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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2919843989.jpg)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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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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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4033551883.png)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2025-12-30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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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png)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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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자백… 외부 전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포렌식 증거를 토대로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탈취에 사용된 장비 일체를 회수하고 외부 전송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해당 직원은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구체적인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업체와 쿠팡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시 확보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해 고객 계정 3300만 개의 기본 정보에 접근했다. 이 중 실제 기기에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이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가 포함됐으며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자는 사건 보도 직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쿠팡은 유출자가 범행에 사용한 뒤 파손해 하천에 버린 노트북을 수색 끝에 회수했으며 해당 기기의 일련번호가 유출자의 아이클라우드 계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회수된 데스크톱 PC와 하드디스크 4개를 분석한 결과 공격에 쓰인 스크립트 등 물증도 확보했다. 쿠팡은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등 글로벌 보안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확보된 진술서와 장치 등 관련 자료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다만 기업인 쿠팡이 직접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겪은 걱정과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조만간 별도의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25 1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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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2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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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노사 함께한 SWD 점검으로 현장 안전보건 문화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노사합동으로 참여하는 SWD(Safety Walk Day) 점검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SWD 점검 활동은 경영진, 노동조합, 안전보건팀,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일명 ‘걷는 안전 점검’ 활동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작업 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인 △근로자의 불편 사항 △개선이 필요한 설비 및 작업 방식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거나 체계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SWD 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을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노사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SWD 점검을 통해 총 36건의 개선 사항이 도출됐으며 이 중 26건은 개선을 완료해 72%의 개선율을 달성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아제약은 3개 사업장 △천안 △당진 △이천을 대상으로 ISO14001 및 ISO45001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7일 이천공장을 시작으로 18일 천안공장, 19일 당진공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사후심사를 이상없이 완료했다. 이번 심사는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현장 개선 활동 이행 여부,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등 시스템의 실제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동아제약은 이를 통해 형식적인 인증 유지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강보성 동아제약 생산본부장은 “안전은 문서나 제도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SWD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동아제약 생산본부 노조위원장도 “SWD 점검은 노사가 함께 현장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근로자의 의견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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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시니어 디지털 배움터 16개로 확대…"키오스크도 척척"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어르신 대상 디지털·IT 교육공간인 'WOORI 어르신 IT 행복배움터'를 추가 개소하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한 복합 디지털·IT 교육공간 'WOORI 어르신 IT 행복배움터'를 올해 5개소 추가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행복배움터는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공간은 우리은행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공간으로, 어르신들이 일상 속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신설된 행복배움터는 용산·영등포·서대문·남양주·의정부 5개 지역에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고령층 이용이 잦은 복지시설과 생활권 인근에 학습·체험 공간을 확보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행복배움터는 디지털 기기를 직접 만지고 조작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현장 중심의 체험형 학습 공간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 스피커, 키오스크, 스마트테이블 등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체험하는 '스마트 라운지'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스마트 배움터'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지난 11월에는 기존 행복배움터 우수 어르신 33명을 선발해 명동 시니어플러스센터에서 맞춤형 AI교육과 서울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활력 증진에도 기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행복배움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생활의 불편을 덜고 필요한 서비스를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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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요양급여 대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이카디 플랫폼은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하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다중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환자의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가벼운 웨어러블 패치형으로 기존 심전도 검사기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하이카디는 지난 2020년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심전도 침상감시(E6544)’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5년 이상 실제 임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대규모 RWE(실제 임상근거)를 축적해 왔다. 이렇게 축적된 RWE는 하이카디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EX871 수가를 획득했다.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높아 실시간 감시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한 연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심전도 침상감시(E6544)’는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EX871은 외래 또는 입원 기간 중 환자가 이동하는 상황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원내 이동이 잦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생체신호의 측정 및 분석 성능뿐만 아니라 환자의 위치나 이동과 무관한 끊김 없는 감시가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하이카디는 병상이나 병동에 국한되지 않은 병원 전반의 연속적 모니터링 환경을 전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운영되며 다수 의료기관에서 RWE를 축적해 왔다. 하이카디 플랫폼은 전국 350여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에서 이동형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5곳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 병원과 활용 진료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채널 심전도 기반의 하이카디(HiCardi)는 제도권 의료 현장에서 우선 사용되며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받았다. 의료진 요구와 병원 운영 현실을 반영해 하이카디플러스(HiCardi+)로 라인업이 확장됐고 최근에는 다채널 심전도 기반 ‘하이카디 M300’으로 라인업이 확대되며 병동·병원 단위의 보다 복합적인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수가는 특정 제품이 아닌 하이카디 전 제품에 수가가 적용되며 하이카디 플랫폼 전반의 기술 축적과 발전 과정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 박정환 메쥬 대표는 “수년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며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이 이번 EX871 수가 추가 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의료 환경 속에서도 임상 현장의 변화와 실제 운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정립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병상이나 병동에서의 국한된 모니터링을 넘어 병원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모니터링 공간으로 인식하는 병원 모니터링 개념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이카디는 병상이나 병동에 국한되지 않은 모니터링 환경을 전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운영돼 온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의료 현장과 기술을 연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하이카디가 제도와 임상 현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되는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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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집행간부 업무분장…소비자보호·생산적 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16명의 부행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체 부행장 중 절반이 넘는 9명을 전격 교체하며 '실효성 있는 고객 보호'와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박장순 부행장이 맡는다. 그는 영업점 현장경험과 감사부서의 실무 경력을 골고루 갖춰 소비자보호 기조 강화 속에서 고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협은행은 평가했다. 엄을용 부행장은 기업금융부문을 2년 연속 맡게 됐다. 엄 부행장은 풍부한 영업점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란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을 양 축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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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NH인증서에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인증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모바일 기기 변경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재설치 때마다 반복되던 인증서 재발급 불편이 사라진다. NH농협은행은 NH인증서에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NH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하면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재설치 시에도 인증서를 다시 발급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H인증서는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 가능해 금융거래는 물론 홈택스, 정부24 등 400여개의 금융·공공·민간 제휴처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휴대전화 변경이나 앱 재설치 시에도 인증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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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는 외국인 여권 인증만으로 국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페이북 가입을 통해 온라인 쇼핑은 물론 음식 배달, 택시, KTX 예약 시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단기출장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인 장기체류 외국인(유학생·근로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고자 BC카드는 제휴처가 발급한 외국인 선불카드 기반의 온라인 결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했다. 외국인 선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휴처에서 실물카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본인 휴대폰에서 페이북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여권 인증 및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국내 350만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다날에서 발급 중인 콘다(K.ONDA) 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달성을 위한 결제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배달·예약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휴처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외국인 대상 신규 수익원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2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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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01834385784.jpg)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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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임직원,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도와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임직원들이 3년 연속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를 전했다. 겨울철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토스뱅크 데이(TOSSBANK DAY)를 통해서다. 토스뱅크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위치한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돈의동 쪽방촌에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함과 동시에 임직원 30여명이 이날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TOSSBANK DAY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이날 겨울나기 방한용품을 직접 전달하는 일일 온기창고를 운영했다. 온기창고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토스뱅크 임직원들은 이곳에서 겨울이불, 방한복, 내의 등 겨울 방한용품 직접 구비하고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물품을 함께 고민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쪽방촌 겨울대비 및 환경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문풍지와 단열재 등을 활용해 총 9가구의 방한 대비를 도우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쪽방촌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도록 골목을 꾸미며 연말 분위기도 조성했다. 토스뱅크는 따스한 동지 나기 및 주민 한마당도 열었다. 윷놀이 등 소규모 게임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푸짐한 경품을 전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푸드트럭으로 팥죽을 현장에서 나누며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직접 배달도 했다. 이날 토스뱅크는 서울시로부터 노숙인 복지 및 자활에 기여한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에서는 김미경 자활지원과장이 시상했고, 토스뱅크에서는 이지홍 커뮤니케이션실 상무가 이를 받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단순한 물품 전달이나 기부를 넘어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 분위기 조성까지 힘쓰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원하려 노력했다"며 "토스뱅크가 3년 연속 쪽방촌에 방문하며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 나간 결과로 지속적인 연결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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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상담·접수…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일부 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법상 은행 고유업무를 제삼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주요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은행이 맡고, 수탁기관은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각 시·군 내 관할 우체국의 우편·금융업무 등을 총괄)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부터 판매가 개시된다.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 상황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사전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차주에게 안내한다. 우선 13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SC제일·카카오뱅크·토스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먼저 도입되고 이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2금융권에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2025-12-21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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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