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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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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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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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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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업 사망률, OECD 10개국 중 1위…평균의 2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건설업 근로자의 사고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의 2배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재해율 역시 최상위권에 머물러 국가 전반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은 1.59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인 0.78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 수치다. 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0.24)과 비교하면 6.6배, 독일(0.29)보다는 5.5배나 높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1.08), 미국(0.96), 프랑스(0.97) 등이 뒤를 이었지만 격차는 컸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설업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캐나다(0.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0개국 평균(0.24)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건설업의 사망률이 4.08배 높아 타 산업군과 건설업 간의 안전 수준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건설업이 옥외 작업 비중이 높고 근로자 고령화, 복잡한 사업구조 등 본질적인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안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건설업 안전 지표 역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별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안전 문화와 시스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과 전체 산업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가정과 학교,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적 안전 문화 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8-15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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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사고… 원청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사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소속 60대 현장소장을 입건해 안전관리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작업 시간을 어기고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강행한 하청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먼저 입건했다. 이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 4월 23일에도 옥상 헬리포트 구간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당시 공정은 준공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일정 압박이 무리한 작업 진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일정과 작업 지시 체계, 현장 안전 점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대건설의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2023년 8월 두 건의 사망 사고, 2024년 포항 현장 등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3월 제기4구역 건물 붕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 사고, 6월 은평구 메디알레 사고 등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2025-08-08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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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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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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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중단…"산업안전 새 기준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시공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차원으로, 회사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정비사업 수주 일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안전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닌, 산업안전 기준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을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사고까지, 각기 다른 유형의 사고가 이어졌다. 회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시스템 수준의 안전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러한 대응은 포스코이앤씨가 단순히 ‘시공사’의 역할을 넘어,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안전관리 체계 혁신이 최우선 과제이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건축사업 매출 비중도 1년 전 48.9%에서 올해 3월 기준 61.8%로 크게 확대됐다. ‘더샵’과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수주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4월 광명 사고 직후 진행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는 ‘오티에르용산’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파격적인 금융·공기 조건을 제시하고도 조합원 표심을 얻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조합 측에서는 사고 여파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서울 강남 개포우성4차, 송파 한양2차,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 하반기 주요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히 개포우성4차는 경쟁사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포스코이앤씨로서는 사업 수주를 통한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 현장 공사 중단 결정을 ‘고통을 동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실적보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처럼 그룹 차원의 전면 수주 중단 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2025-07-31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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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사고 반복"…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전면 감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사적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다. 김 장관은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본사와 최고경영진 차원의 관리 부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관할 지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해당 기종(천공기)과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및 자체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사적 안전조치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불시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전면 시행된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반복 사고의 원인을 정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 7위의 대형 건설사로, 최근 수년간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이후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영층이 현장의 안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포스코이앤씨처럼 반복 사고 이력이 누적된 대형사에 대한 본사 단위 전수 감독은 사실상 ‘징벌적 감독’ 성격”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7-29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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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jpg)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PC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시화공장을 방문해 야간근로 문제를 지적하자 SPC는 곧바로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의 영향력은 분명했지만, 문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일 뿐 SPC의 선제적인 변화와 현장 혁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SPC는 지난 25일 ‘변화와 혁신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하며 조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직접 의장을 맡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SPC가 변화를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다. SPC는 대통령과의 현장 간담회 이후 공장 라인별로 야간 생산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기존의 2교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무시간 단축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시간만 줄일 경우 업무 강도 집중, 라인 병목, 무리한 생산 지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남은 과제다. SPC는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우려에 대해 “10월까지 노동조합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간근로가 줄어들 경우 일부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와 노동자 처우, 생산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다.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여러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으나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는 제도보다 현장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타인의 지시로 바뀌는 행동이 아닌 SPC 자체의 실질적인 변화와 정착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공정별 위험 요소 제거, 협력업체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실질적 근무환경 개선 등 실행력 있는 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종이 위에 머무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 촉구이며 그의 책임은 결국 현장과 기업 몫이다. 이번 사태가 겉보기 행동으로만 그칠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지는 SPC의 ‘진짜 실행력’이 증명할 것이다.2025-07-28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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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계획'도 무용지물…허진수 사장, SPC 산재 악순환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오너 2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추진단 의장을 맡으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진단이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과거의 대응과는 다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SPC그룹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룹 내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인 허 사장을 중심으로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는 2022년 출범했던 외부 자문 성격의 ‘안전경영위원회’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하에는 안전시스템, 행복한 일터, 준법 등 3개 소위원회가 설치됐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스템 설계부터 안전 프로세스까지 점검에 나선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여성 부위원장이 공식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SPC그룹의 후속 대응이다. 앞서 SPC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 SPL, 성남 샤니,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피해자였고, 구조적으로 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스마트공장’ 건립을 SPC커미티에 권고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스마트공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축소 및 근무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SPC커미티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다만 외부 감시 기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된다. 추진단 위원 10명 중 외부 전문가는 1명으로, 내부 중심의 구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오히려 오너 판단을 보완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동일 안전기준 적용,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산재 발생 연동, 독립적 제3자 감시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그룹 전반의 개선안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되는 조치와 속도에 달려 있다. 반복된 산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선언적 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7-25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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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서울역북부역세권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허브'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에 교육·체험·관제를 통합한 스마트 건설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대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혁신에 본격 나섰다.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 전시·컨벤션, 업무, 주거, 호텔 기능을 아우르는 초대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약 3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업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 설치된 건설안전보건센터는 △안전교육장 △안전보건 체험장 △스마트 통합관제실로 구성됐다. 각 시설은 총괄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의 운영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돼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먼저 안전교육장에는 50석 전 좌석에 태블릿 PC가 배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공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 지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도 보완했다. 안전보건 체험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떨어짐, 협착, 감전 등 7가지 주요 사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고소작업대 체험 △A형 사다리 전도 체험 △안전모·안전화 충격 테스트 등 실제 재해 상황을 재현한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체감형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15개 유형의 재해 상황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4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스마트 통합관제실은 현장의 CCTV와 스마트 장비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고위험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위험 제어를 수행하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근로자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모와 안전고리, 긴급 알림이 가능한 모바일 앱 시스템 등은 선제적 안전 조치에 활용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안전 콘텐츠 개발과 통합관제 역량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업 현장을 총괄하는 송재형 현장소장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교육과 체험, 관제를 통합한 이번 시스템은 현장의 안전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율적이고 선진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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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뿌리기업, 'Grow-Jobs'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기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내 뿌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4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기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5대 전략 뿌리산업인 △용접 △표면처리 △금형 △사출·프레스 △정밀·소성가공 분야 기업들이다. 특히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디지털 전환, ESG(탄소중립), 산업안전 등 미래 대응력이 높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며, 향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는 생산환경 개선비(최대 1000만원)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뿌리자문단 위촉 전문가와 매칭돼 기본 진단 2회, 심화 컨설팅 최대 8회 등 총 10회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경중연 관계자는 "뿌리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창출력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사업의 슬로건을 '성장하는 기업, 늘어나는 일자리, 높아지는 일자리의 질'로 정하고, 이번 컨설팅과 현장 개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의 컨설팅 성과와 고용 현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될 계획이다.2025-06-09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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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2025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는 '2025년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5대 전략 뿌리산업(용접, 표면처리, 금형, 사출·프레스,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생산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진단과 최대 8회의 심화 컨설팅 지원이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생산환경 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컨설팅은 기업의 핵심 애로 분야에 맞춘 실질적인 솔루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며, 특히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ESG), 산업안전 등 주요 시대적 이슈에 대응하는 과제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완료 기업 중 고용창출 가능성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기업은 별도 심의를 거쳐 노후 설비 및 안전 장비 개선, 자동화 장비 개보수 등 생산환경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 중, 2025년 10월 30일까지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5대 전략 뿌리산업 영위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중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경중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현장 밀착형 사업”이라며 “생산현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재 확보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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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대상 실감형 안전체험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임직원들이 조업정지 기간 동안 안전보건공단 제천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 및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아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회당 약 25명씩, 총 100명이 참여했다. 참여 인원은 상대적으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입사 6개월 이내의 신입사원과 기존 인력 중 작업 전환자를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교육은 30분간의 이론교육과 1시간 30분의 실습 체험으로 총 2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추락 체험, 화재경보설비의 작동, 낙하물 충격 체험, VR 체험 등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생생한 학습으로 이뤄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 교육에 대한 임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긍정적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에도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교육이었다"며 "특히 다양한 작업 유형에 맞는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4-22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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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