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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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인천 부영송도타워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인천시를 비롯한 민·관·군 유관기관과 인천 부영송도타워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층 빌딩에 대한 재난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영송도타워는 지상 39층, 건물 높이 185m에 달하는 인천시 내 대표 고층 오피스 빌딩 중 하나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 훈련은 부영송도타워 외벽에 추돌한 화물차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인천시를 비롯해 소방본부, 송도소방서, 연수구, 포스코와이드, 인천경찰청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약 300명의 인원과 고가사다리차, 궤도차, 무인방수차, 특수구조단 헬기 등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국민체험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인명구조, 화재 지원 등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훈련 외에 연수구 통합지원본부를 비롯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 KT, 가스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시설 안전점검 및 수습·복구 방안 대비에도 나섰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송도타워는 세계은행 등 7개 사와 상가를 포함해 2천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 빌딩인 만큼 고층 건물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사 및 상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8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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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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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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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은 '지스타', 역대 최대 규모로 'K-게임 시대' 예고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4'가 오는 11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지스타 2023 전시장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개막 한 달여를 두고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지스타는 지난달 초 3281부스 참여가 확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년도(3328부스) 기록을 경신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일본 '2024 도쿄 게임쇼'에서 'K-게임'의 콘텐츠 경쟁력을 보여준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스타는 11월 14~1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2364부스)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917부스)으로 운영된다. 본 행사 하루 전인 11월 13일에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엔씨-넥슨 '선수 교체', 중견 게임사 '부상'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의 핵심 멤버인 엔씨소프트가 BTC관에서 빠지고 넥슨이 자리를 대신 채운다. 지난해에는 넥슨이 불참하고 엔씨소프트가 참여했다. 엔씨소프트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BTB관에 게임 스타트업 지원 부스를 연다. 스마일게이트와 컴투스 역시 BTB관에만 전시장을 운영하고 위메이드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한 넥슨이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해 관람객을 맞는다. 앞선 독일 '게임스컴'과 도쿄 게임쇼에서 선보인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다중 접속 전투형(MOBA) 게임 '슈퍼바이브', 한국을 배경으로 한 3인칭 좀비물 '낙원: 라스트 파라다이스' 등이 부스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던파)와 메이플스토리 등 기존 흥행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마블과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도 지스타 참가를 확정지었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모바일', '프로젝트 아크'를 내놓고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시연한다. 넷마블은 출품작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눈에 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전시장 규모를 100부스로 키워 종합 게임사로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삼국지' 만든 시부사와 코우, 부산 찾는다 핵심 부대 행사인 '지스타 콘퍼런스(G-CON)'는 주제와 연사 라인업을 보강해 돌아온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CON에서는 '삼국지'로 유명한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에리카와 요이치 사장은 코에이 테크모의 발전을 이끈 경영 방침과 회사의 강점을 소개한다. PC 게임 개발 역사의 산증인인 그는 시부사와 코우로 활동한 43년 게임 개발 인생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퍼스트 버서커: 카잔 제작사 네오플의 윤명진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의 성공 신화를 쓴 인물로 이와 관련한 주제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15일 사전 예매 시작…"안전 관리 강화"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공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장권 예매를 시작한다. 일반 입장권은 지난해와 같이 100% 사전 예매로만 판매된다.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게임 마니아로 전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게임·만화 속 캐릭터 복장을 흉내내는 코스튬 플레이어가 몰리는 만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시행된다. 실제로 쏠 수 있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반입이 절대 금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도검류 역시 행사장에 가져갈 수 없다.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제한된다. 조직위 측은 "지난 전시회의 요일별 관람객 추이를 바탕으로 입장권 배포 규모를 확정해 쾌적한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소방과 협조해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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