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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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화 담은 산단 조성계획' 발표…3년내 선도 산단 10곳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과거 산단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꺼리고 있다"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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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2024-09-03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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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 3곳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오래된 산업단지의 길을 넓히고 주차장과 공원을 지어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 용지 확충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인프라 개선 △업종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추진한다. 2009년 도입된 이래 4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 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까지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사업지구 규모 별로 100만㎡ 미만은 100억원, 200만㎡ 미만은 200억원, 330만㎡ 이하는 35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신규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대상으로, 해당 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사업지는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검토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우선 대불국가산단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1159만1000㎡가 사업 대상이다.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졌다고 보고,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흐른 명지녹산국가산단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208만4000㎡에 대해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을 연계해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 398만3000㎡에 대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 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으면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7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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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15~17일 베트남 방문…민·관 수주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 초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방한에서 논의된 양국의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장관은 베트남 주요 인사와 만나 도시 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한다. 우선 오는 16일 화요일 응우옌 딴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도시 및 주택개발 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해 UGPP의 후속 성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교통운송부 장관을 만나,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길이 1545㎞, 573억4000만달러 규모의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1070만달러 규모의 롱탄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16일 오후 하노이 북쪽에 위치한 박닌성에 방문, 응우옌 안 뚜언(Nguyen Anh Tuan) 박닌성 당서기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고, 박닌성이 추진 중인 동남신도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성공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은 UGPP를 통해 발굴된 1호 사업으로, 판교 신도시 규모의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하기 위해 박닌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박 장관은 동남신도시 개발 부지를 박닌성 관계자와 함께 살펴보고, 투자유치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비즈니스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한-베 도시개발 혁신포럼'도 16일 오후 개최한다.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외에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제일건설, 현대자동차, LG CNS, 희림건축, 알스퀘어, 엠큐닉 등 약 30여개 기업의 기업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과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한-베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등도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이자, 평균연령 32.5세의 젊은 국가로, 경제·산업 전반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때문에 최근 베트남의 도시 개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택·도시개발 분야에 있어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철도·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5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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