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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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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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재소환… 공공택지 전매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3-1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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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속 '안정' 택한 중소형 증권사…교보·한화·LS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를 앞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은 변화를 꾀하기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실적 부진과 사법 리스크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교체보다는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0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기 각자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이 대표는 회사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전무), 경영지원실장(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경영지원 총괄 및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당국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제재가 변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교보증권에 기관경고를,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가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기존보다 제재가 경감됐고 지난해 호실적을 시현하면서 재신임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6% 늘어난 1164억원, 당기순이익은 77% 상승한 119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교보증권은 중장기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추진 중으로 연속성 차원에서 연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한두희 대표이사 재선임 건을 투표한다. 한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장, 자산운용사업부장, 트레이딩본부장을 맡아 왔다. 이후 2019년에는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에, 2021년부터는 한화자산운용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대표는 2023년부터 한화투자증권을 이끄는 가운데 지난해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9억6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18.2% 증가한 388억9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증가와 토스뱅크 지분 계정대체이익 인식에서 기인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에 보여준 성과와 리더십, 사업 추진력 등을 고려 시 재선임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도 오는 21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를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김 대표는 우리·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 2019년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수장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4년 전 전 LS증권 본부장 김모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 그림 한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해 10월 김 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원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적 리스크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LS증권은 김 대표 직무와 관련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적 부진에도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LS증권 영업이익(218억원)은 1년 전 대비 34.3%, 당기순이익(166억원)은 42.01% 감소했다. 한편 올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중소형 증권사의 기존 사업 부문이 위축돼 중대형과 중소형사 간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는 위축된 기업금융(IB) 부문을 보완할 새로운 수익 부문의 발굴이 과제"라고 분석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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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압수수색…1조원대 전매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두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 회장 구교운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로, 대방건설이 확보한 알짜 택지를 전매한 곳으로 지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편법 입찰 행위를 의미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대방건설은 이들 택지를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은 이러한 전매를 통해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 원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같은 기간 5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전매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2025-03-0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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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2-18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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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 이복현 "기소 담당자로서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자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법 해석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이 회장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앞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오늘 논의와 비춰볼 때 주주가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 △기업 경영진 의무 △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합병 및 공개 매수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온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불공정한 환경, 위험성 있는 기업의 잔존, 낮은 유동성, 대표성 부재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수영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국내 밸류업 정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쉽고 단기적인 해소책으로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며 "갑작스러운 톱다운 방식의 아젠다 설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폐지 기업이 적고, 좀비 기업은 많아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밸류업에 한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한국 증시를 '트라우마'라고 평가하며 "LG 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 상장, 두산그룹의 상장 폐지, 불공정 주식 교환, 쪼개기 상장 등 계열 회사 변화로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를 겪은 투자자가 떠났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이 위축되는 경영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덜 부담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이 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일단 합병, 물적 분할 등 주주침해 사례를 볼 때 상장사로 한정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사위에 일단 발의돼 있는 만큼 2~3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 원장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 사이의 다툼으로 시장 교란이 없는 한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 진행돼 증선위와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2-06 1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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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검찰 등 150여명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오 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150여명을 ㎡한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 3부 부장검사,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2025-01-05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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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16일 수감… 검찰, 형집행 연기 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2024-12-13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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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 기소…영업재개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초부터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회사에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무렵 파악한 뒤에도 상품권, 골드바 등 가격 민감도가 큰 제품 위주의 공격적 할인 판매를 진행했고, 정산 대금으로 사용돼야 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번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자(판매·구매자) 수는 약 50만명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큐텐, 티몬, 위메프 3사 대표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이 준비했던 티메프 기업 정상화 준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4일 티몬 본사 회의실에서 ‘티메프 정상 운영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대표는 “현재 2곳이 티메프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는 현재 시스템상으로 영업 재개 준비를 완료했다. 업계 최저 수수료(평균 약 10%), 판매 대금 10일 이내 정산 등 업계 경쟁력 등을 내세웠다. 다만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은 신용카드사와 PG사가 결제시스템상에 들어와야 사업이 가능하다. 고객→카드사→PG사→2차 PG사(티메프)→셀러 등으로 결제액이 옮겨가는 구조여서다. 문제는 현재까지 PG사·카드사와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업 재개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수합병(M&A) 매각 계획도 틀어질 공산이 크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기업 청산 가치가 더 높고, 인수 의향자를 못 찾아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판매자 피해 보상을 위해 M&A를 통한 기업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4-12-11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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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홍원식…남양유업, 멀어지는 '경영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들끓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난지 반 년이 넘었지만 법적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경영 리스크 속 사업 정상화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적자 개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홍원식 전 회장으로 실적 돌파구 찾기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회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478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누적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234억원으로 전년(224억원)보다 불어났다. 실적 부진은 유제품 중 전체 매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류 제품의 부진 탓이다. 올해 우유류 매출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유류 매출도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을 위해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을 중심으로 한 외식 사업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외식 사업 중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스테쏘’, 철판요리 전문점 ‘철그릴’ 등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들의 정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백미당’은 지난달 신규 매장을 여는 등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과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기업의 체질 개선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2024-10-29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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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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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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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 경영계약 가처분 신청…"영풍에 불리한 배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경영협력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 간 계약이 MBK에 유리하고 영풍은 손해보는 배임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영풍정밀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영풍에게 불리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을 꼽았다. 추가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문제로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결의해 승인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고 장 고문, 사외이사 3인, 김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2024-10-06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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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