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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졸 초임, 일본·대만 제쳤다…대기업일수록 더 벌어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 임금 수준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는 일본보다 20% 이상, 대만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대졸 초임은 PPP 기준으로 일본보다 24.5%, 대만보다 41.1% 높았다. 일본과의 비교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대졸 이상 신규 입사(상용근로자)가 받는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초임은 4만6111 달러로 일본(3만7047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의 대졸 초임은 5만5161 달러로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 3만9039 달러 보다 41.3% 높았다. 중기업은 29.3%, 소기업은 21%의 격차를 각각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비교가 가능한 10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에서 한국의 대졸 초임이 일본을 상회했다. 금융·보험업(5만3641 달러)은 일본의 144.7% 수준이었고 전문·과학·기술업(5만2261 달러·134%), 제조업(5만1037 달러·132.5%) 순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일본이 3만2982 달러로 한국(3만1967 달러)보다 높았다. 대만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졸 초임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 5인 이상, 대만은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졸 신규 입사자의 연 임금총액(특별급여 제외)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졸 초임은 평균 4만2160 달러로 대만(2만9877 달러)보다 41.1% 높았다. 한국 비중소기업(100인 이상)의 대졸 초임은 4만5758 달러로 대만 비중소기업(200인 이상)보다 37% 높았고 한국 중소기업(5~99인)은 3만9481 달러로 대만 중소기업(1~199인)보다 44.9% 높았다. 비교 가능한 17개 업종 전부에서 한국의 대졸 초임이 대만을 웃돌았다. 건설업은 대만의 161% 수준이었고 수도·하수·폐기업(157.3%), 전문·과학·기술업(155.3%)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증기업(101.5%), 숙박·음식점업(111.3%), 교육서비스업(117.5%)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았다. 시장환율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확대된다. 한국의 대졸 초임은 2만4295 달러로 대만(1만2706 달러)보다 91.2% 높았다.2026-02-01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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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GS, 중동 OSP 하향 여지에 아시아 정유 수익성 완화 기대…유가 60~65달러 박스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23605261996.jpg)
GS, 중동 OSP 하향 여지에 아시아 정유 수익성 완화 기대…유가 60~65달러 박스권 [이코노믹데일리] 국제 유가가 60~65달러(약 8만1000~8만8000원) 박스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산 원유에 붙는 공식판매가격(OSP) 프리미엄이 하향 조정될 경우 아시아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화학경제연구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석유화학 입문교육 2026' 2일차 발표에서 도현수 GS 상무는 "현재 글로벌 정유 설비 증설은 제한적인 반면 원유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쟁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가는 60~65달러 선에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현수 상무는 유가 변동의 핵심 변수로 공급 측 리스크, 특히 지정학적 변수와 미국 셰일(수압파쇄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비전통 원유) 생산 구조를 함께 짚었다. 그는 "원유 가격은 수요보다 공급 쪽에서 변수가 더 크게 발생한다"며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셰일 생산의 특성을 설명하며 "셰일은 생산을 빨리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구조"라며 "셰일은 한 번 투자가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가 전망이 6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 자금이 끊기면서 생산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상무는 이러한 구조가 미국의 유가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고 봤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유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부담"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셰일 생산이 무너질 정도로 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가를 너무 올릴 수도 너무 낮출 수도 없는 구조 속에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하단이 60달러 수준"이라며 "이 범위에서 셰일 생산이 유지되고 물가 부담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60~65달러 구간이 하나의 바닥선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상무는 아시아 정유사 입장에서 유가 자체보다 중동산 원유에 붙는 OSP(공식판매가격) 프리미엄이 실제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라고 해서 아시아 정유사들이 실제로 그 가격에 원유를 사 오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중동 산유국들은 아시아향 원유에 대해 매달 OSP를 따로 정해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OSP는 단순한 고정 가격이 아니라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해 조정되는 프리미엄"이라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산 원유를 많이 필요로 할수록 산유국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강할 때는 배럴당 3달러 이상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는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유가가 그만큼 더 오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도 상무는 최근 사례로 중국과 인도의 원유 조달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말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그 물량이 자연스럽게 중동산으로 이동했다"며 "아시아 시장에서 중동산 원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산유국들이 OSP를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정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배럴당 2~3달러 수준의 원가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라며 "유가 지표만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실제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중동 산유국의 협상력이 일부 약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 상무는 캐나다 트랜스마운틴(TMX) 파이프라인 완공을 대표적인 변수로 꼽으며 원유 공급 구조 변화를 짚었다. 그는 "과거 캐나다산 원유는 파이프라인이 미국으로만 연결돼 있어 사실상 미국 시장에 묶여 있었다"며 "판로가 제한되다 보니 품질 대비 가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TMX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서 캐나다산 원유가 태평양 연안을 통해 아시아로 직접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아시아 정유사 입장에서 중동산 원유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산 원유는 점도가 높아 단순한 대체재는 아니지만 일부 정유사에게는 충분히 블렌딩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도 상무는 이 같은 변화가 중동 산유국의 가격 결정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이 캐나다산 원유를 일정 부분 흡수하게 되면 중동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며 "이 경우 산유국들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OSP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약해지는 국면에서는 OSP를 낮춰서라도 물량을 가져가게 만드는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더 중요하다"며 "아시아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유 조달 과정에서 협상 여지가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원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유가가 60~65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중동산 원유 프리미엄이 완화될 경우 정유 마진뿐 아니라 납사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석유화학 부문의 원가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2026-01-30 1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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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기아 주행 안전 기술 개발,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1628116273.jpg)
현대차·기아 주행 안전 기술 개발,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가 초광대역(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주행 안전 기술인 '비전 펄스'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전파의 투과와 회절 특성을 이용해 장애물에 가로막힌 사각지대에서도 반경 100m 내 객체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UWB의 특성상 GHz(기가헤르츠)폭의 초광대역 전파를 사용해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적고, 사물 인식의 정확도는 높다. 1~5ms 수준의 통신 속도를 통해 실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하며, 야간이나 악천후 환경에서도 99% 이상의 탐지 성능을 유지한다. 비전 펄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 UWB 모듈을 차량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키 2' 적용 차량의 경우는 해당 모듈이 이미 적용돼 있어 별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부터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기아 PBV 컨버전센터 생산라인에 비전 펄스 기술을 적용해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산항 터미널과 배후단지 현장에서는 산업 모빌리티와 작업자 간 충돌사고 예방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 현대차,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올 하반기 개관" 현대차가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 연면적 280평 규모로 설립될 안전 미디어 체험관이다. 증강현실(AR)과 홀로그램,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와 생산 현장, 위험 상황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방문객은 6개 구역에서 실제 사례 기반의 안전 사고 콘텐츠를 체험해 안전 의식 내재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세이프티존에서는 특수 효과 기술을 활용해 연기가 가득한 화재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사고 체험존에서는 눈앞에서 실제 크기의 지게차 충돌 시뮬레이션을 관람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개관 이후부터 연간 2만여명에게 몰입형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현대차·기아, 전국 서비스 거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진행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 점검(브레이크 패드·공조장치·타이어·등화장치) △엔진룸 점검(오일류·냉각수·워셔액·배터리) △전기차 특화 점검(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후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도 무상 지급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블루핸즈, 기아 고객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를 방문해 무상점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받으면 된다.2026-01-29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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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 정리에 나섰다.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고,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선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통제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28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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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png)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중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숙청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이는 미국과 연계된 초대형 간첩 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국 정치와 군을 그동안 관찰해 온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국에서 군 인사는 언제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갖는 무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중국군 서열 2위 인물이며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의 이른바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 독자적 영향력을 축적해 온 장성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장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곧바로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미국 배후설’이나 ‘핵 기밀 유출’ 혐의는 자극적인 서사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치에서 이 표현이 갖는 함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사권 남용이나 조직 원칙 위반, 정치적 노선 문제를 포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혐의들이 아직 중국 내부의 정치 언어로 공식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군사·정치 시스템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두어 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특정 혐의의 사실 여부로만 좁혀 바라볼 경우 중국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국가 기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이며 군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반부패 조사가 반복되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독자적 정치 행위자가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 이번 장유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간첩’이라는 단어보다 ‘재정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전반에 걸쳐 권력 구조를 다음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 권력 운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영역이자 동시에 정권의 성패를 가루는 결정적인 영역이다. 군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구상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급했던 장성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나 숙청이라기보다는 과거 인사 체계와 인맥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군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기수 중심의 결속은,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국면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 장성들의 공백은 분명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인의 결단보다 체계와 절차, 집단 지휘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특정 인물의 부재가 곧바로 전체 작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주석은 이러한 인사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조직’을 우선하는 군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진핑 주석의 4기 출범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단순히 임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군 전반에서 그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의 문제다. 특히 군은 그 신호의 최종 보증자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덩샤오핑의 실질적 권력 유지, 장쩌민의 군권 연장 모두 군 인사 재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8년을 시야에 둔 군부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중국 정치의 관행에 부합하는 분석에 가깝다. 결국 장유샤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인물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 완성을 위해 군을 마지막 퍼즐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불안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로 보면 이는 오히려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2026-01-26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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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정확도로 돌발 상황 감지"... 노타, UAE 스마트시티 핵심 파트너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인공지능)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가 두바이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진출하며 중동 스마트시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했다. 노타(대표 채명수)는 UAE 아부다비 교통청과 온디바이스 AI 기반 실시간 사고 관리 시스템 및 협력 지능형 교통 체계(C-ITS)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노타가 현지에서 진행한 ITS 기술 검증(PoC)에서 95% 이상의 돌발 상황 검지 정확도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아울러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 당시 논의된 양국 간 기술 협력이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 챗봇 넘어선 '피지컬 AI'... VLM을 CCTV에 심다 이번 협력의 기술적 핵심은 '비전언어모델(VLM)'의 경량화다. 통상 VLM은 방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해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타는 자사의 AI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를 활용해 이를 기기 자체(On-device)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압축했다. 이를 통해 아부다비의 교통 CCTV와 관제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사고나 교통 약자를 즉각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는 통신 지연 시간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하는 교통 관제 시스템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영상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민감한 중동 지역의 규제 장벽을 넘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노타의 행보가 국내 AI 기업의 수출 공식을 '소프트웨어'에서 '인프라'로 확장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교통 체증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온의 기후 환경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 비용은 난제였다. 노타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파트너십을 따냈다. 지난해 두바이 도로교통국과의 상용화 계약에 이어 이번 아부다비 진출로 노타는 UAE의 양대 핵심 도시 교통망을 아우르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됐다. ◇ 중동 넘어 아프리카로... 'K-교통 AI' 영토 확장 노타의 글로벌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케냐 도시도로공사와 LG CNS가 추진하는 교통관제 센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으로 기술 영토를 넓히고 있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라는 UAE의 핵심 거점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뜻깊다"며 "노타의 온디바이스 최적화 기술이 스마트시티의 혈관인 교통망을 지능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국 AI 기술이 단순한 솔루션 공급을 넘어 해외 국가의 기간망(SOC)을 운영하는 핵심 두뇌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타의 사례는 하드웨어 제약 없이 고성능 AI를 구동하려는 '피지컬 AI' 트렌드와 맞물려 국내 딥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1-23 1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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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jpg)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 농촌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농지법 개정안’이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인 동시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과 농민의 삶터를 자본에 내주는 악수(惡手)라는 반대 측의 경고가 맞서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찬성 측은 농업의 ‘산업화’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고령화로 경작되지 않는 유휴 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확보 비용 앞에서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기관 자본의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첨단 스마트팜 구축이나 글로벌 유통망 혁신은 개별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소유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농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 측이 제기하는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농지가 기관 소유로 전환되는 순간 영농 경영보다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자본의 생리가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본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결국 기업의 임차 농민이나 사실상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고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토가 거대 자본의 수익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로 편입될 위험도 커진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에 문을 열어주는 선택이 과연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의 제도적 선례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농지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 거래 전반에 공적으로 개입한다.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려 해도 사페르가 공익성과 농업적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하되 영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일본 역시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소유’가 아닌 ‘임차’를 전면 허용했다. 기업이 땅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20년,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농지법 개정이 진정한 농촌 회생의 수단이 되려면 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자본은 시설과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되 실제 경작권은 지역 농민이나 청년 농부에게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상생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농지를 취득한 뒤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과세와 이익 환수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적 기여도와 고용 창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을 명령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혁신이 농민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지가만 끌어올리는 ‘자본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처럼 자본의 효율성은 흡수하되 투기의 독성은 걸러내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지법 개정은 농촌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생명줄을 끊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표 계산이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백년대계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2026-01-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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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2026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WISE UP'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고객 결제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WISE UP'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WISE UP'은 '현명해지다, 눈을 뜨게 하다'라는 의미처럼 인공지능(AI)으로 시작된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본질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WISE UP'의 세부 키워드로 △프라이스 옵티마이징 △에이전트 애즈 미 △뇌향형 소비 △슈퍼 이끌림 △건강 기획 △위드 이코노미를 제시했다. 먼저 '프라이스 옵티마이징'은 고물가 환경 속에서 소비자가 지출 자체를 줄이기보다 다양한 채널과 혜택을 활용해 최적의 가격을 찾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 신한카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기준 워크웨어 브랜드 A사의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71%, 뷰티 아울렛 B사는 5,05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 4사의 이용 건수는 2% 감소했으며 주요 온라인 명품 플랫폼 3사는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전트 애즈 미'는 AI를 개인의 업무 역량 강화와 의사결정 조력자로 활용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1~10월 기준 신한카드 이용 고객의 AI 구독 서비스 이용 증가율은 1개 구독이 165.4%, 2개 이상 구독은 187.9%로 나타났다. '뇌향형 소비'는 속도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환경 속에서 오히려 깊이 있는 사고와 몰입을 추구하는 소비 현상이다. 수도권 주요 라이팅 카페의 지난해 1~10월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37%, 이용 고객 수도 37% 증가했으며 이용 금액은 71% 늘었다. '슈퍼 이끌림'은 애니메이션·게임 등 서브컬처 IP가 대중 소비의 중심으로 확장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 상위권에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 다수 포함된 바 있다. '건강 기획'은 평균 수명 증가 기대 속에서 건강 관리 방식이 데이터 기반으로 진화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1~10월 소셜 데이터 기준 'PDRN' 언급은 224%, '위고비'는 194%' 급증했다. 마지막으로 '위드 이코노미'는 소비가 개인 단위를 넘어 공동 경험과 연결 중심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공동구매 플랫폼 D사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신한카드 가맹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30% 증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의미한 인사이트 제공으로 소비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1 1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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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3315136734.png)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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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7/20260117201444472684.jpg)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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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앞세운 오리온, 중동 시장 공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오리온이 대표 제품 초코파이를 앞세워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확산되는 K푸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유통 접점을 넓히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최근 중동 파트너사인 다이아몬드서플라이그룹과 협력해 이란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디지칼라 슈퍼마켓’에 초코파이와 쌀과자 오!라이스, 껌 제품 등을 입점시켰다. 디지칼라 슈퍼마켓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위치한 대형 매장으로 현지 소비자 유입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매장 내 식품 코너에는 초코파이를 탑 형태로 쌓아 진열하고 전용 매대를 별도로 마련해 브랜드 노출을 강화했다. 오!라이스는 오리지널과 해초맛 치즈포테이토맛 등 3종을 한 공간에 집중 배치해 소비자 시선을 끌도록 했다. 오리온의 중동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분기 파트너사와 함께 이라크 내 까르푸 하이퍼마켓 9개 매장에서 초코파이와 껌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라크 매장에서도 초코파이 단독 진열 공간을 조성하며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공을 들였다. 업계에서는 오리온이 향후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중동 내 판매 채널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한 중동 시장 확대 전략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11월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규 수출국을 발굴하고 제품군을 다변화해 외형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초코파이는 1974년 출시 이후 오리온을 대표하는 장수 브랜드로 성장했다. 출시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40억개를 넘어섰다. 누적 매출 8조원 가운데 약 67%에 해당하는 5조5000억원을 해외 시장에서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국가별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재 딸기와 망고 등 다양한 맛으로 개발된 24종의 초코파이가 전 세계 6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동은 차세대 K푸드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K팝과 K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지역 K푸드 수출액은 4억1000만달러(약 6030억원)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바히드 에달라트 다이아몬드서플라이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오리온 초코파이와 오!라이스를 이란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며 “이라크 론칭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이란 진출에 나선 것으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2026-01-16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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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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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김재현 대표·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상고심에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은 수탁 은행이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펀드 돈을 빼서 쓴 게 아닌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맞춰둔 마감 조치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반부 역시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4년 1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2026-01-1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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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가 부른 비용 폭증…장위10구역 공사비 두 배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확정됐다. 수년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이 누적되며 공사비가 급등한 결과로 향후 분양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총공사비를 7871억원으로 변경했다. 지난 2018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됐던 3697억원과 비교하면 417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공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사업 규모 확대와 장기 지연 때문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당초 지하 3층~지상 29층, 28만7610㎡ 규모로 계획됐다. 이후 설계 변경을 거치며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가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은 약 35만5500㎡로 크게 늘었고, 공사 기간도 34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을 설계 고급화와 지하 공간 확장, 공기 증가에 따른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전형적인 장기 표류 사업 사례로 보고 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사업지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교회 문제는 지난해 6월 교회 제척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인가되면서 일단락됐다. 시행계획 변경 후 사업은 빠르게 정상화됐다. 장위10구역은 지난해 12월 31일 착공 승인을 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약 17년이 소요된 셈이다. 문제는 장기 표류 과정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공사비 부담이다. 정비사업 구조상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일반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위10구역 전체 1931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31가구다.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되는 소셜믹스 형태로 조성된다.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도 여전한 문제 요소로 평가된다. 정비구역에서 교회부지를 제외하긴 했으나 소음, 분진 등 공사 활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장위10구역은 장기 지연이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분양가 책정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16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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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균 LG CNS 대표의 'AX 광폭 행보'...차바이오텍에 100억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LG CNS가 국내 대표 바이오 그룹인 차바이오텍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단순한 시스템 구축(SI) 수주를 넘어 지분을 섞는 '혈맹'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와 AI 기술의 결합을 가속화하겠다는 포석이다. LG CNS는 차바이오텍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를 기점으로 차헬스케어, 차AI헬스케어 등 그룹 계열사를 아우르는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협의체'를 가동한다. ◆ 왜 차바이오텍인가... '글로벌 데이터' 확보가 핵심 LG CNS의 이번 투자는 '데이터 영토 확장'으로 해석된다. 차바이오그룹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할리우드 차병원,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SMG), 호주 난임 센터 등 7개국에 걸친 방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성되는 의료·유전자·임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LG CNS는 자사의 클라우드 역량으로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접목할 계획이다. 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경량화 모델(sLLM)을 개발해 개인 맞춤형 질환 예측이나 치료제 개발 공정 최적화 등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사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은 'AI 기반 커넥티드 헬스케어'다. 이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한 생체 신호를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병원 예약이나 응급 출동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가 단순 기록용에 그쳤다면 이번 협력은 의료진 개입(Intervention)이 가능한 '완결형 의료 서비스'를 지향한다. 특히 차바이오그룹의 의료진 인프라와 LG CNS의 플랫폼 기술이 결합하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 빅테크가 주도하는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신균의 '외연 확장'... IPO 앞두고 신성장 동력 확보 이번 투자는 현신균 LG CNS 대표가 신년사에서 강조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일환이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LG CNS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SI 사업의 성장 한계를 넘어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금융, 제조에 이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차기 주력 사업으로 낙점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IT 기업은 도메인(의료 현장) 지식이 부족하고 병원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데 이번 지분 투자는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윈윈 전략"이라며 "특히 차바이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국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먼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금융과 보험 등 헬스케어 연관 산업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본이 결합된 이번 동맹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폭제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1-15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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