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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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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15만 가구' 신청…"분당, 가장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가구가 몰렸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분당이었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참여했다. 수내동 양지마을(4406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 등을 합쳐 선정규모(8000가구)의 7.4배 수준인 총 5만9000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안서를 제출한 분당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6000가구)의 5배에 달한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은하수5단지·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2300가구) 등이 규모가 컸다. 가구 수는 총 1만8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총가구 수는 2만6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2600가구) 등이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내세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달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특별정비계획을 조기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므로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2024-09-2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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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평촌은 수억씩 오르는데... 집값 떨어지는 중동·산본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몇 달 새 가격 크게 오른 분당과 이외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평촌 아파트 가격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분당보다는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선도지구 계획을 발표한 4월 29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4.91% 상승했다. 평촌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도 같은 기간 2.84% 증가했다. 그러나 중동은 1.58%, 산본은 0.87% 오르는 데 그쳤고, 일산동구는 보합 수준이었다. 가격으로 봐도 오름세 차이가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전용면적 198.45㎡는 지난달 직전 신고가 22억8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오른 2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지마을 청구’ 전용 134.8㎡도 올해 3월만해도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22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평촌도 오름세다. 평촌동 ‘꿈마을 우성’ 전용 158.22㎡은 지난달 14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 13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올랐다. 호계동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도 지난달 19일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12억8500만원 거래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상황이 다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주공1단지’ 전용 59㎡는 지난 7일 4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5월에 5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5000만원이나 가격이 내려갔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 전용 96㎡도 지난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 6억원대 거래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 일산과 산본은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온 경우가 올해 하반기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산이나 산본, 중동 같은 1기 신도시 지역들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당과 평촌에 못미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단지별로 봐도 재건축 이후 시세를 이끌만한 대장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산본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34% 수준으로 높은데, 임대주택 재정비에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동의 경우 용적률이 216%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공공기여 비율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관건이 될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분당이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라며 “또 분당이나 평촌 등은 지역 내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외부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내부 기대감은 있지만, 외부에서 관심도가 떨어져 집값에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2024-09-27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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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2024-09-25 0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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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300~360%…2만7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169%에서 300~360%로 높이고 주택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 10년 후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면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 공공기여 비율은 아직 검토 중이며 10월 중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29만2000호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는 총 39만2000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에 14만2000호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3000호를 더하면 2035년까지 53만7000호 규모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동, 산본, 평촌이, 지난 10일에는 분당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평균용적률이 현재 184%에서 아파트 기준 326%로 상향 조정해 23만명(9만6000호) 규모의 도시가 35만명(15만5000호)을 수용하는 도시로 커진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평촌은 평균 용적률이 204%에서 330%로 조정돼 13만명(5만1000호) 규모에서 16만명(6만9000호)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5%, 2구간 41%로 정했다. 산본은 평균 용적률이 207%에서 330%로 올라 11만명(4만2000호) 규모에서 14만명(15만8000호)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0%, 2구간 41%다. 중동은 현재 216%지만 가장 높은 350% 용적률을 적용하며 14만명(5만8000호) 규모의 도시에서 18만명(8만2000호)까지 거주 가능한 규모의 도시로 커진다. 공공기여 비율은 이달 중 조례로 확정한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으며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정비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5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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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서막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공모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절차로, 대상 물량은 '2만6000여가구' 규모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가구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 물량 대비 최대 50% 내에서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 접수가 끝나는 즉시 주민동의서 검증 등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표를 공고한 상태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50% 이상 10점, 90% 이상 70점)으로 높였다. 성남, 고양, 안양, 군포시는 정부 평가기준(60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주요 단지들 모두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름마을 1~4단지(2492가구)와 한솔 1·2·3단지(187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등에서 동의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85%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힌 윤석윤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소유자분과 고령자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추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내주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선도지구 공모에 맞춰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 부천, 군포, 안양 등 4개 신도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분당은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중동(216%→350%, 2만 4000가구) △산본(207%→330%, 1만 6000가구) △평촌(204%→330%, 1만 8000가구) 등도 300%대 용적률을 적용해 1만~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도 다른 신도시들(315~350%)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절대적 수치(기준 용적률)가 낮을 보일 순 있다"며 "일산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으므로 (다른 신도시들만큼)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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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매매 5월 거래량 1만186건... 33개월만에 최대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1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던 작년 12월(5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9448건에 달한다. 신고일이 20여일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용인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 과천의 5월 거래량은 95건으로 지난해 12월(19건)의 5배에 달한다. 성남의 경우 지난 5월 640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거래량(191건)의 세 배를 넘어섰고,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700건으로 이미 5월 거래량을 넘겼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최근 호가가 오른 분당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128건에서 올해 5월 438건으로 급증했고, 수정구의 거래량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105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6월 거래량은 284건으로 지난해 12월(107건)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밖에 광명(2.39배), 안양(2.19배), 용인(2.07배) 등도 거래량이 작년 12월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금리로 주택 매매를 미뤄왔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경기도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매수자 수는 지난 1월 7915명에 그쳤지만, 올해 3월(1만295명) 1만명대를 회복했고, 4월에는 1만5945명으로 지난 2021년 5월(1만7742건)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경기도의 거래량 증가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가 11억9000만원을 넘어선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89.5%에 달했다.
2024-07-16 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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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상승 폭 2년9개월여만에 최대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함께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고 지방은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면서 지난주(0.18%)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역시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커졌으며 지방(-0.05%→-0.04%)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 지난주(0.01%)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선호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옥수동과 행당동의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인 성동구가 0.59%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와 마포구가 각각 0.35%, 0.33% 오르는 등 일명 '마용성' 지역이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였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0.31%)와 송파구(0.27%)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며, 영등포구(0.23%)와 양천구(0.21%)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98.9)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 2021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권역별로 보면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102.8)을 비롯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100.2),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100.6),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있는 동남권(100.4) 등 5개 권역 중 4개 권역의 수급지수가 100을 넘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의 수급지수는 전주(99)보다 0.8포인트 오르면서 99.8을 기록했다.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0.06%→0.05%)은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경기 지역(0.02%→0.05%)은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1기 신도시 지역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부림·별양동 위주로 0.44% 올랐고, 성남 분당구는 서현·수내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0.32%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전북(0.06%), 강원(0.03%) 등은 상승했고, 대전(0.00%)은 보합, 세종(-0.23%), 대구(-0.13%), 부산(-0.07%), 전남(-0.06%), 경남(-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세종의 경우 공급 물량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락 폭이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23%로 확대됐다. 전셋값 상승세가 59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 "매물이 부족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꾸준한 전세 수요의 영향으로 인근 단지 및 구축에서도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성동구가 0.54%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중구(0.33%), 은평구(0.31%), 영등포구(0.30%), 용산·강북·노원·양천구(각 0.27%)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0.07%→0.09%)에서는 광명시(0.32%), 시흥시(0.29%), 고양 덕양구(0.23%)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입주 물량 영향을 받은 안성시(-0.14%)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인천(0.13%→0.10%)에서는 서구(0.23%)의 오름폭이 컸다. 지방의 경우 강원(0.04%), 울산(0.03%), 충북(0.03%) 등은 상승했고, 대전(-0.07%), 대구(-0.06%), 경남(-0.04%), 전남(-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2024-07-05 0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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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카이브 유보라' 프리미엄
반도건설의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가 처음으로 적용된 랜드마크 대단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 가운데 호텔식 공간순환형 구조를 비롯해 멤버십 형태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ANNEX CLUB)’과 소셜 특화시설 등 ‘카이브 유보라’만의 특화설계에 방문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주자가 현관에서 들어온 뒤 호텔처럼 분리형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옷을 스타일러나 세탁기에 넣고 바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된 공간순환형 구조(전용 99㎡ 타입 적용)에 대해 높은 호응을 나타냈다. 또한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에는 실내 스포츠용 코트(하부층)를 러닝트랙(상부층)이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설계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헬스 특화시설과 함께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소셜 특화시설이 조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실제 견본주택을 찾은 경기 고양시 거주민 김 모씨(45)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가 적용된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와 고급스러운 커뮤니티시설 등 상품성이 무척 뛰어난 것 같다”며 “일산호수공원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아파트라는 점도 마음에 들고 분양가도 합리적인 수준이라 청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있으며,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 84·99·170㎡ 총 1694가구 아파트 및 상업시설(지하 1층~지상 2층) 등 대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청약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 이며, 정당계약은 22~25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 고양 장항지구 최고 49층 랜드마크 대단지··· 호수공원 조망 ‘극대화’, 커뮤니티 ‘차별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고양 장항지구에서 유일하게 일산호수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랜드마크 대단지다.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과 산책로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3호선 마두역, GTX 킨텍스역(예정),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 또 단지 인근에 유‧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 등 주거 편의성도 우수하다. 아울러 독창적 디자인과 공간 효율성이 돋보이는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84㎡A 타입은 ‘내추럴 모던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아이보리 색상과 주방 벽면 포인트를 적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다. 환기가 가능한 넓은 드레스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99㎡A 타입은 ‘컨템포러리 모던 컨셉’으로 아이보리 색상의 밝은 톤을 중심으로 짙은 우드 톤의 가구와 목창호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 와이드 통창이 주방부터 거실까지 배치돼 별도 다이닝룸에서는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가 가능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설계를 반영했다. ◆ 하반기 GTX-A 개통,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추진, 일산호수공원 새단장 등 3대 호재 주목 다양한 개발 수혜도 전망된다. 먼저, 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되고, 전체 구간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준공되는 해인 2028년 개통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 본궤도에 올랐고, 고양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단지와 인접한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바이오‧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어 일대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에만 적용되는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을 비롯해 소셜 특화시설에 대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강변 공공택지인 장항지구 랜드마크 단지의 미래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자들도 모여들며 주말 내내 방문객들이 성황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단지 내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時間)’도 주목된다. 연면적 약 4만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조성되며, 키즈콘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SSM, CAR 디테일링숍 등 집객력을 높이는 반도건설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2024-06-25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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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주계획... 주민의견 반영해 8월 공개한다
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하지만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다.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개별 단지의 재건축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보다는 주택시장의 광역적 흐름 속에서 이주대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단지보다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1기 신도시 이주 시점을 연계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주단지를 만든다 해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이주단지에 들어올 신규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면 '역전세'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주체 간 합의가 중요한 통합 재건축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거리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저리로 이주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인근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은 이주 지역을 국토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하기를 원한다"며 "정비구역 주변 전셋값 동향이 하락 기조에 있고, 거래량이 적거나 공실 비율이 높은 곳이라면 이주단지를 짓는 것보다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로 한정된 이주자금 지원의 대상자를 소유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13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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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선도지구' 2.6만가구, "주민 동의가 핵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호 재건축’ 타이틀을 둘러싼 선도지구 선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빠듯한 시간표에 ‘이주대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분당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로 8000가구(기준 물량)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 6000가구, 2025년 5000가구, 2027년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합원 분담금과 최근 급등한 공사비 문제도 얽혀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출발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정부는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대책만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4-05-30 0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