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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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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조직개편 단행…"여성·30대 임원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계열사의 임원 승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여성 리더와 젊은 인재를 발탁하는 등 성과 중심 보상 체계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미래에셋그룹은 전날(11일)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디지털, 연금 비즈니스 강화 등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을 반영했다. 또 전문경영인 1.0 시대를 공고히 하고 투자전문그룹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번 승진인사 대상자는 국내 89명, 해외 법인 8명이다. 특히 인사 명단에는 김화중 PWM부문 대표(1978년생)와 문지현 글로벌 전략팀 상무(1984년생), 이제은 인수합병(M&A)팀 이사(1987년생)가 포함됐다. 미래에셋은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젊은 임원과 여성 리더를 발탁해 역동성을 높이고자 했다. 핵심 비즈니스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글로벌 경영관리 및 사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글로벌경영관리부문을 신설했다. 또 연금 시장 확대에 따라 영업 조직을 늘리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연금 1·2부문을 연금혁신부문, 연금RM1부문, 연금RM2부문, 연금RM3부문으로 분리했다. 또 초고액자산(UHNW) 고객 자산관리(WM) 및 WM 글로벌 자산배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부문을 신설했고 산하에 패밀리오피스센터를 뒀다. 또 빅데이터 능력을 활용해 대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투자전략 부문 아래 Wealth Tech 본부를 설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 등 핵심 비즈니스를 전문화하고자 연금 ETF 플랫폼과 기관 플랫폼으로 나눴다. 미래에셋생명은 건강보험 역량을 키우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자 경영지원업무를 분리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젊고 성장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여 고객을 위해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 주요 직책자 인사발령] <미래에셋증권> ◇ 부문대표 선임 ▲ PWM 부문 김화중 ▲ WM1 부문 최준혁 ▲ WM2 부문 이성우 ▲ 연금RM1 부문 류경식 ▲ 연금RM2 부문 양희철 ▲ 연금RM3 부문 이종길 ▲ 연금혁신부문 박신규 ▲ 투자전략부문 김민균 ▲ 그룹위험 관리부문 노용우 ▲ Global 경영관리부문 김승욱 ◇ 해외법인장 선임 ▲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김민태 <미래에셋생명> ◇ 부문대표 선임 ▲ GA영업부문대표 민유식 [미래에셋그룹 승진 인사발령] [미래에셋증권] ◇ 부사장 ▲ IB2부문 주용국 ▲ 파생부문 김연추 ◇ 전무 ▲ 채권부문 이재현 ▲ 리스크관리부문 이재용 ▲ 인재혁신부문 이기상 ▲ 미래에셋증권(인도) 유지상 ◇ 상무 ▲ Trading 사업추진본부 Jonathan Robert Sweemer ▲ Passive Market Making팀 장천기 ▲ 채권상품운용본부 배원준 ▲ Equity투자금융팀 이건명 ▲ 고용보험기금운용본부 양우석 ▲ Global경영관리본부 계경태 ▲ Global전략팀 문지현 ▲ 투자센터창원WM 류향수 ▲ 투자센터대구WM 여재동 ▲ 투자센터판교WM 오재환 ▲ Sage솔루션2본부 김화중 ▲ Sage솔루션1본부 류희석 ▲ 연금1부문RM2본부영업2팀 김현욱 ▲ 연금본부 최종진 ▲ 결제본부 김영윤 ▲ 리서치센터 박희찬 ▲ 정보보호본부 사재식 ▲ WM혁신본부 손병호 ▲ 홍보팀 엄호천 ▲ 재무본부 임용석 ▲ 혁신추진단 김민진 ▲ 미래에셋증권(싱가포르) 성준엽 ▲ 미래에셋증권(홍콩) 이지연 ▲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이동원 ◇ 이사대우 ▲ Global FICC 운용본부 양주원 ▲ FX운용팀 임상혁 ▲ Global Equity 솔루션팀 이경원 ▲ Global Index Trading팀 양진호▲ IPO2팀 김회붕 ▲ M&A팀 이제은 ▲ 글로벌대체투자금융2팀 송승우 ▲ 멀티솔루션3팀 윤한근 ▲ One-Asia EquitySales팀 김보연 ▲ PI주식운용본부 송흥익 ▲ 투자센터부산WM 김동민 ▲ 일산WM 김혜성 ▲ 센터원영업부 박희경 ▲ 투자센터압구정WM 양지연 ▲ 반포역WM 장의성 ▲ 수지WM 조아라 ▲ 투자센터창원WM 조영신 ▲ 연금2부문RM2본부영업1팀 김용찬 ▲ 연금혁신팀 정효영 ▲ Data솔루션팀 김영진 ▲ UX팀 이승목 ▲ 퇴직연금로보운용팀 양은석 ▲ 상품솔루션팀 강병찬 ▲ WM신성장팀 이인식 ▲ 정보보안팀 박상범 ▲ 금융상품시스템팀 이미나 ▲ 시스템팀 장성섭 ▲ 시장리스크팀 문건화 ▲ 경영관리팀 선종춘 ▲ 감사1팀 공영국 ▲제도개선지원팀 이용주 ▲ 미래에셋증권(베트남) 허홍석 [미래에셋자산운용] ◇ 전무 ▲ 채권운용2본부 신재훈 ▲ 법무실 박종찬 ▲ 홍보실 김범석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조완연 ◇ 상무 ▲ 주식운용2본부 문일권 ▲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 ITO부문 조정오 ◇ 이사대우 ▲ 해외부동산운용본부 김성수 ▲ 인프라투자2본부 주하영 ▲ NPL투자본부 김기홍 ▲ 헤지펀드투자1팀 신광호 ▲ 채권운용2팀 권태오 ▲ 글로벌인덱스운용본부 김명준 ▲ Strategy본부 정혜인 ▲ 투자풀사업본부 김용갑 ▲ 투자솔루션3본부 정상훈 ▲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김영상 ▲ Global X Australia 황윤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 상무 ▲ 운용본부 김용수 [미래에셋생명] ◇ 전무 ▲ 대표이사 황문규 ◇ 상무 ▲ 자산운용본부 배영식 ▲ 디지털본부 이정기 ▲ 변액운용본부 위득환 ◇ 이사 ▲ 경영지원본부 황재석 ▲ 법무팀 채희장 [미래에셋금융서비스] ◇ 전무 ▲ 경영혁신부문 김수진 [미래에셋캐피탈] ◇ 상무 ▲ 감사실 박인찬 ▲ 경영혁신본부 박광주 ▲ 신성장투자 1본부 이충환 ▲ 투자관리실 이재구 ◇ 이사대우 ▲ 바이오투자팀 김효정 [미래에셋벤처투자] ◇ 전무 ▲ PE본부 홍동희 ◇ 상무 ▲ 경영관리본부 박준엽 ◇ 이사대우 ▲ 벤처투자본부 오세범 [미래에셋컨설팅] ◇ 이사대우 ▲ 인프라금융자문본부 이성기
2024-11-12 1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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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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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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