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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우려 국회 전달…"M&A 무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유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경제계가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의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관련해 규제 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 원리 훼손, 규제 비용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대표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가 되고, 이는 결국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므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경제계는 최소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면 상장 자회사의 86.2%가 이중대표소송 대상이 된다며, 여기에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율 요건이 기존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이 빈발할 수 있다고 이중대표소송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최소 지분율이 50%일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이중대표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 인격이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00% 모자관계를 제외하면 모·자 회사 주주간 이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 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1주 1의결권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기업의 원활한 의사 결정과 정상적 경영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사의 책임이 가중돼 도전적 투자보다는 보수적·안정적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의가 지난 6~7월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시 상장사의 52.9%가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4-10-10 1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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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탈법 영업 없게 해라" 통신 4사에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값을 속여 개통을 유도하고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통신 분쟁 사례와 관련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방통위가 '2024년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이후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분쟁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 4사에 가입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집계한 올해 1~7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 영업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91건)하거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요금제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26건)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도 주된 통신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영업점 대상 관리 감독과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신 4사에 촉구했다. 또한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처리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쟁조정위원들은 "영업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점의 일탈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업자(통신사)의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분쟁조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2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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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다음달 발표…정부, 12일 긴급 회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를 비롯해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종합 대책에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차량 배터리가 과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충전량 제한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을 지을 땐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게 내화 설계를 하고 폐쇄회로 영상 장치(CCTV)를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을 예방하는 장비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면 기본 보조금(1기당 최대 140만원)에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출력과 충전 상태 등을 제어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전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한 이유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어서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전기차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지하 1층에 주차된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에서 불이 나 해당 층에 있던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아파트 1581세대 중 480세대가 정전됐다. 이들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에 마련된 임시 주거 시설 또는 친인척 집으로 대피해 머무르고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닷새 뒤인 지난 6일에는 충남 금산군에서 기아 EV6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2024-08-08 1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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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제조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대응책을 제작해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통해 "기업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연성 금속을 취급하거나 1·2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험성 평가 △수분 접촉 방지 △배터리 운반 중 충격 방지 △배터리 적재·보관 방법 준수 △근로자 대피 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강화 등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해선 △화기 작업과 화학물질 취급 위험성 평가 실시 △화재 유형에 맞춘 적절한 소화·방재기구 비치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중소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해당 매뉴얼은 사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서로 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함께 사고 후 대응 절차를 담고 있다. 매뉴얼은 작업 전 환기와 가연성 물품 제거를 강조하는 동시에 화재·폭발 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소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복합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최근 발생한 배터리 제조 기업의 화재·폭발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했다.2024-08-06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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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운항지연 '빈발'…유럽 노선 취항 안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갈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11시간 운항이 지연됐다. 전체 승객 310명 중 204명이 출국을 포기하는 등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국제선 운항 지연율이 유독 높은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을 운항할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승객에게 3시간 정도 지연된다고 안내한 점을 봤을 때 그 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로 보고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한 것 같다”면서 “복합적으로 악재가 터진 것도 사실이지만 현장 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후 12시 5분 출발 예정이던 오사카행 항공기는 티웨이항공이 애초 공지한 3시간이 아닌 1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가 돼서야 이륙했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 시간은 자세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정비가 완료된 후 오후 7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승객이 공황을 호소하고 승무원 근무시간 교체가 겹치면서 추가적인 지연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항공기 추가 투입 없이 국제선 운항편을 급격히 늘린 것이 원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항공통계를 분석한 결과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운항편 수는 지난해 1~5월 1만1121편에서 올해 1~5월 1만4551편으로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용 항공기는 지난해 30대에서 올해 31대로 한 대 늘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지연율은 각각 22.4%, 27.5%인데, 티웨이항공의 지연율은 34.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을 활주로 이·착륙 시간 기준으로 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2월 자사 첫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드니 노선을 취항한 이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 받은 유럽 4개 장기 노선 취항도 앞두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의 잦은 운항 지연이 유럽 노선 사업 안착에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티웨이항공의 지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품으로 말하면 품질 경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역량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거리 운항을 추진한다면 서비스 퀄리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6-17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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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조선업계… 작업량 늘어나며 올해만 조선소서 14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업계가 10년만에 ‘슈퍼사이클’(초호황)을 맞이했지만 마냥 웃을 때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4년치 일감이 쌓인 조선소 현장에서 전례 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의 연산동의 한 조선소에선 산소절단기로 폐선박을 해체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올해 국내 조선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는 이 사고로 14명이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명이던 전국 조선소 중대 재해 사망자의 네 배를 넘는 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망 원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발간한 ‘조선업 중대재해 사례집’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발생한 조선업 사망사고 원인 1위는 ‘떨어짐(추락)’이었다. 전체 중대재해 253건 중 약 72건이었고, 다음으로 ‘물체에 맞음’(37건), ‘끼임’(29건)이 많았다. 폭발(14건)과 화재(16건)는 약 11.9%로 비중이 적었다. 과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유형과 달리 올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 10건의 중대사고 중 4건의 사고 원인이 ‘폭발’이었다. 지난 1월 한화오션 소속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사망했고 최근 발생한 목포 조선소에서 사망자를 낸 사고도 폭발이 원인이 됐다. 특히 폭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4월 초석HD와 지난달 대선조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각각 3명과 2명의 사망자를 냈다. 폭발에 이어 깔림 사고도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월 HSG성동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에서 깔림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금강중공업에선 깔림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지난 1월과 5월 각각 한화오션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생겼고 삼성중공업에선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선 올해 들어 폭발 사고가 빈발한 데 조선업계 초호황으로 늘어난 작업량을 꼽았다. 조선소 현장 작업자들도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납기일을 맞추려고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하는 ‘혼재 작업’을 실시한 게 폭발 사고를 유발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사례집은 폭발·화재와 관련해 도장(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환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산업안전공단은 도장 작업을 할 때 인화성 증기를 밖으로 빼내는 배기 장치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택 현대중공업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협소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투입되기 전에 가스 농도 측정 같은 것이 이뤄졌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업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물량 쳐내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2024-06-10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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