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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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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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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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0906899123.jpg)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 '아무도 죽어 나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한덕수 총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이 재차 사퇴의사를 묻자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불안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사망률이 증가하고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진료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 및 입원, 수술이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증가했다"며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는 중증환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큰 혼란은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여섯 가지 개선 사항 중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며 "약가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개선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2024-10-08 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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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백기사냐 흑기사냐 ③] 기업사냥꾼 먹튀 논란…사모펀드의 명과 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093441131114.jpg)
'기업사냥꾼' '먹튀' 논란…사모펀드의 명과 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별칭은 ‘기업 사냥꾼’이다.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기업의 자산을 팔아 이익을 취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빗대 만들어졌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을 때도 고려아연이 곧바로 내놓은 의견 표명서에는 “최대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매수”라고 비판하며 이 별칭을 썼다. 별칭과 함께 자주 쓰이는 말이 ‘먹튀’다. 이익을 챙긴 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이 말은 MBK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오랜 기간 투자할 거고 먹튀 등의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를 향한 이 같은 시선은 2000년대 초 외국계 사모펀드를 경험한 데서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삼성물산-헤르메스 사태’다. 2003년 11월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총 발행주식 5%를 매입했다. 언론을 통해 헤르메스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주가를 올렸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오르자 헤르메스는 주식 전량을 팔아 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부정적 시선이 많음에도 사모펀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 평가는 긍정과 부정을 오간다. 약 20년 전 벌어진 일명 ‘SK-소버린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지만, 사후 평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기업 가치와 지배구조 개선을 평가표에 넣으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할 수 없는 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K-소버린 사태는 2003년 모나코 국적의 사모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당시 국내 최대 정유회사이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 주식을 확보하며 SK그룹과 경영권 쟁탈권을 벌인 사건이다. 소버린은 SK(주) 주식 14%를 매입한 뒤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의 이사회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SK그룹의 직접 보유 지분은 소버린보다 적은 13%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선임이 결정되면서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으니 소버린의 완패였다. 결국 소버린은 2005년 6월 SK(주)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바꾼 뒤 그해 7월 SK(주)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1만원 이하에 사서 4만9000원에 팔면서 8040억원의 차익을 남긴 걸 두고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을 휘젓더니 자그마치 1조원 가까이 되는 차익을 챙겨 떠났다며 ‘먹튀’ 논란이 거세졌다. 논란과 달리 해외 시선은 달랐다. 이 시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게재한 칼럼 ‘재벌에 대한 도전이 남긴 교훈’은 “소버린은 SK(주)에 대한 도전을 통해 누구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재벌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주주 권리 찾기 노력이 무산돼 지분 매각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옹호했다. 실제 소버린 사태가 해악만 끼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SK그룹이 이사회제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사외이사 비율을 75%로 확대하고 투명경영위원회 등 하부 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액 주주들이 소버린이 아닌 SK 경영진을 지지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이 경영진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평가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4일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는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렇게 쟁취할 경우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계기도 사모펀드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경영진들이 긴장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양면성은 항공업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이 대표적이다.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지난 2021년 티웨이항공의 8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CPS) 발행에 참여하며 지분의 25%를 보유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이 장거리 노선 운항을 시작하며 외형 확대에 나서면서 외부에선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영향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6월 일명 ‘기체 바꿔치기 의혹’을 받을 때도 2대 주주로 있는 JKL파트너스로 이목이 쏠린 이유다. 기체 결함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오사카 노선에 배정됐던 항공기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투입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럽행 항공기가 보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오사카행 항공기와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특수 사업인데 사모펀드는 안전보다 재무적 관점에서 항공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티웨이항공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와 서비스 논란은 사모펀드가 운영사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내에서 사모펀드들이 LCC를 돈벌이 수단으로 투자하면서 대형 LCC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도 지적했다. 투자업계의 시선은 항공업계와는 또 달랐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7월 대명소노그룹에 티웨이항공 지분을 모두 처분하며 투자금액의 2배 이상인 2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티웨이항공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단거리에서 장거리 노선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결과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민연금의 사모투자 분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사모펀드 시장은 초기여서 사모펀드들이 무언가를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같은 해외의 안 좋은 사례를 접하면서 그런 인상들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업 체질을 개선한 뒤 파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2024-10-04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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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티메프 사태로 1300억원 미회수...대대적 구조조정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NHN 자회사인 NHN페이코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약 1300억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7일 NHN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정우진 대표 명의의 주주서한을 통해 상세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번 사태는 일부 상품권과 티몬캐시에서 전환·충전된 페이코 포인트와 관련해 일부 채무자의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이 약 870억원, 티몬캐시 등 기타 손실채권을 포함해 총 1300억원 규모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HN페이코는 이 중 약 102억원을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대손 처리했으며 추가적인 대손 처리가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코는 법원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은 미회수 채권은 추가적인 대손금액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NHN페이코는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예정이며 정승규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NHN KCP 부사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된다. 정연훈 대표는 전날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페이코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우진 NHN 대표는 구조조정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새로운 경영진 하에 KCP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사업구조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2027년까지 영업이익 흑자 구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NHN 그룹의 결제 사업을 NHN KCP를 통한 B2B에 집중하고 적자 종속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는 올해 약 10개 이상의 종속회사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연내에 한계사업 정리 방향성을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NHN페이코는 사업 효율화를 위해 사옥을 NHN KCP가 위치한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승규 COO는 27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주주 환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NHN은 2025년에도 예년 수준의 배당을 실행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매입해 2025년 내에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HN페이코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하게 정비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B2B 기업복지솔루션과 쿠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NHN페이코는 "이미 발생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다방면의 회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페이코와 연계된 거래처는 모두 기한 내 정상적으로 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과 NHN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우진 대표는 "페이코는 연간 영업적자 규모를 2022년 약 496억원에서 2023년 약 157억원 수준까지 감소시키며 사업 효율화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었다"며 "이번 손실을 인식할 경우 내년을 바라보던 영업 흑자 목표는 불가피하게 순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7년까지 영업이익 흑자 구조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NHN과 NHN페이코는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명료한 수익모델로 시장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업계는 NHN페이코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 핀테크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2024-09-27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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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75910697359.jpg)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지난 8월 20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지난 8월 25일, KBS1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위와 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쏟아낸 말이다. 대체 금융감독원의 칼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발단은 지난 8월 금감원이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총 42건 616억원 대출을 해줬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 269억원은 부실·연체 대출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그룹의 신뢰성까지 운운하며 대표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좌추적권·검사권이 있음에도 막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이 현 우리금융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2022년 취임한 이 원장 재임 당시 일어난 일이므로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 있는 지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최근 가계 부채를 증가시킨 주범이 이 원장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은행들은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자체 금리를 20번 넘게 인상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면서 결국 가계 대출이 폭증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제 논란이 오락가락 이어지자 급기야 이 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사고 책임은 은행에 전가하면서 대출 금리에 관여하는 것이 금감원장의 역할이자 금감원의 설립 이유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 만난 금융업계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인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네!"2024-09-13 1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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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발본색원 의지 있나…책임 판단은 주주 몫"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해당 사태에 대해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 사퇴 압박 등으로 해석되면서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언급한 것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우리금융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조직 대응책이 없는 것 아닌 지에 대한 측면에서 최근의 매니지먼트가 책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판단은 이사회나 주주가 할 몫이고, 제 몫은 아니다"라면서 "여신이든 뭐가 됐든 관계 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숨겨진 리스크를 줄 수 있어 그런 의미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이 원장은 "생보사 인수는 굉장히 큰 일인데, 검토 중인 것만 알았지 계약 체결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보험사는 리스크 팩터가 은행과는 달라서 그런 부분이 정교하게 리스크에 반영됐는지 걱정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문제가 있다 보니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정기 검사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적발 목적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고 현 단계에서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신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부실이 될 때까지 관여를 안 해왔는데, 시스템 리스크 등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든 금융사 대상으로 여신 운영 관련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4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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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는 큐익스프레스, 구영배 이름 지우기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큐텐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사모펀드 등 큐익스프레스의 재무투자자(FI)가 대거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서 구영배 대표와 큐텐그룹 측의 지배 지분이 희석돼 자체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큐텐 사명이 가진 시장의 부정적 이미지와 추락한 신뢰도 등 구영배의 꼬리표를 떼고 완전한 독립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큐익스프레스 FI들은 보유한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 등을 대거 보통주로 바꿔 경영권을 큐텐그룹에서 인수하고, 회사 정상화 계획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큐익스프레스는 큐텐그룹의 대표 회사인 ‘큐텐’과 구 대표가 각각 지분 약 66%와 2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FI들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 전환을 하면 구 대표 측은 지분이 수%대로 희석돼 소수 주주가 된다. 큐익스프레스의 FI로는 국내 사모펀드인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크레센도)와 메티스톤에쿼티파트너스, 외국계 펀드인 코스톤아시아 등이 있다. FI들은 이르면 이달 말 주식 전환을 완료하고 사업을 회복시킨 뒤 국내외에서 새 전략적 투자자(SI)를 찾을 예정이다. 큐익스프레스는 SI가 확정되면 회사 사명(브랜드)을 바꾸는 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의 자취를 완전히 지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큐익스프레스는 앞서 지난달 26일 구영배 대표를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 CEO로 마크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임명했다. 큐익스프레스는 각종 물품을 국제 수송하는 B2B(기업대상) 서비스가 주업으로 직원 1000명 안팎의 규모다. 대다수의 인력은 싱가포르·일본·한국에 있다. 큐익스프레스의 큐텐 계열사 크로스보더 물량은 전체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과 관계를 끊어도 기존 확보해 놓은 고객 덕에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큐익스프레스가 큐텐그룹과 티메프(티몬+위메프)와의 안전 이별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큐익스프레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큐익스프레스를 상장시키기 위해 구영배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관련 계열 업체에 무리하게 자금을 사용해 사태를 키웠다”며 “큐익스프레스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영배 대표이사를 사퇴시키고 다른 인물로 내세우는 꼬리 짜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큐익스프레스는 판매 대금은 정산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급여는 챙겨갔다”며 “티메프의 자금이 큐익스프레스로 흘러갔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0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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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2024-07-31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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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마리화나, 트럼프는 통신장비…美 테마주에 국내 증시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레이드(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투자하는 현상)'로 인해 국내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미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마리화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통신장비가 수혜주로 부각되며, 관심이 쏠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바이오는 전날 11.64%(전일 대비) 증가한 518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우리바이오는 이달 11일(2765원)부터 10일간 87.34% 급등했다. 이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6일 미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3%로 일주일 동안 8%p 상승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6%로 집계됐다. 우리바이오는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에 관한 승인을 취득한 기업으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분류된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TV토론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화나 외에 친환경 에너지주도 테마주로 지목된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되는 친환경 보조금이 약 1조2000억원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해리스 후보자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로 통신장비주가 꼽힌다. 대선에서 당선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데 인공지능(AI)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통신사는 트래픽 증가와 뉴비즈 출시를 빌미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부는 신규 주파수 투자를 전제로 요금 인상을 허용할 것이며 결국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장비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명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후 19일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후보 지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했다.2024-07-31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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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D-100 트럼프 vs 해리스…韓 금리 인하 11월로 미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선거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새로운 경쟁 구도에 따라 국내 금리 인하가 올 11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3일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5%로 집계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2%p였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6개 온라인 베팅업체 전망치를 평균한 결과, 당선 확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9.5%, 해리스 부통령은 23.5%로 나타났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계·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첫 여성 부통령에 당선돼 2021년부터 재임 중이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 시 국내 금리 인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 중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쩌면 그들이 선거(11월 5일) 전에 할 수 있겠다"며 "그것은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은 시장금리 상방 우려를 키운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재발 및 강한 미국 경기로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도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차장은 "트럼프 2기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금리 장기화로 요약된다"며 "인플레이션 자극 정책으로 미국 금리 인하가 더욱 지연돼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 제약으로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30~31일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한다. 연준은 이번 정례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연 5.25~5.5%를 동결할 지 결정한다.2024-07-29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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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방통위 기능 중단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부위원장의 사임은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으로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가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몰두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현재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원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방통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며, 후임자 임명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직무대행은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4-07-26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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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이틀째…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 중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첫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다년간의 언론 경험과 함께 경영 및 행정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에 대해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영화배우 문소리, 정우성 등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청문회의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25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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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3사 트럼프 리스크로 '설상가상'… 캐즘 수렁 더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했다. 미 대선 판도가 요동치면서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업계 전문가는 24일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믿고 미국에 약 45조원을 투자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 대선 이후 상황에 대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IRA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첨단세액공제(AMPC)라 불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매출 하락으로 고민하는 배터리 업계에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한 IRA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매우 비싸고 무겁다"며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늘며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윤자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개발 촉진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 내 전기차 전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배터리 업계 매출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거뒀다고 알렸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6116억원(29.8%), 2653억원(57.6%) 감소했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삼성SDI와 SK온의 증권가 전망도 좋지 않다. 하나증권은 삼성SDI가 2분기 매출 5조원, 영업이익 2929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406억원(14.3%), 1573억원(34.9%)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고 대신증권은 SK온이 2분기 영업손실 4249억원을 냈을 것이라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IRA 폐기나 AMPC 축소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연구원은 "민주·공화당 경합주 중 IRA로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은 주들이 여럿 있다. 경합주 표를 의식해 당장 IRA 법안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대선 판세는 가늠하기 어렵다.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45%)보다 2%p 높았지만, 23일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4%를 기록,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3%p) 내에서 앞섰다.2024-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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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월호 오보 유감 표명... 사퇴는 안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요구한 공식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전원구조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낭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방금 사과드렸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전국언론노조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민주노총 소속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한 노조는 100% 지지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노총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시받거나 영향력을 행사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노조비를 주는 건 배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MBC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이 언론노조원이므로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 인사 결정에 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해임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 "경영 사유가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MBC가 흑자이지만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노조의 역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언론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오보 문제 외에도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의 역할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24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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