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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 작업복 힘주는 코오롱FnC, 건기식 키우는 LG생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12528342286.jpg)
작업복 힘주는 코오롱FnC, 건기식 키우는 LG생건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신제품 론칭, 협업 소식, 중요 이슈 등 관련 소식을 가볍게 따라가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한 주의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패뷰(패션·뷰티)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편집자 주> ◆ 코오롱 볼디스트,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서 고기능 워크웨어 선봬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가 안전보건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인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KISS)’에 참가해 고기능성 워크웨어와 고안전성 개인보호구(PPE)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는 산업현장의 최신 안전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전시회다. 볼디스트는 이번 박람회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 철학과 산업 현장에서 실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차세대 고기능성 워크웨어와,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 설계된 고안전성 개인보호구(PPE)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운다. 특히 불꽃과 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방염, 날카로운 도구로부터의 베임을 방지하는 베임방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시인성을 확보하는 고가시성, 화학물질 침투를 차단하는 내화학 등 볼디스트의 주요 기술개발(R&D) 영역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 LG생활건강, 다이소 건기식 브랜드 ‘이너뷰 바이 리튠’ 선봬 LG생활건강이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브랜드 ‘이너뷰 바이 리튠’을 론칭하고, 다이소 온·오프라인몰에 신제품 8종을 출시했다. LG생활건강이 건기식 분야에서 다이소 전용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너뷰 바이 리튠은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 ‘리튠’에서 만든 다이소 전용 브랜드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너뷰 바이 리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모두 챙기는 헬시플레저와 저당 트렌드를 반영한 이너뷰티와 웰에이징(건강하게 나이들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너뷰티 제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2중 피부 기능성 콜라겐 2000mg을 함유한 ‘콜라겐 더마스틱’과 웰에이징 제품으로는 비타민A를 함유한 2중 눈 건강 기능성 제품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있다. ◆ 무더위 겨냥 나선 LF, 남성 플리츠 제품군 확대 LF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남성 소비자들을 위한 플리츠 제품군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플리츠는 일정 간격의 주름 디테일을 통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하며, 피부에 직접 닿는 면적을 줄여 뛰어난 통기성을 제공한다. 구김이 적고 형태 유지력이 뛰어나 일상복은 물론 오피스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LF ‘TNGT’는 올해 자체 개발한 플리츠 원단을 적용한 ‘요요기 플리츠’ 라인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현재 세 번째 추가 생산에 돌입했으며, 팬츠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카라 티셔츠도 추가로 선보였다. 플리츠 카라 티셔츠 역시 긴팔 셔츠, 리넨 셔츠의 대체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메인 물량 완판 후 재생산 중이다.2025-06-28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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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열교환기 결함 진단…SK이노베이션·딥아이, 신기술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SK이노베이션이 울산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한 AI 솔루션이 산업설비 진단 자동화 분야에서 정부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스타트업 ‘딥아이(DEEP AI)’와 공동 개발한 ‘AI 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NET)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NET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혁신적으로 개선된 우수 기술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인증은 독창성, 완성도, 산업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상용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AI 솔루션은 초음파로 열교환기를 촬영한 후 AI가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결함 탐지 정확도가 95% 이상이며 판독 시간도 9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초음파로 촬영한 데이터를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판독해 결함을 찾아냈다. 이 방식은 전문가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속도에 한계가 있었던 데다 전문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이번 NET인증을 받은 AI 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SK울산CLX)가 실증 현장, 설비 운영 노하우,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딥아이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해 완성됐다. 울산광역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울산만의 상생형 ‘산업AI’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정유·석유화학 공정은 설비 안전을 위해 매년 정기보수를 진행하며 열교환기 결함 진단에 초음파를 활용한 비파괴검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천 개의 튜브로 구성된 열교환기는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 제품 생산 시 온도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다. 하지만 열교환기는 쉼 없는 운전 환경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내부 튜브의 균열, 부식, 마모가 잦으며 전체 고장의 80% 이상이 튜브 손상에서 비롯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검사가 필수다. SK이노베이션과 딥아이는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정유·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발전·배터리·철강 등 다양한 플랜트 및 산업현장, 글로벌 설비 진단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딥아이는 한국수력원자원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으로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차세대 원전 기술 영역으로의 진출도 구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딥아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 혁신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AI 생태계를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06-16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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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에이치엔, 3세대 촉매 개발…내년 하반기 현장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에코프로에이치엔이 3세대 온실가스 감축용 촉매인 ‘허니컴(Honeycomb) 촉매’를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허니컴 촉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PFC)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벌집 모양의 입체 구조를 가진 이 촉매는 표면적이 기존 제품보다 약 3배 넓어, 온실가스 제거 효율이 99% 이상이며 촉매 수명도 기존 2세대 대비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023년부터 허니컴 촉매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 고객사 현장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산업현장 적용이 예상된다. 이 회사는 앞서 2007년 1세대 PFC 제거 촉매(제거율 90%)를, 2017년에는 2세대 촉매를 각각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허니컴 촉매는 그간 축적된 촉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성능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김종섭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는 “활성물질 조합을 다양하게 테스트해 각기 다른 공정에서도 고효율로 작동하는 촉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촉매 기술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CCU) 기술도 병행 개발해 환경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5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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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천재들 모여라" 포스코DX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주인공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AI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2025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미래 IT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선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포스코DX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의 AI'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AI 기술을 활용해 로봇, 모빌리티, 제조, 금융,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개선할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산출물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스코DX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창의성, 기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 6개 팀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선 진출팀 중 최소 1개 팀 이상을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학생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신설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약 한 달간 포스코DX 소속 AI기술센터 개발자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멘토단으로부터 기술 멘토링을 받는다. 이를 통해 개념 단계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기술 구현 방안에 대한 세부 지도를 받아 완성도 높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된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8월 말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1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후 포스코DX사장상,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장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각각 시상될 예정이다. 포스코DX 관계자는 "AI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해 익힐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DX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IT 교육 지원과 AI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DX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기부와 회사 매칭그랜트로 미래세대 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그룹사와 함께 '장애인 유튜브 운영자 양성 교육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소외 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2025-05-14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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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대상 실감형 안전체험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임직원들이 조업정지 기간 동안 안전보건공단 제천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 및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아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회당 약 25명씩, 총 100명이 참여했다. 참여 인원은 상대적으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입사 6개월 이내의 신입사원과 기존 인력 중 작업 전환자를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교육은 30분간의 이론교육과 1시간 30분의 실습 체험으로 총 2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추락 체험, 화재경보설비의 작동, 낙하물 충격 체험, VR 체험 등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생생한 학습으로 이뤄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 교육에 대한 임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긍정적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에도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교육이었다"며 "특히 다양한 작업 유형에 맞는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4-22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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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사이트솔루션, 3.5톤급 수소지게차 22대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한국건설기계연구원으로부터 3.5톤(t)급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22대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2026년 3월까지 진행되는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국책과제 2단계 사업에 투입된다. 이번 실증 사업은 수소지게차의 신뢰성 검증과 경제성·안전성 평가 등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 수소지게차는 운용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미래 핵심 친환경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지게차로 전환시 22대 기준 하루 평균 1.8톤(t), 연간 약 645t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창출한다. 이는 소나무 약 9만5000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수소지게차가 상용화됐으며 이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가솔린·LPG 지게차의 신규 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그로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지게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억8360만 달러(약 9758억원)에서 연평균 31.4% 성장해 2032년 74억395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광희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산업차량본부장은 "이번 수주는 당사 수소지게차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실증사업에 이어 추가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현장의 수소 모빌리티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4-17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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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 영상인식 기술로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으로 인한 사고 즉 로드킬을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 적용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철소 등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I 기술을 생태계 보호와 운전자 안전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스템은 도로 특정 구간에 설치된 AI 기반 스마트 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작동한다. 센서가 도로 위 야생동물을 감지하면 영상인식 AI가 이를 판독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LED 전광판으로 실시간 전달되어, 동물의 출현을 미리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원리다. 또한 단순히 동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켜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해 예고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포스코DX는 지난해 7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기도 양평군 국도 6호선 일대와 오대산 국립공원 진고개 부근 두 곳에 우선적으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오대산 구간에는 라이다 전문기업 아이요봇과의 협력을 통해 3D 기반의 더욱 정밀한 동물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포스코DX의 이 AI 시스템은 기존의 야생동물 침입 방지 펜스나 유도 울타리, 주의 표지판 등 전통적인 로드킬 예방 방식에 더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2025~2027)'에 해당 시스템 활용 계획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강원도 횡성, 2026년 전북 남원 등 총 3개 구간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2027년까지 그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의 다양한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공헌활동)'의 일환이며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엄기용 포스코DX 경영지원실장은 "산업현장에 주로 적용해온 AI 기술을 활용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운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포스코DX는 AI 기술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도로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4-09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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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한국산업보건학회와 산업보건 AI·스마트 기술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0회 한국산업보건학회 2025 동계학술대회'에서 '산업보건 AI 및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주제로 한국산업보건학회와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 4차 산업기술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포스코는 이날 로봇 및 스마트 보호구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포스코의 4족 보행 로봇은 고위험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솔루션으로 접근성이 제한된 설비 진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보건 기술이다. 로봇은 설비점검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을 감지한다. 청력 보호구 통합 솔루션은 음압 및 주파수를 측정하는 사물인터넷(IoT) 소음측정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귀마개로 상황별 소음제거로 작업자 보호가 가능하다. 근무자간 단거리·장거리 대화 기능이 있어 업무 소통도 가능하다.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이 솔루션을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자동차그룹도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사례를 소개했으며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보건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사람, AI, 로봇 간 협업을 통한 지능형 자율제조 프로세스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보건 분야에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해 사람 중심의 안정하고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2025-02-21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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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도 빠르게 달리는 中...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며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가 역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내수시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제품의 신뢰성과 완성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로봇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3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신규 설치 대수와 누적 가동 대수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산업용 로봇은 공장의 라인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을 의미한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세계 로보틱스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산업용 로봇 신규 판매 대수는 27만6288대로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운용 대수 측면에서도 중국은 우위를 점했다. 2023년 기준 중국에서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은 175만5132대다. 이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중국이 로봇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로봇 산업을 중점 추진 10대 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며 빠르게 지원을 시작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안부를 포함한 15개 부처는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에선 로봇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 소재, 핵심 부품, 정밀 가공기술 등 취약 영역의 개선을 강조했다. 또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와 핵심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역량을 크게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 목표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과 다양한 응용 분야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란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로봇 기술 발전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선 로봇 핵심 부품의 기술력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봇 부품기업과 완제품 생산기업이 함께 생산현장에서 개발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증 및 보급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특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2-05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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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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