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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 임직원 주도 ESG '한마음행사'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전 임직원이 참여한 '2025 한마음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한마음행사는 대신파이낸셜그룹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내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부문별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천하며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함께 실천하는 ESG'의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단체 헌혈 △플로깅(지역 환경정화 활동) △저탄소 비누 등 업사이클링 키트 제작 △고려인 마을 자원봉사 △서울시 청소년 쉼터에 여성용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56회, 총 2087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이번 활동으로 제작 및 마련된 물품 등은 전국 각지의 보육 및 사회 기관 등에 전달됐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그룹 산하 대신송촌문화재단을 통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의료환경 개선 및 모유 연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으며 체육 진흥과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송하영 대신증권 경영기획실장은 "이번 행사는 임직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ESG 경영을 몸소 실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03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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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지원..."이동권 보장 앞장서" [이코노믹데일리]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제작을 위한 약 54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필수적인 보조 기구다.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지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흰지팡이 제작을 지원했고 누적 후원금은 약 9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시각장애인이 우선 지원 대상자다. 30일 서울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백은희 이사장 등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백종훈 대표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흰지팡이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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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시공사 입찰 '무응찰'… 재개발 사업 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의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건설사 불참으로 결국 유찰됐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어떤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성수2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260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7846억원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 중 1구역 다음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성이 탄탄한 만큼 당초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입찰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포스코이앤씨도 중도에 발을 뺐다.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조합이 ‘경쟁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무응찰로 마감됐다. 이로 인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일정은 한층 늦어질 전망이다. 1지구는 이미 조합 내 갈등으로 서울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2지구 유찰로 두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는 입지와 사업성이 모두 우수하지만, 조합 내부의 의견 대립과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이라며 “시공사 선정이 늦어질수록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상승해 조합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9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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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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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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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장 리스크'로 시공사 선정 줄줄이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조합 내홍과 입찰 논란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1~4지구를 통합 개발할 경우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며 한강 조망권과 입지 희소성 덕분에 ‘강북의 반포’로 불리는 이 지역의 1·2지구 모두 조합장 해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사 이탈까지 겹치며 사업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장은 이달 31일 자진 사임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합장과 포스코이앤씨 소속 홍보요원(OS요원) 간에 오간 부적절한 언행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 내부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이 사건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합에 입찰 불참을 통보했다. 현재 조합장은 “조합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확립하겠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차기 조합장이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내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받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2지구의 시공사 선정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성수1지구 역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특정 건설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성수1구역 정상화모임'은 현재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조합이 마련한 입찰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는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프리미엄 보장 금지 △대안설계 제안 금지 △입찰 제안서와 조합안이 상충할 경우 조합 임의 결정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러한 조항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입찰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GS건설만 참여해 단독 입찰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를 통해 지침을 수정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정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미 입찰 관련 유착 의혹과 개별 접촉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두 지구 모두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의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형사들 역시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4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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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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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서울노인복지센터서 무료 급식 봉사…ESG 경영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 ‘대우건설 Day’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서울노인복지센터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을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임직원들은 4월부터 매달 2회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아 배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4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보현 대표이사와 심상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5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구역을 나눠 일회용품 저감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활 속 ESG 실천에도 힘썼다. 캠페인 참가 어르신에게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기적인 급식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와 마음의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ESG 경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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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연속 근무"…서울시 영동대로 공사 현장, 산업안전 뒷전 장시간 노동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최장 30시간 연속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도한 공정 압박과 비용 절감 시도 속에 노동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무비 명세서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해당 현장의 한 형틀 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씩 총 325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월평균 근로 시간보다 125시간 많은 수치다. 심지어 이 팀은 7월 31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인 8월 1일 오후 2시까지 연속 30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노동자는 7월 한 달간 391시간을 일한 것으로 기록됐다. 현장에 투입됐던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지쳐갔다”며 “모든 게 콘크리트 타설 일정에 맞춰져 있었고 19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도 커졌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45건 중 12건이 이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에는 기계에 끼이거나 낙상한 사례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도 포함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현장 전체에서는 170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만 7건이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임금 지급 문제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발주 현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형틀팀의 계약서는 포괄 임금제로 작성돼 있었고 수당 내역이 누락된 채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자들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울시가 발주한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는 좋은 제도만 내세우고 실제 관리·감독은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모든 발주 현장에 대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주휴수당, 적정 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인력 부족으로 일부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했고,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21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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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덮개공원 설치 허용…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벨트 정비사업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환경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날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 한강 연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 방향을 규정한 문서로 국가하천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여 시설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축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한강청은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을 이유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로 인정되며 행정적 쟁점이 해소됐다. 서울시 역시 안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강청은 향후 각 단지의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정비사업 단지들은 덮개공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약 4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여의도 등 주요 단지들이 당초 계획한 한강 연계 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8개 사업지 약 3만9000여가구는 한강청 규제 영향권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한강청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듭하며 입장 차를 좁혔다. 반포주공 1단지 현장 등을 함께 점검하며 실무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번 심의 통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 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약화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강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리는 호재로 평가된다.2025-10-17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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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건축 심의 관행을 바로잡는다. 시는 16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건축심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요구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관행적으로 심의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소폭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더라도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이면 간소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겠다”며 “주택 공급,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건축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6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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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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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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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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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2319968401.jpg)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Global South 지역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각국 투자환경 및 시장 현황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사례 공유 △현지 법률·세무·회계 정보 제공 등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도네시아 투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삼정KPMG, 법무법인 태평양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풍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는 1대1 상담부스가 마련돼 각 분야 전문가와 현지에서 근무 중인 국민은행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별 진출 단계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11월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과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형 강소기업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80여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총 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AI 면접지원, VR 직무체험, 취업성공 스킬업 특강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 면접 정장 대여 등 부대 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기업은행 취업포털 사이트 i-ONE JOB을 통해 가능하다. 신한은행·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맞춤 솔루션 'Npay biz 신한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Npay) 'Npay biz' 플랫폼에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Npay biz 신한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pay biz'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스마트플레이스·네이버페이·광고플랫폼을 통합해 약 350만명의 사장님이 매출·광고·예약 등 사업 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이후 준비해 온 'Npay biz 신한 패키지'를 통해 △정산통장 △사업자 대출 △전용 뱅킹서비스 △신용카드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개인사업자가 'Npay biz' 안에서 사업과 금융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Npay biz 신한통장'은 정산계좌 지정 및 'Npay biz 신한카드' 연결계좌 등록 등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연 2.3%의 이자율을 잔액한도 없이 제공하며, Npay biz에 통장을 연결하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고도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사업자 통장이다. 'Npay biz 신한대출'은 사업 영위 기간이 짧은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Npay 신용평가모형인 'Npay 스코어'를 심사에 활용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Npay biz 신한통장' 연결 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도 이용 가능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다. 'Npay biz 신한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결제금액의 최대 1.5%를 한도 제한 없이 Npay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게 특징이다. BNK경남은행,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 제공 BNK경남은행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와 협력해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두 기관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총 49명의 청년들에게 경영사무와 정보기술(IT) 등 금융권 핵심 직무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참여 청년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해 사전 면접을 거쳐 부서를 매칭하는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청년들은 본부 주요 부서에 배치돼 은행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단순 교육이 아닌 실제 업무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2025-10-15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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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