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
-
-
-
-
-
-
-
-
-
'방카슈랑스'로 비이자 힘주는 銀…원조 맛집 'KB국민' vs 떠오르는 '우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非)이자이익 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이자 중심 수익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핵심 수익원으로 급부상하면서 주요 은행 간 경쟁 구도도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리딩금융의 자리를 지킨 KB금융지주는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비이자이익 부문 확대가 실적 방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수료이익이 급증하면서 이자이익 외의 수익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방카슈랑스로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판매한 방카슈랑스는 약 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6000억원의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면서, 국민은행의 이번 2분기 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6% 가까이 늘어난 3109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순수수료이익이 분기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창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예금·대출 중심의 은행 영업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얻고, 보험사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제휴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사들은 최근 '이자장사'라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 지속 가능한 수익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중 방카슈랑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은행의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이자 수익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한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확대는 규제 완화와 맞물려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4월부터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이 해제돼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75%까지 확대되면서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에 한해서는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25% 룰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엔 보험사 간 형평성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특정 보험사에 대한 편중 판매를 막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상품 경쟁력 위주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고수익 보험상품 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판매 전략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우리금융이다. 최근 보험사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우리은행을 통한 공격적인 방카슈랑스 영업을 예고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두 보험사를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은행과 보험사 간 시너지를 활용해 상품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보험심사와 지급절차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쟁 은행 대비 높은 마진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우리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단기 수익뿐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 은행들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비이자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5-07-29 17:30:00
-
-
-
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5-07-24 06: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