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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2-28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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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 모험자본 공급 확대…민·관 협의체로 성과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마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혁신·벤처 업계와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과 장기 민간 모험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초기기업에서 고성장기업, 상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역시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방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PEF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2025-12-22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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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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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12-16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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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주사 NXC, 1512억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주주가치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지주회사 NXC(대표 이재교)가 1512억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NXC는 8일 공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0.94%에 해당하는 보통주 2만5997주를 이익소각 방식으로 감자한다고 밝혔다. 1주당 취득 가액은 581만5000원이며 총 취득 금액은 약 1512억원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에는 고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를 포함해 2대 주주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자회사 와이즈키즈 등 모든 주주가 참여했다. 유 의장과 두 자녀는 약 1023억 원 규모의 주식 1만7592주를 매도했다. 캠코는 약 463억원 상당의 7967주를 처분했으며 와이즈키즈는 약 26억원 규모인 438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자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진행돼 자본금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은 즉시 소각되므로 주주별 지분율 변동은 없다. 현재 유 의장이 33.35%로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캠코가 30.65% 그리고 유 의장의 두 자녀가 각각 17.1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와이즈키즈의 지분율은 1.69%다. NXC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주주들에게 자산 유동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10일이며 이번 소각으로 NXC의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 278만90주에서 275만4093주로 줄어들게 된다.2025-12-08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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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운용 시 규제 예외 적용…유연성 키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경우 각종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되면서 운용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동시에 운용사가 부담해야 하는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 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한 벤처조합과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다만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중 코스닥 상장사에 40만원, 일반 벤처기업에 20만원을 투자하면 코스닥 투자분은 30만원까지만 반영돼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은 총 50만원으로 계산된다. 주투자대상기업 투자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권 매입 시 주식과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으로 한정되며,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최소 60%를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되 10% 이상은 국공채·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최대 30%는 자율 운용할 수 있다. BDC 자산총액 10%를 초과하는 비율로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 운용 과정에서는 일부 예외적 규제를 적용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를 위반하면 3개월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BDC는 기본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에서다. BDC의 최소투자비율(60%) 충족도 1년 내 달성이 원칙이지만 시장 상황상 투자심의위원회가 추가 투자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년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처분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BDC가 지나치게 소규모로 편성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을 300억원으로 설정하고 모집 규모에 따라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중과 보유 의무 기간을 규정했다.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반기별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넘는 투자내역 변동이나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 변화는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2025-12-03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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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산업계, '생산적 금융 협력' 한목소리...권대영 "전환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금융 전 분야의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예금에서 자본사장 투자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분야(정책금융, 민간금융, 자본시장) 9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인 만큼 매월 개최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며 “금융이 미래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해 왔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가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혁신벤처 등 실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AI 등의 첨단미래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RWA(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혜택 등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2025-11-25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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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와 주식 교환 논의 중, 확정된 바 없다" 재공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설에 대해 "논의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이버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사 편입'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의 후속 조치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추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기존 주주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의 '빅딜'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경우 두나무가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의 핀테크 사업과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이 결합하는 '메가 핀테크 공룡'이 탄생할 수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2025-10-24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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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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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증권플러스비상장'에 60억 투자…'네·나무 빅딜'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비상장’에 60억원을 직접 투자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의 ‘혈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네이버-두나무 빅딜’을 앞두고 양사 간의 복잡한 지분 관계를 정리하고 핀테크 사업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로 풀이된다. ◆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삼각편대 완성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플러스비상장은 네이버를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로 네이버는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5.77%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는 지난달 두나무가 보유하던 증권플러스비상장 지분 70%를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에 매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거래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구조는 네이버파이낸셜(65.96%)이 최대주주, 두나무(28.27%)가 2대 주주로 재편됐다. 여기에 네이버 본사까지 직접 주주로 참여하면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강력한 ‘삼각편대’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업계는 이번 투자를 현재 논의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증권플러스비상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두나무 측에 양사의 파트너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두나무 역시 핵심 자회사였던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일부를 유지하면서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됐다. 결국 이번 60억 투자는 단순히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넘어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네이버-두나무 빅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양사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략적 행보인 셈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결제부터 주식, 비상장주식, 가상자산까지 모든 금융 경험을 아우르는 ‘슈퍼앱’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증권플러스비상장은 그 ‘슈퍼앱’ 안에서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유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2025-10-02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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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회사로 편입…주식교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전격 인수한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거대 ‘핀테크 공룡’의 탄생을 예고하며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TF를 구성해 주식 교환비율 산정 등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의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두나무 주주들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네이버 주가는 장중 7%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빅딜’은 네이버의 ‘슈퍼앱’ 전략에 방점을 찍는 결정적 한 수로 풀이된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네이버는 결제와 송금, 가상자산 거래와 관리까지 모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 안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두나무의 실적이 네이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수익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이번 인수는 ‘윈-윈’이다.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양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이버페이의 방대한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압도적인 가상자산 유통망이 결합하면 다가올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주도권을 단숨에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나무는 이미 이달 초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공개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결제와 자산 관리가 웹3 기반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병이 단순한 결합을 넘어 미래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2025-09-25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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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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