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세입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
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중단…'전세대출 확대 우려'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협의는 몇일, 내지 일주일 등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2024-10-30 09:54:13
-
가을 이사철인데 금리인하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 전세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0.75%로 금리를 올린 뒤로 쭉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3.5%까지 인상한 뒤로 지금까지 13회 연속 동결했다가 이번에 내린 것이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를 미루고 임대 시장에 눌러앉는 수요에 이번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73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0%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 조정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거래 주춤하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세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60건으로 집계됐다. 올 초에 3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던 매물이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 가격은 평균 24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를 반영하듯 최고가를 경신하는 전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전용면적 93㎡)는 지난 7월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전용 135㎡)도 지난달 25억원에 거래되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뜩이나 전세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증가해 전세 물건 부족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공공·민간 아파트.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35만5000가구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선회하고, 전셋값도 오르는 등 임대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도 여전히 고금리로 임대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2024-10-17 09:30:00
-
정부, 디딤돌 대출 더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2024-10-17 07:43:21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 3.4조... 못받은 돈만 2.8조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하고 회수율은 1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고,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채권 잔액은 1조94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채권 잔액은 6700억원,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관악구(590억원) △영등포구(364억원) 등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남동구(1939억원) △서구(1544억원) △계양구(717억원) 등,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안양시(484억원) △파주시(446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6 09:35:02
-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
10월 전국 아파트 2만7848가구 입주…수도권 1만332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0월 전국에 아파트 2만7847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물량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24%가량 많은 2만784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 입주물량이 8월 이후 2개월 연속 늘어 전체물량의 63%(1만7516가구)를 차지한다. 충북(3498가구), 대구(2771가구), 충남(2345가구), 경북(2228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수도권은 총 1만332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안양시 만안구(2802가구), 오산시(1904가구), 안성(1370가구), 광명(1051가구) 등 경기 지역이 많다. 서울은 강서구에서 148가구, 인천은 중구에서 583가구가 입주한다. 두 달 연속 이어진 지방 입주물량 증가세는 10월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말에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가올 11~12월에는 수도권 대단지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유례없는 대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전망이다. 주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더트루엘마곡HQ 14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 8월에 분양한 후분양 단지로 전 타입 1순위 청약에 마감됐다. 경기는 총 12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가 10월 중순경 입주한다.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10월 입주 단지 중 가장 가구수가 많다. 안성시 당왕동 e편한세상안성그랑루체 1370가구가,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오산세교2지구A-4블록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24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 583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총 24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특히 충북은 진천과 음성에서 대규모 2개 단지가 입주하며 2018년 11월(3811가구) 이래로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 2450가구와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1048가구가 입주한다. 그 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1225가구, 충남 예산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1120가구, 경북 구미 구미푸르지오엘리포레시티1·2단지 172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일환으로 대출규제가 엄격해진 가운데 주요 금융권들이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을 두면서 아파트 입주시장에도 그 여파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바로 실입주를 하지 않는 수요자들의 경우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지만 앞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며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2024-09-23 11:10:14
-
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
역대급 무더위에 '일등공신' 활약한 태양광···우리 아파트에선 쓰기 어려운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숨 막히는 불볕 더위는 한 풀 꺾였지만, 더위를 피하려고 에어컨을 켠 대가는 이제야 치르기 시작했다. 최근 각 가정마다 '요금 폭탄'을 담은 7월분((6월 16일~7월 15일)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와중에 "우린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튼다"는 이상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인 A씨(70·여)는 '에어컨을 켜는 데 부담 없었냐'는 질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 없이 잠도 못 잔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한 달에 몇 천 원 정도 덜 내니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엔 '전기 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A씨처럼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의 비결로 꼽은 건 뜨거울 때 더 빛을 발한 태양광 모듈이었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베란다마다 태양광 모듈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설치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이 아파트도 받았다. A씨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덕분"이란 말을 꺼냈다. 태양광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바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B씨(50·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 달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데 한 7만원 넘게 나온 것 같다"며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2년 서울 지역 가구당 전기 사용량은 월평균 296킬로와트시(㎾h)였다. 하계(7~8월) 누진 1단계(300㎾h 이하)로 전기료를 환산하면 3만1810원(주택용 고압기준)이다. 만약 무더위에 소비전력 1㎾h의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씩 추가 가동한다고 하면, 한 달 사용량은 416㎾h에 누진 2단계(300~450㎾h)를 적용받아 월 전기료는 7만3644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한 달 발전량 약 40㎾h를 전체 사용량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전기 사용량은 376㎾h, 전기료는 6만6684원까지 줄어 총 69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많아서 전기 사용량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사용량이 450㎾h가 넘어갈 경우 누진 3단계가 적용돼 기본 요금은 1260원(2단계)에서 6060원으로 4.8배 오르고, ㎾h당 요금은 174원(2단계)에서 68.3원(39.3%) 오른 242.3원이 된다. 태양광이 누진 단계가 오르는 걸 막아 전기료 절감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는 이유다. 태양광의 역할은 아파트 공용 전기료를 줄이는데도 한 몫했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달 아파트 내 공용 전기 사용량이 약 2만4000㎾h인데 , 이 중 25%가량을 공동 태양광 시설로 충당했다. 아파트의 월 공용 전기료가 약 500만원인데, 이를 전체 가구 수(1600가구)로 나누면 주민당 요금은 3125원이다. 태양광 덕에 공동전기료를 약 1000원씩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태양광의 역할에도 공동주택에 모듈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달려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 책임 서약'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 내 공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베란다 더 어렵다. 현행 규정상 옥상이나 난간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동의의 대상이 거주민이 아닌 소유자라는 점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동의 자체를 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모듈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12만 가구 중 4만7000가구(39.2%)는 임대주택이었다. 앞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임대주택이고 맞은 편 B씨의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태양광 모듈이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충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을 태양광 설치에 용이하게 변경하거나, 아파트 건설 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료 절감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3 06:00:00
-
전세보증사고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로 발생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2조2637억원)보다 36.1%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늘었다. HUG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내다봤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 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빌라 매맷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격은 7000만원이라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강서구(80.5%)다.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49.6%)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2024-08-27 09:57:53
-
보증사고 난 주택 HUG가 사들인다... 든든전세주택 6000가구 추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HUG는 소득·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떼일 일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HUG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하자 수선을 거쳐 7월 말 진행한 1차 입주자 모집 때는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이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HUG는 낙찰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후속 절차를 마쳐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낸다.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HUG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 가입 주택이 2가구 이하인 집주인만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HUG의 대위변제 이후 경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으로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협의매수로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를 매입하는 게 목표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조건이 같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이때 서울지역 경쟁률이 101대 1로, 관심이 뜨거웠다. LH는 올해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2024-08-22 16:52:12
-
임차권등기신청 건수 역대 최고 수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467건보다 37%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등기를 신청한 임대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매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3만9021건은 대법원이 관련 수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그동안 1만건 이상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2022년 7473건에서 2023년 2만8000건을 넘긴 이후 올해는 4만건 가까이 폭증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연령대가 대부분 20대에서 30에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대~30대의 신청 건수는 2만4211건으로 전체 3만9021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더라도 20대~30대 신청건수가 3만2854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사회초년생들의 임차권등기신청은 올해 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2년 전 전셋값이 고점일 때 체결됐던 전세거래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일정 계좌에 이체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임대인이 챙겨가는 방식인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2 08:16:12
-
'시세의 90%' HUG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 89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든든전세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2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총 2144명이 신청했다. 서울은 10가구 모집에 1654명이 신청해 평균 165대 1의 경쟁률을, 경기 부천은 14가구 모집에 490명이 신청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UG는 자격 요건에 맞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오는 2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 여부는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당첨자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HUG는 앞으로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한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천26가구의 주택을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소유권 확보 및 하자 수선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매월 임차 가능한 주택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오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HUG 든든전세주택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무주택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8-12 16:18:22
-
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행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기에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재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 인하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지난해 8월(35.9%)로, 이때 역전세가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을 낮춘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서서히 떨어져 올해 6월 23.4%가 됐다.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천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2024-08-06 10:27:39
-
"고분양가에 잔금대출 어려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한 불안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로 전월(85.0)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을 기준점으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7월 입주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7.4(14.2포인트↓), 광역시 80.0(4.9포인트↓), 도 지역 77.8(4.7포인트↓) 등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지난달 105.7을 기록한 서울이 이달 94.4로 11.3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59.2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경기도도 12.7포인트 내린 78.7을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9.2로 전달보다 22.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 78.5(14.3포인트↓), 전북 80.0(10.9포인트↓) 등도 낙폭이 큰 편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입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잔금대출 제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화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 지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과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이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과 인구 감소가 더해지며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6%로 1.1%포인트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63.5%로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타 지역은 57.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79.2%로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입주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79.9%) 이후 처음이다. 인천·경기권은 76.9%로 4.4%포인트 올랐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방 중 강원권은 45.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나타냈으며, 제주권도 58.1%로 2019년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강원권은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권은 인구와 외국인 투자수요 감소세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입주 원인으로 41.5%가 '기존주택 매각 지연'을 꼽았으며, '잔금대출 미확보'(22.6%), '세입자 미확보'(20.8%)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024-07-23 08: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