. PPES는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합작한 회사다. 자동차리콜센터에 게시된 모델은 아니지만 도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도 PPES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우스 PHEV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구동하는 차량이지만 일반 전기차처럼 외부 충전기를 연결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에 일본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CATL 배터리를 혼용했고 '모델 X'와 '모델 S'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썼다.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밝히면서 광범위하게 확산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는 최근 이슈(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갖는 거부감을 일부 덜어내는 시작이 될 것"이면서도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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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벤츠가 촉발한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9/20240809183109562869.jpg)
벤츠가 촉발한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지난 1일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메르세데스-벤츠 EQE에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화재 사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메르세데스-벤츠 부사장이 지난 2022년 "EQE에 탑재되는 베터리 셀은 중국 CATL이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거짓말인 게 들통 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불이 난 차량 말고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메르세데스-벤츠 EQE가 3000여대 더 있다고 발표했다. 스타진스키 부사장의 당시 발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기자단 요청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나왔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보증은 모두 벤츠가 담당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공급 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인천 화재 사고 이후에도 배터리 제조사를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알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배드림을 비롯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와 통화한 내용을 인증한 글이 이어졌다. 제조사 정보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배터리'는 메르세데스-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기차 제조사 대부분은 자사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와 원산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일부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소개 보도자료에 배터리 제조사를 명시하거나 소비자 문의가 있을 때에 한해 어느 회사 배터리가 차량에 들어가는지 알려준다. 그러는 사이 메르세데스-벤츠 EQE 화재가 발생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어느 제조사의 배터리가 내 차에 들어갔는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전기차 제조사를 향한 불신은 잇따른 화재와 맞물려 '전기차 포비아'를 확산시켰다. 자동차 제조사가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독일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이 일으킨 2015년 '디젤 게이트'와 2018년 BMW 경유차 연쇄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폭스바겐은 2005년부터 '클린 디젤'을 앞세워 경유차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배출가스의 양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홍역을 치렀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 시험을 할 땐 차량에서 오염물질이 덜 나오도록 꼼수를 썼다. 이 사건으로 폭스바겐그룹은 대규모 리콜(결함 시정)과 벌금으로 한화 10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BMW는 2018년 무렵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이 부품 설계 결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불이 난 차량은 대부분 경유차인 520d였다. 같은 해 이뤄진 민·관 합동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이었다. 당시 주행 중인 차는 물론 주차된 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면서 해당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BMW 포비아'가 나타나기도 했다. 완성차 업계에선 이번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앞선 폭스바겐·BMW 사태처럼 '전기차 배터리 게이트'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 "브랜드를 향한 불신으로 인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 상황이 길어질까 염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2024-08-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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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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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내 안에 너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0/20240710174856695188.jpg)
내 안에 너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내 차는 범퍼카다. 그렇다고 막 부닥치고 다니는 차란 말은 아니다. 자유가 방임은 아니듯, 그저 자동차를 어디 흠집이라도 날까 신주단지처럼 모시지 않는다는 게다. 오래 전,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 내 차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을 무렵, 회사 선배가 툭 던진 말이 내 자동차 가치관 형성에 큰 울림이 됐다. “자동차 범퍼는 부딪치라고 있는 거야.” 반은 농담 삼아 개떡같이 한 말이었지만 난 찰떡같이 듣고 받들었다. 자동차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는 사람마다 제각각일 테지만, 내게는 딱 소모품이다. 자동차의 사이즈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평생 소형차나 경차를 타왔고, 지금은 단종된 경차를 몰고 다닌다. 지난 몇 년 동안 운전 초보자인 대학생 아들이랑 교대로 운전하며 성남의 낡고 좁은 주택가 골목을 오갔더니, 자동차 지붕과 본닛 빼곤 사방에 멀쩡한 구석이 없다. 실수로 벽에 긁은 면적이 너무 넓어 아들이 검정 비닐테이프로 교묘하게 가린 부분을 또 긁어 떨어져 나온 비닐이 바람에 흔들리기도 한다. 물론 전조등이 나가거나 엔진오일과 같이 기능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즉각 수리하거나 제때 교체를 한다. 그저 외관에 그리 신경 쓰지 않을 뿐이다. 내년 봄쯤 아들의 운전 경력 5년차를 기념해 한 번에 외관을 수리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이대로 국산 대형차와 고급 수입차들이 오가는 광화문으로 매일 출퇴근할 생각이다. 검정 테이프가 휘날려도 뭐 어때? 남의 시선 따위 개나 줘 버리지. 앗. 지금은 개에게 아무거나 주는 시대가 아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개는 성견이든 강아지든 '강아지'로 통칭하는 시대잖나. 고양이를 키우는 나는 '우리집 아이들'을 “이쁜 내 강아지”로 부른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되며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사회의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은 직장에서 대면한다. 젊은 후배들은 줄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취업해 직장 생활을 이어 간다. 주거 비용에 치이는 후배들에게 결혼하라는 선배의 말은 덕담이 아니라 부담이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결혼하는 후배들을 보면 진심으로 대견하고, 아이라도 생긴다면 내 일처럼 기쁘다. 그들도 그랬으리라. 서울 시청역 인근이었을 직장에서의 분주했을 하루를 평소처럼 마치고, 어떤 이들은 승진한 동료를 축하해주며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향하던 하루의 끝자락,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며 산산조각 났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운전자가 68세란 점에서 나이 문제가 부각됐다. 하필이면 잇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70대, 8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만 내면 급발진이냐"는 냉소적 반응이 퍼졌다. 현행법상 70세 이상에서는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해 고령 운전자의 차량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실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총 456건)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고 사례(43.2%)보다 50대 이하 신고 사례(56.8%)가 더 많았다. 급발진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주장하는 단골 변명으로 폄하돼선 안 되는 이유다. 그저 출생 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을 뿐이다. 시청역 사고 이후 자동차 패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늘고 국회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급발진은 자동차업계와 관련 부처에서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와 별도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적 생각도 털어내야 한다. 자동차를 소모품으로 평가하는 가치관의 내 자아와 별도로, 행정적으로는 고령자로 분류되는 내 안에 젊은 시절의 내가 있듯이, 젊은 그대들도 언젠가는 고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07-11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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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팔고 합치고…SK 구조조정 다음 타깃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1/20240621203021834248.jpg)
팔고 합치고…SK 구조조정 다음 타깃은?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SK그룹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리밸런싱(사업 재조정)' 작업은 200개가 넘는 계열사를 합치거나 정리하고 일부 투자된 자금을 거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SK그룹 계열사 내지는 사업 가운데 다음 구조조정 타깃이 무엇일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곳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였다. 정유·배터리·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업을 하는 두 회사를 합쳐 자산 100조원이 넘는 초대형 중간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이는 오는 28~29일 SK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모이는 경영전략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됐다. SK이노베이션은 해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에너지 부문이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된 배경의 중심에는 SK온이 있다. SK온은 SK이노베이션이 지분 89.5%를 보유한 배터리 자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5818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3315억원 적자를 냈다. SK온 매출은 2022년 7조62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2조90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는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문제였다. 오는 2026년까지 더 쏟아부어야 하는 돈만 15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배터리 완제품의 수율(정상 제품의 비율)은 80% 정도에 그치며 수익성 개선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 조지아 공장 기준 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왔지만 배터리 수요를 책임지는 전기차 시장이 불황에 빠졌다. 들어가야 할 돈은 많은데 자금을 수혈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게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설이 나온 원인이다. 그간 SK온은 특수목적채권 발행이나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을 통해 필요한 돈을 조달됐지만 이런 방법은 한계에 다다랐다. SK이노베이션의 부채가 늘어나며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76%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내리기도 했다. 리밸런싱의 두 번째 타깃은 SK그룹이 보유한 베트남 마산그룹 지분이 됐다. 마산그룹은 베트남 재계 2위 유통 기업으로 SK그룹은 최근 이 회사 지분 9%를 처분하는 풋옵션(주식 매도 권리)을 행사했다. SK그룹이 이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은 1조원 규모다. 지난 20일에는 SK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양측 모두 해당 내용이 나오고 하루 만인 21일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SK그룹 안팎에서는 알짜 사업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근래에 신용등급이 떨어진 회사, 적자가 고착화된 사업이 (리밸런싱의) 기본적인 대상이겠지만 당장 필요한 돈을 조달하려면 예외는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4-06-2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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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00원"…간편·저렴한 '미니보험' 대세 [이코노믹데일리] 하루에 1000원으로도 이용 가능한 소위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소액 단기보험 출시에 보험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간단한 담보로 상품 이해도가 높아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도 저렴해 눈길을 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보장만 담아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은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 사이에서 인기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입 가능하고 인증 절차도 간소화해 MZ세대와 접근성과 친밀도도 높다.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대중음악 공연장 상해와 직거래 시 사기피해 등을 보장하는 'VILLAIN 덕밍아웃상해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인파가 많은 아이돌·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장이나 각종 페스티벌 등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소위 '덕질'로 불리는 팬덤 관련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기 피해도 보상해 준다. 온라인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콘서트 티켓, 포토카드 등을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입으면 최대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시 보험 기간을 '1일' 혹은 '1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물하기 기능도 탑재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다가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받는 레저보험도 인기다. 캐롯손해보험의 '스마트ON 레저상해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1년간 레저 활동을 할 때마다 보장 종목과 시간만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1일 보험료는 946원부터다. 신한EZ손해보험의 레저보험은 골프케어, 아웃도어케어, 자전거케어, 국내여행케어 등 총 4가지로 원하는 케어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평균 보험료는 1200원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대표 상품인 '해외여행보험'은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주는 '환급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손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각광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이 쏟아지는 데는 보험사들이 미래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 니즈에 맞춘 다양한 보장과 디지털 경쟁력 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역성장 위기를 맞은 보험사들은 새 수익원 확보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분주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니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만 고를 수 있어 고객 만족감이 크다"면서 "젊은 층의 가입률이 아직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5-24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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