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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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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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오는 10월 출시 예정...사후소득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발표된 후 현재 5개 생보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및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 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전환 가능 연령 도달 등 신청요건 만족 시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한 연금은 계약자의 납입 월 보험료를 상회하며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기간·유동화 비율은 계약자가 직접 선택한다. 또한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유동화 대상 계약 건수·금액을 각각 2.2배·3배 늘렸다. 고객 선택 폭 다양화를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도 신설됐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 출시 시 계약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해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유동화 대상자 공지가 전송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선별해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접수가 이뤄지며 보험사별로 제도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취소권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추후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전산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후속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19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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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사망보험금 연금화에 주목…종신보험 활용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도 노후 관련 보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입자 생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소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보험 계약 대출 미가입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누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정기형 전환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간병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다.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해야 유동화가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에도 기대감을 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유동화를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 상품의 노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삼성 밸런스 종신 보험’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이후 총 연금 수령액을 납입 보험료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 구조’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삼성생명은 평가했다. 독점권이 끝나는 2044년까지 타 보험사는 위 구조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금융위의 발표를 비롯한 종신보험 변화 추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세한 진행 과정은 시간이 지나야 뚜렷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제 진행을 시작한 건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검토 및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4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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