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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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하면서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두 대형 항공사 합병은 미국 법무부(DOJ)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당초 유럽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독점 우려를 해소하며 합병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일부 노선과 화물사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여객 노선은 티웨이항공, 아시아나 화물부문은 에어인천에 양도하며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 이어 지난 6월 외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있는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기 위해 1터미널 자산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합병 의지와 함께 독점 우려까지 해소한 만큼 이달 중으로 EC의 최종 승인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처럼 두 항공사의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힐 대책은 내놓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두 항공사에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다. 현재까지 명확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두 회사가 처음 마련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맞춰 통합이 필요한 건 물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마일리지 수치와 사용현황이 없다. 영업기밀이 이유다. 곽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용처를 대폭 줄인데다,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에 있는 대부분 품목도 매진된 채 방치돼 있다. 정상 항공사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합병을 앞두고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키 위한 불공정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가 속한 항공 얼라이언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항공 얼라이언스는 항공사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선과 마일리지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합병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사용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는 다르게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마일리지처럼 소비자와 직결된 부분은 합병의 첫 단계다. 합병 과정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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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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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통신사 소비자 피해 구제, KT 관련 접수 가장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에서 KT가 가장 많은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신사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에서 KT가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SK텔레콤이 1290건, LG유플러스가 1005건을 기록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해서도 KT가 529건으로 피해 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446건, LG유플러스는 434건으로 뒤를 이었다.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67건으로 1위였고, KT가 54건, LG유플러스가 40건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KT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높은 것은 국민 기업으로서의 KT가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02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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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용금지 원료 달라' 식약처, 화장품 직구 전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 건수는 2020년 4469건에서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기준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장하며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제품명이라도 국가별로 사용 금지 원료가 달라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상세 설명서와 겉면 표시사항도 꼼꼼히 확인하고 붉은 반점이나 부풀어 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 및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품질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판매금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 신청 및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2024-09-19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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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23657740148.jpg)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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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7/20240807164227146045.jpg)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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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미정산 쇼크…셀러·소비자 이어 유통업계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피해가 판매자(셀러), 소비자에 이어 유통업계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티메프서 판매된 금액권이 유통기업과 협의 없이 사용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더 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자체적인 환불 조치에 나서거나, 티메프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제품의 배송을 약속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에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금액의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서는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도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지난 23일부터 티메프 기존 결제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다.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 카드 취소 통로를 막은 것이다. 이 때문에 티메프 고객은 환불 요청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티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배달앱 요기요 상품권도 7∼8%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들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이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 티메프에서 할인가에 구매해 요기요 앱에 등록한 금액권 사용이 먹통이거나 판매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요기요 측은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상품권 취소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파악 중으로 요기요 이용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요기요 상품권’ 판매 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며, 티메프서 상품권을 판매했던 배달의민족도 이달 초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배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티메프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예약자들에게 재결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상황이다. 여행사들은 지난주부터 티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비상대책팀(TF)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은 7월 출발 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예약 내용과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8월 출발 예약 건은 티메프에서 취소한 뒤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출발 예정인 티메프 판매 상품을 모두 취소하고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공지할 계획이다. 교원투어는 이달 28일 출발 일정 상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29일 이후 건은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티메프의 결제·승인 취소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전날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은 사실이 전해져 취소 및 환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서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인 가구·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불안감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 외부 시공 업체와의 작업 스케줄을 맞춘 경우도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가구기업 시몬스는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시몬스 측은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몬스가 오는 8~9월 티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SPC그룹 측은 “티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메프 사안과 관련해 언급되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SPC가 운영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은 티메프를 통한 상품 판매는 즉각 중단했고 대행 업체인 티메프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으로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700건 환불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큐텐을 이끄는 구영배 대표가 곧 전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귀국해 티메프 대표 등 경영진을 만나 해결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전날 대통령실이 해당 이슈를 거론한 만큼 조만간 직접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7-25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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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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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중고차 매매 피해…보험硏 "책임보험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소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01년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성능점검제도', 2005년 성능·상태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는 '성능점검 보증제도'가 도입됐다. 2019년에는 성능·상태점검의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도입돼 소비자가 확인한 성능점검과 구매 이후 성능에서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책임보험 손해율 평균은 2022년 6월 말 82.0%에서 지난해 6월 261.9%, 이달 118.8%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일부 업체 손해율은 1768.0%, 2만3211.6%까지 기록했다. 민원 건수도 2020년 177건에서 지난해 322건으로 급증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손해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손해율이 높은 업체들의 경과보험료와 손해액 규모가 커져 '자동차 상태·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책임보험의 상품구조,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게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세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정기 자동차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세부 검사 기준과 검사 장면을 CCTV로 촬영해 일정 기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 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현재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6-30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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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FOCUS]](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4/20240624085112171172.jpg)
[이코노믹데일리] 부산테커트노파크, 한국소비자원 등 준정부기관들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체육인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업력과 성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최초로 ‘2+1년’ 임기 마치고 연임 부산시가 2018년 공기업·공공기관 '2+1 책임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부산시의회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는 최근 김 원장의 인사 청문을 실시해 김 원장의 그간 경영 능력과 정책 이해능력, 도덕성 등을 중점 검증했고,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8년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평가 형식으로 2+1 임기제를 도입했다. 첫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경영 성과를 검토해 나머지 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추가 1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조직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 다시 테크노파크 수장을 뽑는 공모에 도전한 김 원장은 이날 시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과하면서 이달 30일 1기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2기 운영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인사 청문을 담당한 조상진(남1)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 위원장은 “현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공모에 응한 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지금껏 테크노파크 조직을 무난히 관리해 온 공로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 임명 한국소비자원은 신임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정구 새 부원장은 1992년 공채 5기로 입사해 소비자원 기획성과팀장,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 피해구제국장 등을 지냈다. 이 부원장은 2011년 소비자원의 숙원과제였던 지방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 당시 수도권에 편중된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에는 피해구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신문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사·동일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소비자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32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 전문기관으로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제19대 한국체육인회 회장 추대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 제19대 회장에 올랐다. 한국체육인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진수학 전 부회장을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체육인회는 1969년 체육계 원로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한국체육동우회’를 전신으로 한다. 1994년현재의 ‘한국체육인회’로 개명했다. 현재 약 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자문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국고 2억원을 지원받아 우수 선수 선정 및 지원, 스포츠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무역업체 써니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진 회장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대한석탄공사에서 육상 단거리(100m, 200m, 400m) 선수로 활약했다. 1978년 대한육상경기연맹 전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진수학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체육인회가 은퇴 체육인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동·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국가 유공자 지정 등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체육인들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신임 집행부의 첫 사업으로 “한국이 사상 처음 올림픽 종합 10위에 오른 1984년 LA올림픽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며 “오는 8월 하형주·안병근(유도), 유인탁(레슬링) 등 메달리스트를 모두 초청해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6-27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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