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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5-07-11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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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시장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구리·의약품 등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6225.52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37% 밀린 4만4240.76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0.07% 상승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6% 오르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관세 발효 시점을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1일 마감일은 변경이나 연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어 EU와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불공정 세금과 벌금 문제로 인해 조만간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며칠 내 15~20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며, 구리 관세는 이달 말 또는 8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제약 부문 조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관세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 제약주는 고율 관세 가능성과 1년 유예 가능성이 혼재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반면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HSBC의 부정적 리포트 이후 은행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백신 관련주는 의료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수혜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eToro의 브렛 켄웰은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관세 헤드라인 리스크가 여전히 높지만, 실질 관세율은 약 15% 수준으로 경기를 침체로 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저금리를 근거로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소폭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과 같은 97.550을 기록했다.2025-07-09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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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연금저축 신규·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51648673978.jpg)
대신증권, 연금저축 신규·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과 ISA 만기자금을 대신증권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은 이전 금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4만원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10만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20만원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30만원 △5억원 이상은 15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1월 중 지급되며, 이전한 잔고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연금저축 신규 가입자 대상 혜택도 마련됐다. 대신증권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개인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1년간 월 10만원 이상 적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3000원씩 총 3만6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를 돕고자 한다"며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연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B증권, '다 모으면 더 값지다!'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비대면 또는 은행연계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타사대체 입고 이벤트인 '다 모으면 더 값지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KB증권 계좌로 입고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리워드를 제공하며,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구성된 미션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이벤트 기간 동안 국내 및 해외 주식을 총 500만원 이상 순입고 한 뒤, 동일 계좌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을 총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이벤트 종료 이후인 10월 31일까지 순입고 금액 이상 자산이 유지되어야 리워드 지급 대상이 된다. 입고 대상 종목은 국내주식(KOSPI, KOSDAQ, ETF, ETN), 해외상장 주식 및 ETF/ETN이며, 거래 대상 종목에는 국내주식(KOSPI, KOSDAQ, 주식형 ETF, ETN), 해외상장 주식 및 ETF, ETN이 포함된다. 이벤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에게는 입고금액과 거래금액 구간별로 최대 150만원의 리워드가 각각 제공되며,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간별 리워드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주간 미션 리워드도 별도로 제공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주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객에게 총 1,000만원 규모의 리워드를 균등 배분하며,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주간 50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리워드가 지급된다. 주간 미션은 총 12주 동안 진행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매달 순입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고객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국내주식 쿠폰이 별도로 지급되는 '월간 입고왕'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기간 내 KB증권 MTS 'KB M-able(마블)' 또는 WTS 'M-able 와이드'에서 이벤트 신청 필수이며, 1인 1계좌만 신청 가능하다. 주식의 순입고 금액 평가 기간은 이벤트 전체 기간 동안이지만, 누적거래 체결 금액은 이벤트 신청일부터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키움증권, '키움과맑음 시즌2' 마무리…2.4억 걸음 기부 키움증권은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키움과맑음 시즌2는 지난달 키움증권 전 임직원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동안 걸은 걸음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부한 걸음은 총 2억4249만보를 기록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17만km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달성한 탄소 저감 효과는 2만2191kg이다. 30년산 소나무를 최대 3362그루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걸음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총 7265명이었다. 키움증권 임직원은 533명, 일반 시민은 6732명이었다. 하루 평균 898명이 걸음을 기부했다. 하루 평균 걸음 기부 수는 800만보였다. 키움증권 임직원 가운데 임상옥 자금불공정세탁방지팀장이 가장 많은 걸음을 기부했다. 매일 3만보를 걸어 총 90만보를 기록했다. 임 팀장은 지난해 키움과맑음 시즌1 캠페인에서도 가장 많은 걸음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목표 달성에 따라 환경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 예정이며 이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단축 마라톤 대회 '키움런'을 개최하고 전체 참가비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 바 있다. 기부금은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됐다.2025-07-07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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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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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윤리·인권경영 위한 사업소 순회 심층 인터뷰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청렴, 윤리, 인권경영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주간 조직별 윤리 및 인권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사내 3‧4직급 저연차 직원과 외부 협력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잠재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직접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준법통제부 담당자는 “설문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윤리적 딜레마, 인권 침해 우려, 내부통제 시스템의 사각지대까지 심도 깊게 파악하려 했다”며, “특히 협력사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건의하기 어려웠던 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좋았다”, “회사가 청렴과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신뢰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협력사 직원 역시 “원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심층 인터뷰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윤리‧인권경영을 내재화하려는 남부발전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인터뷰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2025-07-04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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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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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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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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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03231787108.jpg)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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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회의…"증시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는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증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3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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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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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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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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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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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년5개월 만에 '2900' 안착…'3000'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년5개월 만에 2900대까지 올랐다. 시장에서는 올해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46분 2903.46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47p(0.54%) 오른 후 이날 2887.32에 개장한 뒤 2900선까지 오른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2889.50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79%(2692.91→2903.46) 급증했다.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 기준 개인은 849억원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5억원, 기관은 402억원 매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전일보다 11.44p 상승한 782.64를 나타내고 있다. 이수경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당장 코스피 5000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3000에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가지수 레벌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를 맞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임직원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내증시 부양책 및 활성화 대안을 논의했다.2025-06-11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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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