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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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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AI·IoT로 안전한 산업현장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와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SK텔레콤은 AI·IoT 기술을 접목한 안전보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좀 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인식 AI 분야에서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 이동형 영상관제 솔루션 T live caster, Vision AI 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이들 시스템은 기지국 철탑 육안 점검 과정의 사고 발생을 막고,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려운 산업현장 구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계단공간 및 승강기 내 위급 상황을 자동 감지한다. 지능형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AI 안전통화(AI Call), 안전보건 AI어시스턴트, 실시간 관제 IoT 맨홀,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AI 안전통화는 작업자와 AI간 통화로 작업 전후 안전점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AI어시스턴트는 챗GPT 기반의 SKT 사내 안전가이드 및 법률 관련 자연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관제 IoT 맨홀은 맨홀작업 중 질식사고, 침수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침수, 화재, 맨홀뚜껑 개폐 감지 시스템이며,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는 HPS시스템(GPS, 와이파이, 기지국 신호를 종합해 복합측위)를 활용해 비상상황에 처한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단독 작업자를 위한 스마트지킴이, AR/VR 기반의 안전관리, 웨어러블 에어백, 무동력 허리보조 웨어러블 로봇, 맨홀 추락방지 안전덮개, 스마트십 IoT기반 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전시 기간 중 열리는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에서 자사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앞으로도 SKT의 AI와 ICT를 통해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SKT 구성원은 물론 ICT패밀리사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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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일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까··· 11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이 제시되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AI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 규제,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과 함께 한국의 저출생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떨어진 수치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경협은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시기는 평균 9년 이내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이 44.2%로 가장 많았고 10∼15년(24.2%), 3∼5년(9.2%)이 뒤를 이었다.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7.5% 있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각각 ‘AI 시대, 일과 노동의 미래’, ‘AI, 일의 품격을 올리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산업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듣는다. 국내 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부족한 국방인력 시대, AI 무장한 K-방산이 메운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는 ‘AI 기반 약물 발견의 가능성과 한계(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AI based (computational) drug discovery’를 주제로 강연한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과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가 각각 ‘고령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AI 역할 제언’ 스마트 하우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2024-06-07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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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고용노동부·안전공단과 손잡고 안전문화 확산…B tv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박진효)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지서 등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 캠페인 콘텐츠 제작·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안전문화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자사 매체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들의 안전 의식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콘텐츠는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B tv 채널, 종이 및 전자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캐릭터와 SK브로드밴드의 '브로비'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도 제작되어 안전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통신방송 시장을 선도하는 SK브로드밴드와 업무협약으로 근로자 및 일반 국민들이 B tv 등 친숙한 매체를 통해 안전 활동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한 안전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원 SK브로드밴드 CSPO(최고안전보건책임자)는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여하는 안전보건 분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SK브로드밴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여하는 안전보건 분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브로드밴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9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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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지아이, 세월호 10주기 '생명안전교육 온라인플랫폼'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4·16재단은 안전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이 주체가 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생명안전교육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공개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각급 학교나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응급구조에 그 내용과 시간이 집중돼 있다, 생명안전교육 온라인플랫폼은 누구나 언제든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대상별 맞춤 교육콘텐츠를 통해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교육 콘텐츠를 비롯해,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콘텐츠(청소년 안전리더 과정) 및 안전교육과 관련한 500건 이상의 논문과 영상 자료가 아카이브 형태로 구성돼 있다. 생명안전교육 온라인플랫폼의 오픈을 앞둔 지난 9일 시스템 개발사인 ㈜에프지아이 최재완 대표는 4·16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최 대표는 “이번에 4·16재단 일을 하면서 가슴아픈 참사 당시를 떠올리며 작은 정성 이나마 공익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프지아이는 △기업의 홈페이지 개발 관리 △온라인 강의 등 교육관리시스템 △교수학습지원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LMS, Lernning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등을 개발·유지보수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 박사인 최 대표는 약 20여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4년 전 에프지아이를 설립했다. 최 대표는 “개인적인 회사 보다는 직원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 2020년 직원 한명과 일을 시작했다”며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인원도 매출도 늘어나면서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프지아이는 지난해 '2023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노사친화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에프지아이는 2020년 11월 창업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성과공유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연봉 이외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직원 중심의 복리후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 대표는 “가족같은 회사, 풍요로운 회사, 봉사하는 회사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 “노-사간 또는 동료 간의 벽을 없애고 항상 대화하며 가족같이 아끼고,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잘 쓰기 위해 일하며, 성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로 일류기업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최 대표는 인력에 대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 사업은 사람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통해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신경 쓰면서 그 부분에 있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에프지아이는 보유한 특허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등을 토대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AI를 LMS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출받은 레포트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함축해 정리해 주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 과제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최 대표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기술력으로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에프지아이만의 고유 스타일을 구축해 가면서 새로운 전문 영역에 대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세기 감성 비즈니스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전문 디자인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4-04-15 1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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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AI 3대 강국 도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략협의회는 국가 전체 AI의 혁신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출범했다. 이종호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이번 협의회는 민간위원 23명과 주요 관계 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 등 AI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면서 "AI G3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AI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연간 310조 원(매출 증가 123조 원·비용 절감 18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8%포인트(p)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 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취약계층 분야 AI 도입과 제조·농업 분야 생산 환경 혁신 등이 포함된다. 전략협의회는 격월로 개최된다. 분과위 및 관계 부처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안건 보고 후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이 힘을 합쳐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고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24-04-04 15: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