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검색
'사법 리스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
빗썸, 주총 임원 보수 4배 늘리고 대부업 사업 확장..우회상장설 일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시장의 우회상장 관측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대신 직접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금융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듯 사업 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추가했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상장 계획과 관련 주총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상균 빗썸 경영지원총괄(CFO)은 우회상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과거 코스피 상장사를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최근 창업주 이정훈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다시 우회상장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 올 하반기를 목표로 직접 상장을 준비 중이며 해외 증시 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추가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가상자산 시장 환경 변화와 규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관 변경은 당장 어떤 신사업 추진이나 서비스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활로를 열어두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 계획이 있거나 시행할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여 연계 서비스인 '렌딩'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당장의 사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빗썸은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4배 증액하고 감사 보수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리는 안건을 승인했다. 회사 측은 가상자산 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과 경쟁사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사인 업비트가 역대급 배당을 결정한 것과 달리 빗썸은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빗썸은 배당보다는 기업 성장을 통한 가치 증대, 즉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 이정아 부사장, 임정근 비덴트 대표, 고두민 비덴트 상무의 사내이사 중임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2025-03-31 16:09:46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
엇갈린 창업자 거취 속 네이버-카카오 'AI 시대' 명암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대전환기에 국내 양대 IT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가 창업자라는 구심점 변화라는 변곡점을 맞이하며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해진 창업자의 전격 복귀를 발판 삼아 AI 중심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네이버와 달리 김범수 창업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일선 후퇴는 카카오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가 ‘다음’ 포털 분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AI 시대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업계는 리더십 공백과 심화되는 AI 경쟁 속에서 카카오의 앞날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7년 만에 이사회 복귀를 앞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극명히 대조되는 행보다. 카카오 측은 김 창업자의 건강 문제를 공식적인 사임 이유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창업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신아 신임 대표 체제 하에 AI 중심의 사업 재편을 꾀하려는 카카오의 절박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김 창업자의 부재는 카카오의 경영 쇄신 작업에 즉각적인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김 창업자는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 특히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등 굵직한 사안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정신아 대표가 단독으로 카카오를 이끌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가 당면한 과제는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창업자의 부재는 이러한 과제 해결에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카오가 꺼내든 ‘다음’ 포털 분사 카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한때 ‘국민 포털’로 명성을 떨쳤던 ‘다음’은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현재 검색 시장 점유율이 2%대로 추락했다. 카카오는 ‘다음’ 분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AI 등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수순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AI와 카카오톡 중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핵심 사업으로 전락한 ‘다음’을 정리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분사가 카카오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음’이 독립 법인으로 분사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미 네이버와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 ‘다음’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분사 과정에서 조직 와해 및 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의 미래는 결국 AI 경쟁력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신아 대표 취임 이후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파트너십 체결, AI 전담 조직 ‘카나나’ 출범 등 AI 사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AI 분야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이다. 후발주자인 카카오가 네이버, 구글 등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카카오 AI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면서 AI 사업 추진에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반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기점으로 AI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자 출신인 이해진 창업자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를 현재의 IT 공룡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그의 복귀는 네이버의 AI 사업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앞두고 AI 기반 쇼핑 앱을 출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로바’라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하고 있지만 챗GPT와 같은 글로벌 선두 AI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좁히고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과제다. 한편 엇갈린 창업자의 거취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시대 생존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로 AI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이버와 달리 김범수 창업자의 부재와 ‘다음’ 분사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카카오가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두 IT 공룡의 엇갈린 운명은 한국 IT 산업 지형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4 09:39:00
-
'불안' 속 '안정' 택한 중소형 증권사…교보·한화·LS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를 앞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은 변화를 꾀하기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실적 부진과 사법 리스크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교체보다는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0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기 각자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이 대표는 회사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전무), 경영지원실장(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경영지원 총괄 및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당국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제재가 변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교보증권에 기관경고를,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가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기존보다 제재가 경감됐고 지난해 호실적을 시현하면서 재신임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6% 늘어난 1164억원, 당기순이익은 77% 상승한 119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교보증권은 중장기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추진 중으로 연속성 차원에서 연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한두희 대표이사 재선임 건을 투표한다. 한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장, 자산운용사업부장, 트레이딩본부장을 맡아 왔다. 이후 2019년에는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에, 2021년부터는 한화자산운용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대표는 2023년부터 한화투자증권을 이끄는 가운데 지난해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9억6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18.2% 증가한 388억9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증가와 토스뱅크 지분 계정대체이익 인식에서 기인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에 보여준 성과와 리더십, 사업 추진력 등을 고려 시 재선임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도 오는 21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를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김 대표는 우리·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 2019년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수장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4년 전 전 LS증권 본부장 김모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 그림 한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해 10월 김 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원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적 리스크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LS증권은 김 대표 직무와 관련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적 부진에도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LS증권 영업이익(218억원)은 1년 전 대비 34.3%, 당기순이익(166억원)은 42.01% 감소했다. 한편 올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중소형 증권사의 기존 사업 부문이 위축돼 중대형과 중소형사 간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는 위축된 기업금융(IB) 부문을 보완할 새로운 수익 부문의 발굴이 과제"라고 분석했다.2025-03-11 06:00:00
-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53:48
-
삼성전자 '삼중고'…'대주주 리스크'에 '탄핵정국' 덮친 격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들과의 격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일은 언감생심인 모습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먹구름이 꼈다. 유진투자증권은 9일 ‘삼성전자-(업황+경쟁력+정치)x리스크’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 대주주 리스크와 정치 지도자 리스크”라며 “거기에 더해 반도체 업황은 둔화하고 있으며, 수출 통제 등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은 경기 침체와 함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여기에 그간 설비투자를 대폭 늘려온 중국 업체들의 D램 저가 공세가 겹치면서 공급 과잉 심화로 가격 낙폭이 커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범용 D램 가격은 지난 7월 대비 35.7% 떨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 3일 "지난해 4분기 큰 폭의 D램 및 낸드 메모리 가격 동반 하락은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세계 3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TSMC와 2위 삼성전자 간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3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점유율이 64.9%로 2분기(62.3%)보다 2.6%p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9.3%로 전분기(11.5%) 대비 2.2%p 떨어졌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과 TSMC의 점유율 격차는 올해 들어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TSMC 주가가 올해 들어 79.6% 급등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31% 하락했다.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한 달 새 시가총액 19조원이 증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면서 한국 증시는 대만에 더 뒤처질 위험에 직면했다”며 “반면 대만은 ‘AI(인공지능) 붐’ 혜택을 누리며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은 한국시장(코스피·코스닥 포함)을 약 9500억 달러(약 1350조원) 차이로 앞질렀다. 이는 사상 최대 격차다. 여기에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영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이사회 복귀를 미루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과거보다 몸을 사리는 것은 사법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2024-12-09 17:30:55
-
![[기자수첩] 신뢰 없는 소명, 이재용의 설득과 한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05345219531.jpg)
신뢰 없는 소명, 이재용의 설득과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발언 시간을 가졌다. 5분간의 최후진술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는 것은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의 ‘근본적 위기’를 직접 언급하며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여기서 눈에 띈 단어는 '소명'이었다. 소명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의 뜻을 갖고 있다. 후자에서 증거는 물질에 의한 증명이 아닌 재판관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호소다. 자연스럽게 이 회장이 말한 소명은 두 가지로 해석됐다. 첫째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삼성이 일류 기업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둘째는 재판부에 자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호소였다. 단순한 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재판관을 설득하려는 시도로 여겨졌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로고스(이성), 파토스(감성), 에토스(인격)을 꼽았다. 감성은 이성보다 강하지만, 설득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인격, 즉 신뢰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과 함께 감성에 호소한 이 회장이 신뢰감을 보여줬는가 물을 수밖에 없다. 경영자를 향한 신뢰는 성과와 윤리성으로 결정된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삼성은 정부와 공모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윤리성도 잃었다. 성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위인 대만의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은 SK하이닉스에 내줬다.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4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지배구조를 향한 불신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 회장의 호소가 설득력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스스로 인정한 ‘삼성의 위기’가 그의 신뢰감을 무너뜨린지 오래여서다. 이 회장에게 삼성의 위기를 막을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성과 없는 경영이란 '모래 위에 쌓은 누각, 사상누각'에 불과하다.2024-11-26 15:32:1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2301071576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