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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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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운전자보험 할인 강화...고객 편의성도 ↑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해보험이 자사의 자동차 보험 ‘투게더 운전자 보험’의 가입 혜택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자 3%, 피보험자 5~15%(자동차 할인·할증 등급 따라 차등 적용)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구분 없이 보험료의 8%를 일괄 할인해주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티맵(TMAP) 안전 운전 점수에 따른 할인율도 상향 조정했다. 안전 운전 점수 65점 이상은 기존 3.5%에서 7.5%로, 70점 이상은 9%에서 13%로 확대했다. 캐롯손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 운전 습관 장려 및 교통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캐롯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 중심 혁신을 바탕으로 디지털 보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4-16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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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ｍ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ｍ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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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큐보' 탄력받은 온코닉, 매출 추정치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주력 신약 ‘자큐보’의 국내외 시장 확장에 힘입어 올해 매출 추정치를 기존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약 54%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영업손실은 -34억원에서 -54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자큐보정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며 "영업적자 확대는 항암신약 ‘네수파립’의 개발 가속화와 적응증 확대에 따른 임상 2상 계획을 반영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큐보는 지난 2024년 10월 국내 출시된 이후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기술수출을 통해 2024년 말 기준 14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온코닉은 글로벌 위식도역류질환(GERD)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21개국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위궤양 적응증에 대한 국내 허가 신청과 구강붕해정(ODT) 제형의 글로벌 허가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약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수파립은 기존 적응증인 췌장암과 자궁내막암 외에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며 향후 파이프라인 확장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바이오 투자업계는 “바이오업계 전반의 자본잠식 우려 속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별화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올해는 자큐보의 첫 연간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시장 성장에 따라 내년에도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4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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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AI·클라우드 날개 달고 비상하나… "저평가 국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공모 이후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LG CNS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G CNS 목표주가를 지난 10일 종가 4만8350원보다 38.57% 높은 6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 의견을 신규 제시했다. 상장 직후 단기 수급 부담 등으로 공모가(6만1900원) 대비 하락한 현 주가 수준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신한투자증권은 LG CNS를 'AI 패러다임 변화의 킹메이커'로 지칭하며 향후 10년간 구조적 성장을 예상했다. 현재 LG CNS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8배로 업종 평균(16.5배) 및 주요 경쟁사인 삼성SDS(10.6배), 현대오토에버(15.8배), 일본 NTT데이터그룹(23.1배)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핵심 사업구조와 기술 경쟁력,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평가 분석의 핵심 근거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경쟁력이다. 기업들의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MSP의 역할과 관리 수요 확대는 필연적이다. 빅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하면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AI 서비스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MSP 사업자의 시장 지위 강화가 예상된다. LG CNS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매출 5조9826억원, 영업이익 5129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7%, 9% 증가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및 AI 부문은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수주잔고(전년비 32% 증가)와 업계 평균(19%)을 웃도는 비계열사 매출 비중(31.4%)도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LG CNS는 AWS와 '생성형 AI 전담' TF를 구성하고 아시아 최초 '구글 클라우드 생성형 AI 전문기업' 인증 획득, MS '애저 엑스퍼트 MSP' 자격 취득, 델 테크놀로지스와 사업 동맹 체결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보한 다양한 레퍼런스 또한 강점으로 꼽힌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IT서비스 업종 과거 평균 PER은 약 13~15배 수준이었고 높을 때 적용 시 20배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클라우드 매출액이 성장하고 민간·공공 등 서비스 니즈가 확대된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파트너십, 민간·공공 레퍼런스 등이 강점으로 클라우드 성장 가속화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AI 수혜 업체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안정적 체력, 고객사 경험, 기술 경쟁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다"며 "AI 니즈 확대에서 신규 수주액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2025-04-11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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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5년 만에 최종 승소…15억 배상판결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이 5년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선 업계 1,2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제기했다.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관리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억9623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약 3배 상향하면서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며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 용역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LS전선 측은 "자사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10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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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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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취업 문턱에도 '이분' 모시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軍) 출신' 인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가속화를 비롯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은행권 채용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인 출신 채용과 관련 마케팅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역장교 출신을 뽑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처음 신설한 '우리 히어로' 부문 채용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리 히어로는 전역(예정) 장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등 총 4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리더십과 책임감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지원해 온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군 출신을 우대하는 건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었다. 3기 운영 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인 군인공제회 C&C는 이달 24~28일 참여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 제대 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전역장교 특별채용뿐 아니라 군 관련 예·적금, 대출 혜택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군인 월급은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올랐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군 장병 특화 금융 관리 서비스인 'IBK군인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8%로 잇달아 올렸다. 신한은행은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군간부전세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내놓으면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인 대상 사업 강화 차원으로 군인 출신 영입을 신입·경력 모두 확대하고 있다"며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위로금 전달 등 여러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04-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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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식 배당 확대는 정당한 주주제안"…자작극 논란에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주식 배당 확대'는 현장에 참석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썬메탈홀딩스(SMH)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됐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작 시간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측 주식의 추가 현물 배당이 이뤄지면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강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총 전날 고의적으로 영풍 주총을 지연시켰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주식 배당 확대를 결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배당 규모가 낮다는 의견을 냈으며 영풍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주식 배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상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영풍정밀도 당시 주주총회 진행 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풍정밀 측에서 다수의 인원이 검표 요원으로까지 참여했으니 객관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총 당일 안건 순서가 일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의 수정 동의에 따른 배당 확대안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회계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주총회가 길어졌던 배경도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풍정밀과 함께 위임장 집계,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의결권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 사안이 전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4-04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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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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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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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2년 연속 등급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한화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는 2022년 BBB등급에서 2023년 A등급으로 상향된 데 이어, 올해 평가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한 AA등급을 받았다. MSCI ESG 등급은 CCC부터 AAA까지 7단계로 분류되며, 이번 AA등급은 해당 산업군 내 최상위 수준인 ‘ESG Leader’에 해당한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의 핵심 이슈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화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환경 수처리 분야의 클린테크 기술력도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한화는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전략과 활동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환경경영, 안전보건, 인재경영, 상생협력, 미래성장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ESG 협의체를 통해 실무 단위의 ESG 경영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K-RE100에 가입해 204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ESG 경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속가능경영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2025-04-02 1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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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자이' 이름 내건 공공주택 사업, 평택고덕·밀양부북서 포문…민간 사업비 1조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첫 공모를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내건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35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 추정 사업비는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LH는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 위치한 5개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나섰다. LH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평택고덕에서는 A-12BL 지구에서 942가구 A-27B 지구에서 602가구 A-65BL 지구에서 8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밀양부북에서는 A-1BL 지구에서 744가구 S-2BL 지구에서 3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추정 사업비는 평택고덕에서는 각각 3038억원 1969억원 2709억원이며 밀양부북은 각각 1870억원과 9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 공사와 분양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LH는 이 사업을 시발점으로 올해 총 2만7000가구 규모 사업비 8조 원 상당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를 선별해 민간 참여 공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평택고덕 A-27B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추진 일정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설정되어 있어 신속한 실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업계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적고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주택 사업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반영해 LH는 기준 공사비 상향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4-02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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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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