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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산업안전상생재단,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 성과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함께 올 한 해 추진한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4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고용노동부, 주요 국내 대학과 함께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청년 역량 강화, 중소기업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목표로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현대차는 다양한 사업장 견학을 지원하며 청년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수준 높은 안전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전문 인력 매칭, 멘토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뒷받침했다. 프로젝트 추진 결과 현대차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내 산업 전반에 산업안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11 1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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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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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AI 최적화 기술, LG AI연구원 '엑사원'에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AI 최적화 전문기업 노타(대표 채명수)의 기술이 LG의 AI(인공지능) 모델에 적용된다. 노타는 10일 LG AI연구원과 거대 언어 모델(LLM) 엑사원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은 엑사원에 노타의 기술을 적용해 양사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노타의 AI 솔루션을 통해 공동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사원은 LG AI연구원의 거대 언어 모델로 고성능 추론 능력과 언어 이해·생성 기능을 통해 자연어와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 서버부터 온디바이스 환경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LG의 차세대 AI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노타는 AI 모델의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을 감소시키는 AI 경량화 기술을 제공한다. 해당 기술은 다양한 반도체 환경에서 AI 모델의 구동을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하는 프루닝과 가중치 비트 수를 줄이는 양자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알려졌다. 또한 노타는 교통·산업안전 등 노타 솔루션 고객군의 엑사원 활용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양사가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LG AI연구원의 고성능 엑사원 모델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영 LG AI연구원 AI사업개발 상무는 "노타와의 파트너십은 엑사원의 혁신을 더욱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0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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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개최...KT·동방 등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2024년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받았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측정 프로그램으로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작업 전 과정의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였다.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동방은 현장 맞춤형으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작업계획서, TBM 일지, 장비 점검 등 필수 안전서류를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작성·관리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부분은 분석해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대재해 이후 최고경영자 주도의 전사적 안전관리 체질개선을 추진해 조직 전반의 관리체계와 현장 실행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이러한 변화가 중대재해 예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회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논의·개정 등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중대재해 감축은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화를 이루려면 법률규제 강화,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업장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수상기업들은 경영진의 강력한 안전리더십, 근로자의 참여와 의식 개선,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문화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킨 모범사업장"이라며 "경총은 수상기업의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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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스틸싸이클 부회장,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최민석 스틸싸이클 부회장이 제주도에서 개최된 '2025년 사업장폐기물 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기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스틸싸이클은 기존에 매립 처리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강분진 등 다양한 산업폐기물에서 아연을 회수해 제련 원료로 공급하는 재자원화 전문 기업이다. 국내 유일 RHF 처리기술을 활용해 매년 약 5만톤(t)의 조산화아연(HZO)을 생산해 고려아연의 2차 원료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원료를 다변화하고 광석 채굴로 발생할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 순환 구조 구축 및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스틸싸이클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고도화하고 있다. 아연 재자원화 후 발생되는 부산물인 직접환원철(DRI)을 회수해 주요 철강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제철에서 제련, 제련에서 다시 제철로 이어지는 산업 간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목표다. 나아가 2022년 인수한 자회사 스틸싸이클에스씨를 통해 구리 등 신규 금속 자원 회수 및 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적인 내부 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스틸싸이클은 2023년 환경부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 도입 등 탄소중립 활동을 통한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또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인증(KOSHA-MS)을 취득한 바 있다. 최민석 스틸싸이클 부회장은 "자원순환 사업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노력을 산업부에 이어 기후부로부터도 인정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자원화 사업 확대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국내 순환경제 산업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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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망사고 40일 만…경찰·노동부, 거제조선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40여일 만에 두 기관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약 40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10월 17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스템 발판 구조물 조립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하청 노동자가 철구조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사고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다"며 "요청되는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 등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7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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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6일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케이씨피알교육센터의 전문 응급처치 강사를 초빙해 회당 2시간 과정으로 총 4회 진행했다. 각 부서에서 최소 1명 이상 필수 참여하도록 했으며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등 이론을 학습한 뒤, 마네킹과 AED 장비를 이용해 성인·영아 등 연령대별 CPR 실습을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시행하면 뇌 손상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4분의 기적’으로 불린다. 즉시 시행 시 생존율이 약 2~3배, AED를 병행할 경우 약 4~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그룹은 위급 상황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습 중심 교육을 마련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현범 회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회(S) 부문인 산업안전보건 강화의 일환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그룹은 본사 정기 교육을 비롯해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공장, 연수원, 물류센터 등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 전 계열사로 대상을 확대해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임직원 안전·보건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문화를 내재화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7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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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30회 '서비스 기술경진·안전혁신대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서비스는 경기 수원 삼성전자 CS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술경진 및 안전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기술경진과 '안전혁신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안전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AI 서비스 미래와 안전 문화'를 주제로 수리 경진 5종목, 서비스 혁신사례 4종목, 안전 혁신 1종목 총 10종목으로 진행된다. '수리 경진'은 서비스 엔지니어의 전문 역량을 평가하는 부문이다. 실제 서비스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제품의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중점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키친(냉장고, 식기세척기, 시스템에어컨) △리빙(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시스템에어컨) △에어(에어컨, 시스템에어컨) △TV&PC △모바일(스마트폰, 웨어러블) 5개 종목에서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최우수 인력 42명만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 '서비스 혁신사례'는 실제 서비스 현장의 업무 효율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부문이다. 엔지니어들이 고객 서비스 중 발굴한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수리 장비를 제작 및 개선해 발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서비스 안전혁신대회'는 안전 혁신사례 경진 부문과 안전문화 확산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안전 체험 전시관에서는 3D 골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신체와 움직임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작업 방식을 추천해 주는 결과 리포트가 제공된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비스 엔지니어에게는 상장 및 상금,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종목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상자 중 업무 성과가 탁월한 임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3명),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협회장상(3명)도 추가 수여된다. 김영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이번 대회는 기술 인재 발굴과 함께 고객 만족의 필수 요소인 안전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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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HJ중공업 전국 현장 '초강력 사정권'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최근 9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경상 2명)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일반적인 정기감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와 범위가 넓어, HJ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노동부는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시공 현장 29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노동 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붕괴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방증하며,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철거 작업 중 갑자기 무너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어 모두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63미터 높이의 거대 구조물이 철거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붕괴한 것은 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계획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보지 않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이행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처럼 건설공사 붕괴 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고 강조했듯이, 이번 특별감독은 건설업계 전체에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는 강력한 경고의 철퇴가 될 전망이다.2025-11-26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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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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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건설 기계·장비 안전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다. 또한 각 사업장과 직무에 따라 본사·영업소 및 현장별로 적합한 교육 내용의 차별화를 두어 전문성을 높이고 최우선 안전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부영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 취득 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으로 인증을 전환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를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인 7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점검을 진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부영그룹은 임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시로 안전보건교육과 점검활동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11-25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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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2025-11-19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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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44514768818.jpg)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2025-11-12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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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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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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