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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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론 급증, 관리 미비…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 정기 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까지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762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7.8%로 현대카드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카드론 잔액을 늘렸다. 현대카드는 특히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고 다중채무자 잔액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신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카드론 한도 산출 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한도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최소 결제 비율인 10%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비중이 전년 말 대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상품과 관련해 제휴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고 제휴사 고객 정보 관리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금리산정체계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내규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제도, 법 모집 영업점 관리자 페널티 부과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경영 개선 요구에는 3개월 내,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5-2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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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재무부담 커진 에쓰오일...'샤힌 프로젝트' 감당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은 업황 개선을 위해 샤힌 프로젝트에 9조2580억원을 투자했으나 단기간 내 투자 성과 가시화가 어려워 재무부담만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이 오는 2026년 완공되더라도 실제 가동 시점은 미지수며 정유업계가 겪는 구조적 불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3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마무리했지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4541억원에서 곤두박질쳤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2224억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 적자 전환한 것이다. 매출액은 8조99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에쓰오일은 나프타 생산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 TC2C를 적용해 울산에 세계 최대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샤힌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수익성 실현은 요원하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되더라도 공장 가동에는 얼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불황이 회복되기 전까지 가동을 미룰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에쓰오일은 한동안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만 안게 된다. 실제 지난 2019~2022년 중질유분해설비(HPC) 설비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한 HD현대오일뱅크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침체 사이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부담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HPC 3조4000억원 투자한 HD현대오일뱅크, 재무구조 개선에 역량 집중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11억원, 매출 7조12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8%, 9.6% 감소했다. 순손실도 48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제마진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불황과 관세 전쟁 등으로 수요 부진이 이어지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기본적으로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라 불리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HPC 투자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HPC설비 완공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는 HPC설비 가동으로 소폭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수요 회복이 예측될 당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으나 글로벌 침체로 인해 설비를 가동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부담스러운 이자비용 감축에 몰두하는 등 재무구조 정상화에 힘을 쓰고 있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자비용이 1131억원, 820억원, 915억원, 1974억원, 339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부터 총 5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이 금액을 지난 2020년 발행한 기존 신종자본증권 차환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회사채 종목의 시장 수익률(개별민평수익률)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정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36%에 달하고 있음에도 차환을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지표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분를 상환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가 있음에도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것은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 샤힌 프로젝트로 반등 노리는 에쓰오일, 재무부담은 어떻게 업계에선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쓰오일도 HD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수순을 밟을거란 관측이 나온다. 투자 금액이 약 3배에 달하는 만큼 재무 부담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에쓰오일의 순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은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에쓰오일은 지난 2022년 말 3조7580억원이었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말 6조45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순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시기 19.2%에서 24.7%로 상승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A) 대비 순차입금도 2022년 0.9배에서 2023년 1.9배, 지난해 5.1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13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81.2%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입금 확대와 고정비 상승은 기업에게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투자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좋지만 감가상각비용, 이자비용 등 고정비 지출이 큰 기업은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매출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이 커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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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1분기 215억 적자…샤힌 프로젝트로 반전 노리지만 불확실성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이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정제마진 감소까지 더해진 탓이다. 에쓰오일은 업황 개선을 위해 샤힌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걸고 있으나 오히려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자본금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도 숙제로 남아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8조990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순손실은 446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유부문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부진했으며 정유공장의 정기보수 일부가 2분기로 연기되면서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한 영업이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의 1분기 정유 부문 매출액은 7조72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568억원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올레핀 중합으로 생산하는 고분자 화합물 산화프로필렌(PO)의 시황이 중국의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 증가로 약세를 보이면서 매출 1조1280억원, 영업손실 74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윤활기유 분야는 매출 7905억원, 영업이익 1097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에는 지연 반영되면서 스프레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쓰오일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침체 사이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541억원이던 1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 2224억원으로 하락했으며 이번 분기 추가 하락하면서 영업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오는 2026년 완공되는 샤힌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에쓰오일의 대주주이자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약 9조2580억원을 투자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 제품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확보해 사업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 공급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에쓰오일은 아람코가 개발해 샤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신기술 TC2C를 통해 기존보다 높은 효율로 3~4배 많은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TC2C는 정제 과정을 생략하고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순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이 상승한 점도 위험요인이다. 샤힌 프로젝트 완공 이후에도 공장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업황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2022년 말 3조7580억원이었던 에쓰오일의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6조45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순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시기 19.2%에서 24.7%로 상승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A) 대비 순차입금도 2022년 0.9배에서 2023년 1.9배, 지난해 5.1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13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81.2%까지 올랐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샤힌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 시점은 운영 지침 마련, 안전검사 등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대규모 투자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가동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9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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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380억 추가 적발…보험사 인수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앞서 밝혀진 350억원 외에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은 총 730억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그 가운데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금융을 비롯해 KB금융, NH농협금융 등 여러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목이 가장 집중된 곳은 우리금융이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합병(M&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두 보험사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진행했다. 손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12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달 초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이날로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검사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은 기존 적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이 추가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로 드러났으며 이 중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여신을 주도적으로 취급한 지역본부장 A씨가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내규를 다수 위반했고,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고, 이 중 987억원(61.5%)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단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렇게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부당대출 총규모는 2334억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892억원), NH농협은행(649억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와 함께 나올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인가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아직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단 입장이다. 현재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인데,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상대로 고강도 검사를 한 데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만큼 향후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 최종 승인 여부는 60일 간의 금감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결정된다. 이복현 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이 지난달 15일 보험사 인수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사 기한은 2개월"이라며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민감한 사건인 만큼 가급적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중에라도 금융위에 저희 의견을 송부해야 금융위에서 3월 중에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당대출이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의 재임 시기에도 이어졌다는 부분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재임 시기 위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정기검사 발표에 대해선 "그간 누적된 문제를 특정 은행이나 특정 금융권의 문제로 한정해 볼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은행권에 만연한 양적성장, 외연 팽창 과정에서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가감 없이 문제를 드러내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검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 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5-02-04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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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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