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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주행거리 등 성능 따른 차등 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정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높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내 배터리보조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 전기승용차 등과 마찬가지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했다. 이에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 차등 폭을 둬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행거리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90킬로미터(㎞) 이상이면 1㎞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5000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차량제어장치(VCU)가 없는 이륜차는 성능보조금을 30% 깎고 충전 속도가 3킬로와트(kW) 이상인 이륜차에 지급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가진 제조사의 차에는 '시설투자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60만원,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차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준다.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이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작년과 같게 유지된다. 그러나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는 '표준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올해는 보조금을 20만원 덜 지급하고 내년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시장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할 것"이며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4 14:18:31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
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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