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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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 기업 20곳 제재 명단 추가…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대(對)중국 제재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등 관련한 첨단기술 대중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두 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과 싱가포르의 AI·컴퓨팅업체 27곳(중국 25개·싱가포르 2개)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기업에는 중국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즈푸AI’가 있다. 미국은 즈푸AI가 AI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고 봤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소프고’도 우려거래자 목록에 올렸다. 소프고가 대만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프코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군사 부문 관련 기업 9곳 등이 포함됐다. BIS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했다. 이러한 품목들을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종전 규제는 ‘7나노 이하’였다.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 ASE 등 BIS가 승인한 반도체 조립·테스트업체는 24곳이다. ASE는 대만 가오슝에 본사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서비스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들 제조사는 실사·보고 의무를 갖는 승인된 반도체 패키징·설계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미국 법을 우회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공격적으로 규칙을 시행함은 물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국가 안보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2025-01-17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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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핵심광물 '안티모니' 美 수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핵심광물이자 전략광물자원으로 불리는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무기와 반도체, 배터리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인 안티모니는 전 세계 최대 생산국가인 중국이 지난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자원이다. 아연과 연, 금, 은, 동을 포함해 반도체 황산 등을 생산하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미국에 대한 안티모니 수출에도 본격 뛰어들면서 국가경제와 안보, 나아가 글로벌 탈중국 공급망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가 자국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안티모니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에 대해 통제에 나섰고 최근에는 아예 미국에 대한 안티모니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인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등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매장량 국가이자, 세계 최대 안티몬 생산국가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통제로 주요 국가들의 안티모니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를 생산하는 고려아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순도 99.95%의 고순도 안티모니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생산한 안티모니의 70%는 국내 기업들에, 나머지 30%는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3604톤의 안티모니를 생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지속해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철금속 제련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 등에서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전했다.2025-01-15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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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하이테크 야망 마지막 정조준'…삼성 일부 타격, SK하이닉스는 피해 '0'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중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구형 HBM을 수출하는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국 현지 매체는 상무부가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제작에 미국 기업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HBM으로 불리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중국으로 보낼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HBM 주요 제조업체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론 등 세 곳"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구형 HBM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HBM 매출 중 약 3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은 면제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추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2024-12-03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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