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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 업무보고에 온라인 사서함까지…유관기관 총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첫 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국민 의견을 사전에 접수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질문하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도입해 점검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시 참석한 한국거래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외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관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진행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은 각 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하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 드리는 기회는 처음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며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며 "첫째는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둘째로 지난해와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 마련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올해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모펀드 조성 등 1조원 이상의 자본시장의 마중물을 제공해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기관으로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 개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포용금융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공격탐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대상 확대,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꼽았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 포용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운영했다.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무엇이 궁금한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사서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이날 업무보고 시 금융위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과 가까이하는 게 결국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녹화·편집 후 이번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2026-01-12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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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신용 낮으면 '예탁금 3배'… 증권사별 문턱 비교하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필요 자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 또는 면제, 2단계는 1000만원, 3단계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다. 예탁금은 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주식의 대용평가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1-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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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불공정 계약 관행 손본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공정 계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기존 법 기준을 완화해 부당한 특약을 보다 폭넓게 무효로 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책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계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불공정 계약의 판단 기준을‘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형식적으로 합의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공사 계약 단계에서의 협상 구조와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06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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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황 속 가려진 '공공조달 리스크'…LIG넥스원이 드러낸 방산 관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LIG넥스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산 수출 호황 국면 이면에 가려졌던 '국내 공공조달 신뢰성' 문제가 방산 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LIG넥스원이 참여한 방산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 일부 실무진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방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방산업체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방사청 실무진과 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방산 조달·평가 구조 전반을 겨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방산 사업 특성상 정부가 발주와 평가를 주도하는 구조에서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은 해외 발주처와의 장기 계약과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방산 수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달·평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을 상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생태계 책임'을 언급한 점도 이번 수사를 둘러싼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을 단순한 수출 효자 산업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으로 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사청과 방산 기업 간 사업 구조 △제안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 등이 향후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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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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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718436890.jpg)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에 나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PER, PBR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며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의 PER은 17.47, PBR은 1.59로 2024년 말(PER 11.37, PBR 0.88) 대비 크게 개선됐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AI 기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의 신뢰 확보는 자본시장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며 "부실기업 퇴출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AI와 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맞춤형 상장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거래시간 연장과 단계적인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해외 투자자 유치,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거래 편의와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질주와 같이 코스피 5000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2026-01-03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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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사상 첫 4000p 돌파하며 4214p로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올해 국내 증시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제고 노력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4000p를 돌파하며 4214p로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초 코스피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미국발 상호관세 우려 등 대내외 변수로 지난 4월 2293p까지 밀리며 연저점을 찍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정책 기대감이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다. 특히 코스피 상승률은 G20·OECD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증시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대표지수 기준 상승률은 한국(75.6%)이 1위였고 △칠레(57%) △콜롬비아(53%) △이스라엘(51%)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17%, 중국18% 수준에 그쳤다. 지수 급등에 힘입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3478조원으로 불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말 대비 증가액은 1515조원(77.1%)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133.7%) △전기·전자(127.9%) △전기·가스(103.5%) △증권(99.9%) 등이 강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조선·방산·원전·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과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6.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은 57.1% 급증한 1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가·대형주 중심 거래 확대와 주가 수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9조원, 19조7000억원이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8조2000억원, 기타법인은 10조5000억원 순매도 했다. 코스닥시장 역시 동반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년 말 대비 36.5% 오른 925p로 마감했다. 연초 부진했던 흐름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업황 호조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반등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506조원으로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거래대금도 일평균 기준 9조3000억원(10.7%)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2조7000억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51.2% 증가했다. 코스닥 투자자 수급에서는 개인이 9조1000억원이 순매수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1000억원, 7000억원 순매도 했다. IPO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신규상장 기업 수가 8개사로 전년(12개사) 대비 줄었으나 공모금액은 2조3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코스닥은 신규상장 기업 수가 109개사, 공모금액은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스팩 상장 수요 감소로 신규상장 수는 줄었지만 우량 강소기업 중심 상장이 이어지며 공모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2025-12-30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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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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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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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승진> ◇ 부장 ▲경영관리1팀 김승석 ▲구조화솔루션팀 오정수 ▲글로벌영업팀 이승진 지준호 ▲기업성장파트 이영광 ▲리테일Biz분석팀 김요한 ▲리테일전략팀 김주연 ▲멀티전략운용팀 노한성 ▲ 법무2팀 홍선영 ▲법인금융상품팀 남웅건 정길재 ▲법인영업팀 김우섭 ▲신용리스크파트 박수진 ▲영업부 김윤경 ▲자산관리CX혁신팀 조은주 ▲재산신탁팀 김수영 ▲패시브솔루션팀 이정호 이홍규 ▲프로젝트투자1팀 권정현 ▲프로젝트투자3팀 이영우 ▲회계관리팀 조민준 ▲AI팀 정의준 ▲M&A금융2팀 장문정 ◇ 차장 ▲감사팀 백성혜 ▲결제업무팀 박성현 윤이나 ▲고객자산전략팀 김주성 ▲구조화금융4팀 양정훈 ▲구조화금융5팀 강태원 ▲구조화금융6팀 송일엽 이은미 ▲글로벌결제팀 김연주 ▲글로벌전략팀 신동하 ▲금융그룹법무지원팀 김성희 ▲리테일전략팀 정기호 최정빈 ▲소비자보호팀 이승희 ▲업무기획팀 김경숙 ▲에쿼티솔루션팀 정인영 ▲인사이트랩팀 박현지 최대림 ▲자금세탁불공정방지팀 임정희 ▲자금팀 문대권 양원석 ▲자문서비스팀 김제근 ▲자산관리CX혁신팀 이지은 ▲채권상품팀 정백영 ▲채널기획팀 이철중 ▲총무팀 채승병 ▲커버리지4팀 김진우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김성호 ▲패시브솔루션팀 김수억 ▲혁신성장리서치팀 김학준 ▲FICC솔루션팀 정혜원 ▲M&A금융1팀 박현욱 ▲PI팀 이재민 최승윤
2025-12-30 0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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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제도 개편…시총 상위 100위는 지정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 투자경고종목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 시총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존 지정 종목은 시행일로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 상승요건의 산정 방식 변경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각 시장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일 때로 바뀐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종목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코스닥지수가 10% 올랐다면 코스닥 상장 종목이 1년 전 종가 대비 210% 이상 상승해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대형주를 해당 유형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대형주의 상승까지 경고종목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재지정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기존 30영업일이던 재지정 제한 기간이 60영업일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반복 지정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경고 기능을 높이겠다"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대상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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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서 판촉비·장려금 2.3조 수취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자료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쿠팡은 2024년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금액 대비 약10% 수준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촉 관련 비용은 1조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 목적 비용이다. 이는 쿠팡 직매입 거래금액 24조6953억원의 5.76%에 해당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 수준으로 역산하면 921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온라인쇼핑몰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 3.5%를 웃돈다. 쿠팡은 2023년 6월 전후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 구조로 전환했다. 직매입은 납품가와 판매가 차액으로 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판촉비와 장려금 등 추가 비용을 병행 수취했다는 점에서 납품업체 부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 기준으로 보면 납품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직매입 거래액의 약 9.5%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4년 쿠팡 납품업체 수는 2만16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을 합산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실질판매수수료율'도 공개했다. 2024년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만 전년 대비 0.4%p 상승했고 나머지 업태는 대체로 하락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은 실질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요구받는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 48.8%, 전문판매점 29.6%, 대형마트 25.7%, 온라인쇼핑몰 19.1% 면세점 9.8% 백화점 3.6%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리브영의 수수료와 장려금 구조도 함께 부각됐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 양쪽에 걸쳐 영업하는데 온라인쇼핑몰 기준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SSG닷컴(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2%), GS샵(11.58%) 등 대비 높게 나타났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 실질수수료율도 27.0%로 롯데하이마트(15.01%)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 6.26%, 전문판매점 6.76%로 각각 업태 평균을 상회했다. 정보제공수수료도 납품업체로부터 온라인쇼핑몰 97.3%, 전문판매점 98.2%를 수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은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 대비 높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비용 수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감시하겠다"고 했다.2025-12-26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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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 후보, '100일 작전' 시작됐다… "보안은 수술하고 AI는 실리 챙긴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차기 수장인 박윤영 전 사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에 진입했다. 지난 16일 이사회의 최종 낙점을 받은 박 내정자는 곧 단행된 실무진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고강도 조직 개편과 전략 수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경영 정상화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행보는 ‘무너진 기강 확립’이다. KT는 차장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통상 CEO 교체기에는 인사가 동결되지만 박 내정자는 실무 공백을 막고 조직 하부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년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진짜 승부처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BPFDoor’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 박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보안 퍼스트’를 내걸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CEO급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보강을 넘어 KT의 훼손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외과 수술’에 가깝다. ◆ MS 파트너십 '실리주의' 재편 전임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 체결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조4000억원 규모 파트너십은 박윤영 체제에서 ‘실용주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계약은 KT의 의무는 강제 조항인 반면 MS의 기술 지원은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 내정자는 계약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기술 이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자체 초거대 AI ‘믿음(Mi:dm)’ 고도화를 병행해 MS 종속 우려를 씻어내고 공공 및 금융 등 보안이 핵심인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내년 1월 2일 발표될 신년사는 박윤영 호의 항로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박 내정자는 30년 통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본업의 경쟁력 회복과 AI(인공지능) 신사업의 조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과거 기업부문장 시절 주도했던 스마트 팩토리와 AI 컨택센터(AICC) 등 산업 AI 분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쟁사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집중할 때 KT는 탄탄한 유선 인프라를 무기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끄는 ‘AI 인프라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화려한 비전보다 현장의 데이터와 실질적인 수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며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해킹 사태 수습과 AI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내정자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위기의 순간 등판한 ‘준비된 CEO’가 2026년 KT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시킬지 업계의 이목이 광화문으로 쏠리고 있다.2025-12-24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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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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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5-12-2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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