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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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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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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미정산 쇼크…셀러·소비자 이어 유통업계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피해가 판매자(셀러), 소비자에 이어 유통업계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티메프서 판매된 금액권이 유통기업과 협의 없이 사용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더 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자체적인 환불 조치에 나서거나, 티메프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제품의 배송을 약속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에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금액의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서는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도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지난 23일부터 티메프 기존 결제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다.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 카드 취소 통로를 막은 것이다. 이 때문에 티메프 고객은 환불 요청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티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배달앱 요기요 상품권도 7∼8%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들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이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 티메프에서 할인가에 구매해 요기요 앱에 등록한 금액권 사용이 먹통이거나 판매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요기요 측은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상품권 취소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파악 중으로 요기요 이용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요기요 상품권’ 판매 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며, 티메프서 상품권을 판매했던 배달의민족도 이달 초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배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티메프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예약자들에게 재결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상황이다. 여행사들은 지난주부터 티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비상대책팀(TF)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은 7월 출발 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예약 내용과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8월 출발 예약 건은 티메프에서 취소한 뒤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출발 예정인 티메프 판매 상품을 모두 취소하고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공지할 계획이다. 교원투어는 이달 28일 출발 일정 상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29일 이후 건은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티메프의 결제·승인 취소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전날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은 사실이 전해져 취소 및 환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서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인 가구·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불안감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 외부 시공 업체와의 작업 스케줄을 맞춘 경우도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가구기업 시몬스는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시몬스 측은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몬스가 오는 8~9월 티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SPC그룹 측은 “티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메프 사안과 관련해 언급되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SPC가 운영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은 티메프를 통한 상품 판매는 즉각 중단했고 대행 업체인 티메프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으로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700건 환불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큐텐을 이끄는 구영배 대표가 곧 전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귀국해 티메프 대표 등 경영진을 만나 해결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전날 대통령실이 해당 이슈를 거론한 만큼 조만간 직접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5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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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7-25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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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부산테커트노파크, 한국소비자원 등 준정부기관들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체육인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업력과 성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최초로 ‘2+1년’ 임기 마치고 연임 부산시가 2018년 공기업·공공기관 '2+1 책임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부산시의회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는 최근 김 원장의 인사 청문을 실시해 김 원장의 그간 경영 능력과 정책 이해능력, 도덕성 등을 중점 검증했고,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8년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평가 형식으로 2+1 임기제를 도입했다. 첫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경영 성과를 검토해 나머지 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추가 1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조직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 다시 테크노파크 수장을 뽑는 공모에 도전한 김 원장은 이날 시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과하면서 이달 30일 1기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2기 운영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인사 청문을 담당한 조상진(남1)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 위원장은 “현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공모에 응한 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지금껏 테크노파크 조직을 무난히 관리해 온 공로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 임명 한국소비자원은 신임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정구 새 부원장은 1992년 공채 5기로 입사해 소비자원 기획성과팀장,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 피해구제국장 등을 지냈다. 이 부원장은 2011년 소비자원의 숙원과제였던 지방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 당시 수도권에 편중된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에는 피해구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신문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사·동일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소비자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32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 전문기관으로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제19대 한국체육인회 회장 추대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 제19대 회장에 올랐다. 한국체육인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진수학 전 부회장을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체육인회는 1969년 체육계 원로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한국체육동우회’를 전신으로 한다. 1994년현재의 ‘한국체육인회’로 개명했다. 현재 약 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자문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국고 2억원을 지원받아 우수 선수 선정 및 지원, 스포츠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무역업체 써니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진 회장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대한석탄공사에서 육상 단거리(100m, 200m, 400m) 선수로 활약했다. 1978년 대한육상경기연맹 전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진수학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체육인회가 은퇴 체육인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동·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국가 유공자 지정 등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체육인들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신임 집행부의 첫 사업으로 “한국이 사상 처음 올림픽 종합 10위에 오른 1984년 LA올림픽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며 “오는 8월 하형주·안병근(유도), 유인탁(레슬링) 등 메달리스트를 모두 초청해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6-27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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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0개 품목, 6월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6월부터 KC 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타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가품 반입과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 제품 불법 유통 차단 등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유통 규제 개선, 미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개편하고, 면세 제도 악용 및 위해 제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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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영토 확장, 역발상 必…'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해외 직접 판매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한국 E-커머스 업계가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은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 플랫폼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역으로 공략하는 방법과 국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처리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도출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의 초저가 공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들 업체의 성공 요인으로 중국 내 경기가 악화되고 가성비 제품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생태계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전 소장은 “중국은 CBT(국경 간 전자 상거래) 시범지역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완벽한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유통과정에서 50%가량 중간 마진을 없애면서 차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휴대전화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3년 전 중국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는 역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들 플랫폼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중국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나아가 알·테·쉬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강연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국 E-커머스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 직구(직접구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음란물 유통·지식재산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막심하다”며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처리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불만 유형 중에서도 배송 오류 등 계약불이행 건이 약 4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해제·해지 건이 31%로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환불을 위한 지나친 입증 방법을 요구하거나 환불기간이 120일 소요된다는 안내를 하기도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플랫폼의 챗봇을 이용하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고객센터와 연결이 돼도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 발신 전용 이메일만 반복적으로 수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위반해도 규제 책임이 없다”며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일 (사)한국유통학회 회장(세종대 교수)은 ‘국내 E-커머스 업계 동향 및 C-커머스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알·테·쉬’ 등 중국의 해외 직접 판매 플랫폼의 한국 시장 침투가 거센 가운데, 한국 E-커머스가 어떻게 분화·융합돼 나가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커머스 플랫폼은 지난 20여년간 시장·소비자 경험을 높였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년간 중국 생산유통 시스템 경험은 소비자들을 온라인 쇼핑 유혹에 대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에 가까운 생활용품은 알·테·쉬를 이용하고, 일상적 생활과 연관된 소비는 쿠팡 멤버십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자기 이미지에 관련된 상품은 백화점·명품몰·패션전문몰로 향하는 소비 패턴이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중국산 제품을 단순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온라인 판매자들이 유통구조에서 탈락하는 탈중간상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온라인 판매자 중 중견 판매자는 국내 플랫폼용 판매 상품의 제조원을 국내 제조업체로 전환하고, 중국에서 판매자 합작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알·테·쉬 등에 입점한다는 기조 아래 체질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테일이 무점포소매 등에서 다변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편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생태계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 연사인 진창범 (사)한국유통산업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대응 현황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를 준비하지 않으면 유통의 ‘게임 체인저’가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모델을 만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이사장은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융합하는 것인데 현장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해 산업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백화점을 보더라도 롯데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이 2000만명 이상인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이사장은 나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자체 앱도 제작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분석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의 밸류 체인을 버릴 수 없다보니 반쪽짜리 혁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진 이사장은 “AI가 출현하면서 O2O에서 O4O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국내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올해부터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모델을 만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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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공세 중국 C-커머스…대응전략 및 정책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송석준 국회의원, 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김순선(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극 초처가 상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를 상대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포럼이 올바른 현황 진단과 해법을 도출하고, 정부 유관 부처는 이를 정책에 반영해 선순환하는 유통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방안들이 꾸준히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상근부회장은 "C-커머스의 공세는 국내 제조기반을 무너뜨리고,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을 가져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초저가 상품이 우리 기업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무너뜨려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의 주제인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알리·테무·쉬인은 KC인증 획득과 관·부가가치세 납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국내법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해 국회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오늘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의 초저가 공습)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중국 e커머스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대책) ▲이동일 (사)한국유통학회 회장/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국내 e커머스 업계 동향 및 c커머스 대응전략) ▲진창범 (사)한국유통산업진흥원 이사장(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대응 현황 및 미래 전략) 이 발표자로 나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24-04-24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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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C-커머스' 공습 속 생존 전략과 대책을 묻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 3대장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의 초저가 공습으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가격에 있다. 비슷한 기능의 국내 생산품에 비해 10분의 1 가격 수준이다. 값이 싼 만큼 배송이 느렸지만 최근에는 배송 기간이 일주일~열흘로 줄었고, 배송에 반품까지 모두 무료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국내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무제한 광고비와 ‘수수료 제로’ 정책 등으로 한국 판매자들을 입점시키는 가 하면, 국내 업체에게 부과되는 관세와 인증취득 같은 노력없이 중국에서 생산한 초저가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몸집을 부풀리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품,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농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제품 안정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 기업이나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판매사의 위법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통산업포럼을 열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먼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소장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초저가 공습’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해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플랫폼 ‘빅3’를 소개하며 국내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화’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 소장은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완벽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고리라고 진단한다. 중국 시장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역 발상이 필요하다며 극중(剋中)하고 싶다면 먼저 지중(知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알·테·쉬’ 3사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공급망의 비밀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CBT) 지원 정책과 생태계 형성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강연은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대책’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정 사무총장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제품이 국내에 무방비로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정 총장은 온라인을 통한 중국 직구 현황과 다양한 소비자 피해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일 (사)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세 번째 발표자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 동향 및 C-커머스 대응전략’을 언급한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 주도권을 쥔 C-커머스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여다 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진창범 (사)한국유통산업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대응 현황 및 미래 전략’ 발표를 맡는다. 오프라인 기업이 왜 디지털 전환(DT·DX)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온라인 시장 대응 미래 전략으로 무엇이 있는지 다룰 예정이다. 진 이사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점포와 업태의 구분에 대해 명확치 않은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점포나 업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법에서 대규모 점포를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24-04-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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