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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동양·ABL생명 인수 임박…노조 "고용보장·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절차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각 생명보험사 노조가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보상책을 촉구하며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동양·ABL생명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앞두고 있는 양 생명보험사의 노동자 처우와 고용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두 생보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그룹이 고용 안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도 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다자그룹은 '우리금융의 동의 없이는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우리금융도 노조의 공식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승인 심사 시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국 다자·안방그룹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계약금 1550억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전체 인수가는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은 "인수 승인 여부 및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우리금융의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이 인수 이후 시너지 전망과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노조의 면담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건 전국사무금융노조 ABL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인수 승인 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노조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구조를 보완하고,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3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보험손익 역시 2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 ▲실적 개선 ▲은행 의존도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승인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4-15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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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협력 추진…한국 철도 기술·경험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하노이에서 호찌민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95조원, 설계 속도는 350㎞/h, 총연장은 1541㎞에 달한다. 박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및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판 반 마이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강점을 홍보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2025-04-01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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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2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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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한국주택협회 이사 선출…12년 만에 임원 복귀 [이코노믹데일리]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로 선출됐다. GS건설이 협회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은 12년 만이다. 25일 주택협회와 GS건설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현 회장인 윤영준 현대건설 고문의 잔여임기 수행 건도 통과됐다. 허 대표의 합류로 주택협회 이사진은 기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등 16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사업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자 단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이사진을 맡고 있으며, 협회의 주요 정책 제안과 협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허윤홍 대표의 이사진 참여는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한 경영혁신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고객지향적 경영과 안전·품질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을 강조하며 대표 브랜드 ‘자이’(Xi)의 리브랜딩을 주도해 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GS건설은 국내 대표적인 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로 상징성이 크다”며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을 통해 협회 활동에도 더욱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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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3등급 강등됐지만…임종룡 회장의 非은행 강화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 인수 등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지만, 동양·ABL생명 인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세를 보이는 데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 편입 조건부 승인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지난 2021년 매겨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진행해 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까지 두 보험사의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 종합검사로 계획이 밀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종합검사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면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배경에 대해 "우리금융 등급은 2021년 등급과 0.1점 차이 정도로 근접하다"며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령상 (자회사 인수) 승인 요건인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무 상태 및 경영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심사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원칙에 따른 심사 결과가 있고, 예외에 따른 내용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중이고, 보험산업과 우리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금융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의견이 전달되면 금융위의 최종 승인 여부는 5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자회사 편입 인가 과정은 60일 간의 금감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금융의 경우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문제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조항에 예외 조건이 있다.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04년 당시 한빛은행(우리은행 전신)의 부실 문제로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에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의 조건에 근거해 조건부로 승인한 전례가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원을 넘기면서 역대 두 번째 수준의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 또한 잠정치 대비 개선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증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금융 당기순이익은 3조860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기업금융 감축 등 자산 리밸런싱(재조정)으로 CET1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13%를 기록해 전 분기(11.95%) 대비 0.18%p 상승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고환율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도 우리금융이 CET1 비율을 크게 끌어올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13.84%에서 13.53%, 신한금융은 13.17%에서 13.06%로 하락했고, 하나금융은 13.17%에서 13.22%로 0.05% 증가했다. 만약 자회사 편입이 통과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이른바 '패키지 인수'한다면 단숨에 자산 규모 6위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3년 말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인 동양생명은 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 규모다. 업계 9위인 ABL생명은 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으로서도 전임 회장 때부터 이어진 계열사 확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선 보험사 인수가 절실하다. 2023년 취임 때부터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목표로 증권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 임종룡 회장은 지난해 8월 결국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면서 증권업 진출에 성공했다. 그간 우리금융은 주요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고,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게 약점으로 꼽혀 왔다. 보험사 보유까지 성공하면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로 계열사 간 영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까지 기대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자회사 인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직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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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승인받으면서 종합 증권사 자격을 얻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한 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출범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 등록과 단기 금융업 인가를 승인받았다. 투자 매매업의 경우 변경 예비 인가까지 획득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이 합병 당시 작성한 사업계획과 부가 조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이행 현황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투자매매업 본인가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2025-03-19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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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2구역,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2029년 착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장위12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주민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며 5개월 만에 본지구로 지정됐다. 장위12구역에는 공공주택 1386가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방식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도심복합지구를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2025-03-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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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종,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여기종)는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된 '여성창업경진대회'는 현재까지 415팀의 우수한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난해에는 '도전 K-스타트업 2024' 창업리그 대상 수상팀인 (주)바이오브릭스를 배출하는 등 여성 스타트업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올해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 여성 창업자 발굴과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참가 자격을 기존 '창업 3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에서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로 확대해 우수 여성 창업자의 발굴 기회를 넓혔다. 또한 사업화 지원금도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해 60팀에게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종은 국내 창업투자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40팀을 선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총 상금 8400만원(대상 2000만원)을 지급한다. 창업 후 3년 미만 수상자 상위 26팀은 도전! K-스타트업 2025 본선 자동 진출권을 부여하고, 본선 진출까지 IR 코칭 및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수상자에게는 여기종이 운영하는 △전국의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우대 및 프로그램 참여 우대 △기술·생산·마케팅·판로 등 4개 분야 사업화자금 지원 △언론홍보 △벤처캐피털 및 액셀러레이터 투자상담회 △지원자 사업계획 고도화 컨설팅 등을 후속 지원해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숙 여기종 이사장은 “여성창업경진대회로 우수한 여성 창업기업과 예비 여성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창업자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기종은 여성창업경진대회 외에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미만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으로 우수 여성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2025-03-17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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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2800억원 규모 경기 광주 경안2지구 본 PF 모집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2800억원 규모의 경기 광주 경안2지구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집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양증권은 부진한 부동산 금융시장 환경에서 중소형 증권사가 성공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주관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 광주 역동 28-3번지 일대 2만9725㎡ 부지에 주상복합 4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673가구 △오피스텔 216호실 △1만여㎡ 규모 판매시설 등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다. 본래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연됐다. 한양증권은 금융주관사로, 효성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해 작년 사업을 재추진했다.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5월 분양,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PF를 포함한 기업금융(IB) 사업 부문을 본격 지원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내 대형 딜 주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3-13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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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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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에 신경림 [이코노믹데일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40대 대한간호협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경림 후보를 제4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경림 후보는 이날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표(69.54%)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신경림 신임 회장은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간호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7대, 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신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투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와 함께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2025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 개정(안) 검토와 함께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표자회의도 이어졌다. 또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5개항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간호법을 기반으로 간호사가 보편적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립, 필수 의료보장을 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령 보호,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간호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환자 안전, 국민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 제공, 간호사 교육 및 양성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2025-02-26 2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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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000가구에서 소폭 줄였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증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LH는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에서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규모를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지구별로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 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는 연간 투자 계획 21조6000억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 중 LH 투자는 33%를 차지한다.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교산 연장 기본계획 수립, 9호선 남양주 왕숙 연장 사업계획 등이 목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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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2027년 2월까지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회장으로 재선임돼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연임하게 된다. 협회는 18일 '2025년 1차 이사회'를 열어 노연홍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22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 회장의 임기가 올해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협회 이사장단은 노 회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이사회의 연임 의결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개최된 협회 2차 이사장단회의와 1차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오는 25일 제80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일부 부칙 개정사항을 담은 정관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2025-02-19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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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2월 중 건축설계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상반기 중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공모에 나선다. 23일 행복청에 따르면 우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월 중 통합설계 건축설계 국제공모를 한다. 설계 공모는 3~4개월 정도로 진행된다. 이후 하반기 중으로 기본설계에 나선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3836억원이며, 기본설계비는 43억원, 실시설계비는 73억원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완전 이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완전 이전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게 행복청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설계는 집무실을 포함해 관저와 경호, 비서실 등 대부분 시설을 집적화해 건설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밑그림도 그린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입비를 4~5조원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부지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반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2월 중 건축기획에 착수할 계획이다.2025-01-23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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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6년차' 송파 문정시영 리모델링 준공 36년 차인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문정동 145번지 외 1필지 문정시영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경관계획안 심의를 통해 수정 동의 및 원안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사이에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과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25-01-23 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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