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요일
검색
'사법 리스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네이버·카카오, 내달 2분기 실적 발표...AI 사업에 희비 엇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플랫폼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음 달 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AI 사업을 중심으로 양사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네이버는 안정적인 성장세 위에 AI 모멘텀을 더한 반면 카카오는 전방위적인 사법 리스크 속에서 하반기 반등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달 7일, 네이버는 8일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시장의 평가는 네이버에 우호적이다. 연합인포맥스는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조9055억원, 영업이익은 12.01% 늘어난 529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고 매출의 견조한 성장과 커머스 부문 수수료 인상 효과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AI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최근 "창업자가 오며 R&D 투자 의사 결정이 빨라지고 있다"며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유력한 참가 기업으로 거론되는 등 AI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반면 카카오는 2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이 2.71% 감소한 1조9506억원, 영업이익은 5.75% 하락한 126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콘텐츠 매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범수 창업자의 건강 문제와 경영 공백, 카카오모빌리티 특검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다만 하반기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다. 광고 사업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함께 오픈AI와 협력해 선보일 '에이전틱 AI'가 변수다. SK증권은 보고서에서 "오픈AI와 카카오의 에이전틱 AI가 잘 구현만 된다면 카카오 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부 파트너십을 통한 AI 성과가 카카오의 하반기 실적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7-29 08:00:00
-
위메이드, '로비설'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학회장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2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큰 족쇄 하나를 풀었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이은 이번 승소로 위메이드는 하반기 신작 출시를 통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위 학회장이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위메이드가 국회의원들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위 학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코인 로비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 측은 "법원이 코인 자본의 논리를 수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잇단 사법 리스크 해소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하반기 신작 '미드나잇 워커스' 출시와 함께 '미르M'의 중국 서비스,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는 새로운 토크노믹스를 적용해 해외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노린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레포트를 내놓고 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기간 진행된 디레이팅(저평가)으로 주가 하방은 제한적인 반면 신작 흥행에 따른 큰 폭의 업사이드(반등)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낸 위메이드가 본업인 게임 사업으로 기업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5 14:49:20
-
이재용 무죄에도 미소 못 짓는 삼성전자...하반기 실적 반등 열쇠는 '신성장 동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이로써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를 통해 내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총 수사 기간 1년 9개월, 검찰 조사 횟수 860회, 재판 출석 102회 등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0년간의 재판'을 마침내 끝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에 넘게 걸친 사법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우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 하락한 6만6000원을 기록하며 2.65%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죄 확정이라는 호재와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기대감이라는 겹경사가 겹쳤음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가 약세의 배경에는 올해 2분기 어닝쇼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이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시장 진입과 파운드리 2nm(나노미터) 고객사 확보 등이 명확해지기까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의 '확인해야할 때'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디램(DRAM),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과 기대 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HBM 실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부터는 정보기술(IT) 기기 전반에 걸쳐 관세 영향이 나타나 더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등 구조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 등 유력 다업종을 갖고 있기에 이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M&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7-22 17:55:31
-
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
'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
빗썸, 주총 임원 보수 4배 늘리고 대부업 사업 확장..우회상장설 일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시장의 우회상장 관측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대신 직접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금융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듯 사업 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추가했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상장 계획과 관련 주총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상균 빗썸 경영지원총괄(CFO)은 우회상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과거 코스피 상장사를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최근 창업주 이정훈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다시 우회상장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 올 하반기를 목표로 직접 상장을 준비 중이며 해외 증시 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추가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가상자산 시장 환경 변화와 규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관 변경은 당장 어떤 신사업 추진이나 서비스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활로를 열어두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 계획이 있거나 시행할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여 연계 서비스인 '렌딩'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당장의 사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빗썸은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4배 증액하고 감사 보수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리는 안건을 승인했다. 회사 측은 가상자산 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과 경쟁사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사인 업비트가 역대급 배당을 결정한 것과 달리 빗썸은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빗썸은 배당보다는 기업 성장을 통한 가치 증대, 즉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 이정아 부사장, 임정근 비덴트 대표, 고두민 비덴트 상무의 사내이사 중임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2025-03-31 16:09:46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
엇갈린 창업자 거취 속 네이버-카카오 'AI 시대' 명암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대전환기에 국내 양대 IT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가 창업자라는 구심점 변화라는 변곡점을 맞이하며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해진 창업자의 전격 복귀를 발판 삼아 AI 중심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네이버와 달리 김범수 창업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일선 후퇴는 카카오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가 ‘다음’ 포털 분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AI 시대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업계는 리더십 공백과 심화되는 AI 경쟁 속에서 카카오의 앞날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7년 만에 이사회 복귀를 앞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극명히 대조되는 행보다. 카카오 측은 김 창업자의 건강 문제를 공식적인 사임 이유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창업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신아 신임 대표 체제 하에 AI 중심의 사업 재편을 꾀하려는 카카오의 절박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김 창업자의 부재는 카카오의 경영 쇄신 작업에 즉각적인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김 창업자는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 특히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등 굵직한 사안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정신아 대표가 단독으로 카카오를 이끌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가 당면한 과제는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창업자의 부재는 이러한 과제 해결에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카오가 꺼내든 ‘다음’ 포털 분사 카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한때 ‘국민 포털’로 명성을 떨쳤던 ‘다음’은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현재 검색 시장 점유율이 2%대로 추락했다. 카카오는 ‘다음’ 분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AI 등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수순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AI와 카카오톡 중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핵심 사업으로 전락한 ‘다음’을 정리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분사가 카카오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음’이 독립 법인으로 분사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미 네이버와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 ‘다음’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분사 과정에서 조직 와해 및 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의 미래는 결국 AI 경쟁력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신아 대표 취임 이후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파트너십 체결, AI 전담 조직 ‘카나나’ 출범 등 AI 사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AI 분야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이다. 후발주자인 카카오가 네이버, 구글 등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카카오 AI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면서 AI 사업 추진에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반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기점으로 AI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자 출신인 이해진 창업자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를 현재의 IT 공룡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그의 복귀는 네이버의 AI 사업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앞두고 AI 기반 쇼핑 앱을 출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로바’라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하고 있지만 챗GPT와 같은 글로벌 선두 AI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좁히고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과제다. 한편 엇갈린 창업자의 거취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시대 생존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로 AI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이버와 달리 김범수 창업자의 부재와 ‘다음’ 분사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카카오가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두 IT 공룡의 엇갈린 운명은 한국 IT 산업 지형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4 09:39: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