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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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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기 맞은 美 산업···러스트벨트와 선벨트 넘어 '윈드벨트' 탄생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배경엔 풍요로운 국토와 이를 잘 활용한 산업계의 역할도 있었다. 시대에 발맞춰 '러스트 벨트'와 같은 거대한 산업 지대를 만들며, 변화에 적응한 것이다. 다가올 전기화 시대엔 '윈드 벨트'가 새롭게 탄생할 걸로 보인다. 러스트 벨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번성했던 미국 북부 공업 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지리적으로 오대호를 통해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어 수상 물류를 활용하기 쉬웠고, 근처 애팔래치아 산맥엔 대량의 석탄과 철광석이 매장돼 있어 원재료 확보가 용이했다. 덕분에 성장기 러스트 벨트에선 현대 대량 생산 체제의 핵심 요소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등장했고 이를 배경으로 포드·제너럴모터스(GM)·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1950년대 들어 독일, 일본 등 신흥 공업 강국이 부상하기 시작하며 러스트 벨트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선 오일쇼크로 인해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몰락한 공업 지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러스트 벨트가 무너지는 사이 새롭게 떠오른 지역은 '선 벨트'라 불리는 미국 남부 지역이다. 미국 인구 순위 1, 2위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가 여기에 있으며, 정보통신(IT) 빅테크의 산실이라 불리는 실리콘밸리도 선 벨트 근처에 위치해 있다. 선 벨트에 사람과 기업이 몰린 이유는 온화한 기후 덕분이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산업 구조가 기존 공업·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며, 물류 편의성이나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보단 거주 환경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앞으로 떠오를 거라 전망되는 벨트는 전기화 시대를 거치며 미국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윈드 벨트'다. 전기화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되는 것처럼 최종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화가 이뤄지면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해상풍력이 이에 대응할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해상 풍력의 이용률은 40~50% 수준이다. 24시간 중 9시간 40분에서 12시간 동안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태양광(17%)과 육상 풍력(25%) 이용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여기에 동부 해안가의 경우 얕은 연안으로 조성돼 있어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에 용이하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해상풍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절반 이상이 동부에 몰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해상풍력이 설치된 지역에 따라 청정 산업 지대가 조성된다면, 윈드 벨트가 선 벨트를 대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2024-09-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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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 세계가 살인적인 더위 속에 화석연료 사용 및 배출량 사상 최고치 기록
[이코노믹데일리]세계는 지난해 기록적인 양의 석유, 석탄 및 가스를 소비해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탄소 오염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이는 지구의 에너지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기후 과학자들의 희망을 깨뜨렸다. CNN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발표된 글로벌 연구기관인 에너지연구소(Energy Institute)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화석연료의 증가는 에너지 관련 배출량을 2.1% 증가시켜 처음으로 400억t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 영향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치명적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온난화하는 화석연료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의 암울한 모습을 그렸다. 올해에도 잔혹하고 극심한 더위가 지구 곳곳을 불태워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볼 수 없던 폭염으로 인한 치명적 산불, 폭풍, 홍수와 싸우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선 하지 순례기간 동안 낮 최고 기온이 섭씨 88도까지 올라 수백명이 사망했고 인도는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여름 폭염과 싸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에너지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또한 세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추가하고 있지만 세계 에너지 수요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 화석연료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세계 석유, 석탄 및 가스 소비는 특히 석유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1.5%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는 처음으로 하루 1억 배럴 이상 석유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석유 생산량이 8% 증가하면서 최대 산유국 지위를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81.5%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성장세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강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화석연료 소비는 지난해 8% 증가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유럽과 북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탄을 사용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 봉쇄 종료로 화석연료 소비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2023년 화석연료 사용량이 6% 증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이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를 계속 추가함에 따라 중국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은 정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고,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가 전체 소비 에너지의 80% 수준까지 떨어졌다. 유럽에선 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힘입어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화석연료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밑돌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풍력과 태양광의 호황으로 거의 13% 증가했으나 재생에너지 증가는 2023년 2% 증가한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글로벌 컨설팅업체 KPMG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부회장이자 대표인 사이먼 발리(Simon Varley)는 “재생에너지의 기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 동안 계속 증가하는 세계 에너지 수요는 사실상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은 기후 싱크탱크 ‘엠버(Ember)’의 글로벌 인사이트 디렉터 데이브 존스(Dave Jones)는 이번 보고서가 “각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각성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여전히 에너지에 굶주려 있다”며 “화석연료 사용의 흐름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에 주시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즉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면 전 세계는 이번 10년 말(2025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대략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에너지연구소의 줄리엣 데이븐포트(Juliet Davenport) 회장은 지난해를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상황 속에서 또 한 해 최고치를 기록한 해”라고 돌아보며 “에너지는 인간의 진보와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4-07-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